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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김능구의 정국진단] 윤관석 ② “한국당, 방송법 핑계로 국회 파행…개헌 막기 위한 꼼수”

“남북정상회담, 패러다임 바꿀 정도의 진전 있을 것…평화체제 전환·비핵화 여부가 관건”

[폴리뉴스 신건 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 마지막날인 23일, 여야는 4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이로 인해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방송법을 문제삼아서 4월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파행을 겪었다. 그러나 방송법은 명분에 불과하다”며 “실상은 개헌과 민생에 대한 거부, 반대 등으로 4월 국회가 파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난 19일 김능구 <폴리뉴스> 발행인과의 인터뷰에서 “개헌 국회로 가는 시간에 대해 자신들은 개헌안에 대한 내용도 부족하고, 작년에 약속했던 개헌 약속을 지키지 않기 위해 4월 개헌 국회가 열리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당시 특별다수제를 골자로 한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낸 것은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공영화 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논의 과정에서 최소한의 것을 담은 것이 ‘박홍근 법’이라고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라며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국민추천제에서 공정성과 공영성을 담보하고, 내용을 담을 법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당이) 공영방송으로서 제자리를 찾기 위한 법안들을, 자신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방송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역활용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한국당이 당시 반대하던 법을 야당이 되니까 통과시키자고 하는 것은 처지가 바뀐데 따른 자기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개헌 의지 안보여…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 피하기 위한 꼼수”
그는 개헌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한국당이 개헌을 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6.1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치러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임시방편, 미봉책,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시한이 23일까지 진행이 되어야만, 6월 13일에 개헌을 할 수 있다는 선관위의 공식적인 답변이 왔다”며 “23일에 되지 않으면 사실상 개헌안 국민투표와 6.13 지방선거 동시 실시는 물 건너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여러 차례 조정과 중재를 시도해봤지만 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당이 5월 합의 9월 국민투표를 할 의지가 분명하다면 협의 시기는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에는 “현재까지는 한국당이 가정할만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하겠다던 한국당…회의 들어가면 딴 소리”
윤 의원은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헌정 특위에서 얘기를 해보면 ‘논의가 안됐다’며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를 논의할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타결되지 못했던 것은 한국당의 완강한 반대 때문”이라며 “민주당의 입장은 비례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지만, 한국당은 외국에서 독일 정도만 시행하고 있고, 영국·미국 등이 사용하지 않는 제도를 왜 우리가 시행해야 하느냐는 반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타결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개헌안을 대통령이 발의하고, 일부 야당이 선거구제 개편을 함께 논의하자는 ‘패키지 협상론’이 제기되면서 개헌·연동형 비례대표제·정부형태 등을 함께 논의하자고 한국당에 제안했지만, TK(대구·경북) 출신 의원들이 완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MB 구속됐다고 적폐청산 끝나지 않아…공정 경제·사회·문화 정착 시까지 계속될 것”
윤 의원은 MB(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됨으로써 적폐청산이 끝났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MB가 구속됐다고 적폐청산이 끝났다고 선언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과 재판, 선고, MB구속도 있었지만, 우리 사회에 자리잡고 있는 잘못된 관행, 기득권의 횡포, 갑질 문화 등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이번 선거에서 적폐후보들에 대한 심판, 청산 등을 선거를 통해 요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특히 “공정 경제·사회·문화시스템이 정착되기까지 형태와 내용, 강도의 변화는 있다 할지라도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남북정상회담, 패러다임 바꿀 정도의 진전 있을 것”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것과 관련해서 윤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의 내용이 적어도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정도까지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전회담 내용들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회담이라는 것은 실무적으로 모든 준비를 갖춰 놓고,지도자들이 결단하는 것”이라며 “’비핵화 문제’, ‘남북관계 개선 등에 대한 문제는 상당한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현재의 과정은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며 “남북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마무리되어야, 북미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서는 “보수야당들이 과거 북한의 주장들을 보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며 “협상을 진전하는데 큰 난관의 부분을 먼저 무리하게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며 완전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한다면, 미군 주둔에 대한 북측의 관점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근본적 전환이 있기 때문에 전제를 달지 않고 논의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 근본적 평화체제 전환·비핵화 여부가 중요”
윤 의원은 남북관계에 대해 “이전처럼 합의해놓고 관계가 깨지는 것이이 아니라 남북관계에 근본적 평화체제 전환을 이루고,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9.19 비핵화 선언’이 파기된 이유에 대해 “미국은 북핵을 폐기하려고만 했을 뿐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북한은 체제 보장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에 파기된 것”이라며 “이번에는 어렵게 평화, 대화국면이 젠입한만큼 포괄적이고 일괄 타결을 바랄 수 있을 정도의 결과를 내려면 사전에 상당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동결부터 폐기까지 가려면 한미군사훈련 중단→지원→대표부 건설→국교 수립 등의 프로세스로 가야 할 것”이라며 “기본적 행정 프로세스에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포괄적이되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방향으로 비핵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②>

