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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드루킹 특검법 '캐스팅보트' 정의당 "유보"…3분의 2 안될듯

노회찬 "확인된 것 없다…수사 지켜봐야"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드루킹 논란 특검 도입을 위한 야 3당 대표ㆍ원내대표 긴급회동에서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회의 시작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조배숙 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예원 기자]정의당을 제외한 야 3당이 23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아직까지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정의당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공동 특검법 발의와 국회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특검 수용을 4월 임시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며 여당 압박에 나섰다.

이들이 발의한 '드루킹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려면 국회의원 재적의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야3당의 의석수는 160석(한국당 116석, 바른미래당 30석, 민주평화당 14석)으로, 현 재적 293명의 과반인 147석을 넘겨 통과 요건은 충족된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쟁점 법안이 되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의결정족수 3분의 2 이상인 196석이 찬성해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드루킹 특검법'이 여기에 해당된다.

관건은 정의당이다. 정의당까지 특검 수용을 찬성하면 여론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여론은 검찰 수사로 충분하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20일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해야 하는지,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52.4%가 '특검까지 도입할 사안은 아니며, 검찰 수사로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38.1%였다.

노회찬 "아직 수사중이고 확인된 것 없다. 지켜봐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드루킹 사건은 아직 수사 중이고 확인된 것은 없다.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은재 기자>

그러나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드루킹 사건의 핵심은 법의 경계를 넘나든 조직적 사이버 활동이다. 그 활동 중에 합법인 부분도 있고, 불법인 부분도 있는 것"이라며 "이것에 대해 아직 수사 중이고 확인된 것 없다.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댓글에 좋아요 수를 높이고, 그 댓글이 강제로 상위에 올라가게 만든 것은 일종의 여론조작이며, 현행법상 금지된 업무방해행위다. 이 부분은 이미 민주당이 고발한 상태다. 조사가 이루어졌고, 배후가 없다는 게 확인됐으며, 이걸로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것이 대선인데, 2016년 대선 당시 불법 활동을 했느냐의 문제이다. 사실 대선 때 사이버 활동 부대를 안 둔 후보가 있나. 그건 다 한다. 문제는 그중에 합법이 있고, 불법이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 아직 수사 중이라는 것이고 확인된 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부분이) 아직 드러난 게 없으니 수사를 지켜보자는 얘기지 수사해봤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김경수 의원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며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이다. 아