▲방송법 문제로 정국이 꽉 막혀있다. 
한국당이 방송법을 문제 삼아서 4월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파행을 겪었다. 과거 공영방송으로서 제자리를 찾기 위한 법안들을, 자신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방송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역활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방송법은 명분에 불과하다. 사실상 4월 국회는 민생국회, 개헌국회이다. 개헌국회로 가는 시간에 비해 자신들은 개헌안에 대한 내용도 부족하고, 실제로 작년에 약속했던 개헌 약속을 지키지 않기 위해 4월 개헌 국회가 열리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다. 또 각종 법안처리를 해야 하는데 한국당이 내심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명분은 방송법 문제지만 실상은 개헌과 민생에 대한 거부, 반대 등으로 4월 국회가 파행 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방송법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국민의당·정의당 등과 함께 공동발의한 법안 아닌가. 민주당은 국민추천제를 선호한다는 이야기했고, 이를 위해 농성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부분을 민주당 스스로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닌가.
당시 특별다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것은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공영화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논의 과정에서 최소한의 것을 담은 것이이따. 그것이 소위 ‘박홍근 법’이라하는 방송법 개정안이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고, 현재 방송의 공영성 확보나 공정성 확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내용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이것은 서둘러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한국당이 당시 반대하던 법을 야당이 되니까 통과시키자고 하는 것은 처지가 바뀐 데 따른 자기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국민추천제에서 공정성과 공영성을 담보하고, 내용을 담을 법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논의하자는 것이다.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 보나.
여러 차례 조정과 중재를 시도해봤지만 야당이 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개헌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시한이 23일까지 진행이 되어야만, 6월 13일에 개헌을 할 수 있다는 선관위의 공식적인 답변이 왔다. 23일에 되지 않으면 사실상 개헌안 국민투표와 6.13 지방선거 동시 실시는 물 건너가는 것이다. 민주당은 절박한 문제들이 4월 국회에 산적해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국당이 일방적으로 보이콧하고 있다.

▲한국당은 5월 국회 합의, 9월 국민투표를 제시했다. 개헌을 할 의지가 있다고 보여지나.
개헌을 할 의지가 없으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 또 다른 편법의 안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6.1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치러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임시방편, 미봉책,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한국당이 5월 합의 9월 국민투표를 할 의지가 분명하다면 조정할 수 있나.
현재까지는 가정할 정도의 신뢰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정개소위 간사를 맡고 계신다. 선거구제와 관련,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
작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 제도를 논의할 때, 민주당의 입장은 비례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국민의 지지가 의석수 분포와 불일치 하는 점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국정과제에도 넣어 놓았던 상태이다.
지난 해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논의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타결되지 못했던 것은 한국당의 완강항 반대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우리 국민 정서와 맞지 않고, 좋은 제도라고 이야기할 수 가 없다. 외국에서 독일 정도만 시행하고 있고, 영국·미국 등이 사용하지 않는 제도를 왜 우리가 시행해야 하느냐는 반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타결이 되지 않았다. 올해 헌정특위에서도 한국당은 계속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최근 개헌안을 대통령이 발의하고, 일부 야당이 선거구제 개편을 함께 논의하자는 ‘패키지 협상론’이 제기되면서 개헌·연동형 비례대표제·정부형태 등을 함께 논의하자고 한국당에 제안했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헌정특위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논의가 아직 안됐다’며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자신들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수도권 의원들은 그런데 민감한 편이지만, TK(대구·경북)는 완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떠한가.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입장을 정해놓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번 연석의총에서 의견수렴을 했을 때에는 소선거구제가 많은 편이다.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것은 아니나, 분포적으로 보면 소선거구제가 많이 있다. 

▲중대선거구제 비례연동형으로 하면 정수가 늘어나야 하지 않나.
늘어난다. 다만 상대적으로 증원의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것은 선거 제도의 문제라기 보다는 연동 비례대표제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 이냐의 문제이다. 선관위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1로 권유했다. 이 밖에도 여러 개의 법안이 올라와 있다. 현행 유지를 비롯, 최소 320명, 최대 360명까지 늘어나는 안들도 있다. 선거제도를 연동시키면 중대선거구가 소선거구보다 덜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중대선거구를 87년 이후에 시행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시뮬레이션하기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
참고로 정치학자들과 시만단체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정치적 후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MB(이명박)가 구속됐다. 적폐청산은 일단락됐다고 보나.
MB까지 구속됐으니까 적폐청산이 끝났다고 선언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적폐청산에 대한 요구도 국민들과 촛불에서 시작된 것 아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있었고, 재판이 있었고, 선고가 있었고, MB에 대한 구속이 있었고, 재판이 진행될 것이다.
이런 적폐청산에 대한 상징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관행, 기득권의 횡포, 갑질문화 등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 이번 지방선거때 자치단체장이나 지아의회를 구성하는 후보들이 많이 나온다. 거기에서도 적폐 후보에 대한 심판, 청산 등을 선거를 통해 요구할 것이라고 본다. 
특히 공정 경제·사회·문화 시스템이 정착되는 과정까지 형태와 내용, 강도의 변화는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 5월에는 북미정상회담이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북핵폐기에 집중하는 것 같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어느정도 성과가 있어야 북미정상회담 성과에 탄력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청신호들은 많이 켜져 있다. 사전회담 내용들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회담이라는 것은 실무적으로 모든 준비를 갖춰 놓고, 지도자들이 결단하는 것 아니겠나. 그 과정은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문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문제 등은 상당한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마무리 되어야 그것을 디딤돌 삼아 북미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진입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내용이 적어도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정도까지 갈 것이란 기대를 갖고 았는 것으로 안다.

▲앞서 우리나라와 북한은 9.19 선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했지만, 이후에는 파탄에 이르렀다. 한국당은 현재의 상황을 ‘시간벌기용 위장평화공세’라고 주장하며, 북한에 일괄타결식 핵 폐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제네바 협상·9.19 선언 등이 왜 파탄났다고 생각하나.
많은 평가가 있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핵 동결로 가는 과정에서 미국이 핵만 폐기하려고 했을 뿐, 자신들이 약속한 보상이나 지원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체제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주는 조치가 따라오지 않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파기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시간만 벌고 사실상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불신들이 커져 당시의 협상, 선언이 깨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에는 정말 어렵게 평화, 대화 국면에 진입했다. 포괄적이고, 일괄 타결을 바랄 수 있을 정도의 내용으로 가려면 사전에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가능하겠나. 때문에 포괄적이되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방향으로 비핵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라 본다.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의 결단이다. 김정은 실제로 시간을 벌면서 더 개발한다던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전환을 위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만큼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 본다.

▲포괄적이든, 일괄적이든, 단계동시적이든 기간은 소요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기간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핵 폐기를 진행해나가려면 핵에 대한 사찰 조사도 해봐야 한다. 동결부터 폐기까지 가려면 쌍방적으로 체제를 인정하기 위해 한미군사훈련 중단→지원→대표부 건설→국교 수립 등의 프로세스로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기본적 행정 프로세스에 소요되는 시간, 국제사회의 동의와 승인 과정, 다자테이블의 필요성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전처럼 합의해 놓고 깨지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에 근본적인 평화체제 전환을 이루고, 비핵화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본다.

▲야당에서는 “북한이 ‘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어떻게 보고있나.
협상을 진전하는데 큰 난관의 부분을 먼저 무리하게 제기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비핵화를 하겠다며 완전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한다면, 미군 주둔에 대한 북측의 관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철수를 욕할 것이라고 전제하는 보수야당들은 과거 북한의 주장들을 보고 말하고 있는데, 북한의 근본적 전환이 있기 때문에 전제를 달지 않고 논의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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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7월 셋째 주에는 전국에서 총 4685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은 2413가구, 지방은 2272가구입니다.(부동산114) 이번에도 부동산 시장의 '대세' 중소형 아파트 물량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롯데건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 총 1425가구. 전용면적 84~177㎡ 1253가구 일반분양 -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청량리역 인근.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청량리시장, 경동시장, 동대문구청, 성심병원, 성바오로병원 근접 GS건설 '청주가경자이' -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1개 동, 전용 75~84㎡, 총 992가구 규모. 227가구 일반 분양 - 제2순환로, 가로수로 이용. 청주고속·시외 버스터미널.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복합쇼핑센터 메가폴리스, 하나병원 - 서현초등학교, 서현중학교, 충북예술고등학교, 충북대학교 인접 HDC현대산업개발 '청주가경아이파크3차' -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전용 84~144㎡, 총 983가구 - 청주제2순환로 인접.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경부고속도로 청주IC 이용 - 대형마트, 백화점, 충북대병원, 청주현대병원, 가경동우체국 - 경


너무나 서민적이고 따뜻했던 진보정치의 대표 노회찬
평생을 노동운동가로서 반독재와 노동운동에 앞장서고 진보정치를 대표하던 노회찬 의원이 23일 62세의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1980년대 서울·인천지역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며 노동현장에 뛰어든 이후 평생을 노동·진보 정치운동에 몸담은 그는 군사독재 정권의 폭압 속에서 면면히 이어온 대한민국의 노동·진보정치를 ‘대중정치시대’로 이끈 주역이다. 그의 극단적인 선택과 갑작스러운 비보에 노동·정계에서의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1956년 부산 출생으로 부산중학교를 거쳐 1973년 경기고등학교(72회)에 입학했다. 고등학생인 그는 10월 유신에 반대하는 반독재 투쟁에 참여했다. 군대를 다녀온 뒤 1979년 고려대에 입학한 그는 학생운동과 유신 반대 운동을 계속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충격을 받아 노동운동에 뛰어든 그는 조직화된 노동자가 앞장서야 변혁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재학 시절 중 용접을 배워 용접공으로 취직했고 현장 노동자들과 섞여 지내며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1987년 6월 항쟁이 일어난 이후 인민노련(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의 창립 멤버로 활동했다. 이듬해 인민노련 결성과 관련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돼 2년 6개월간 수감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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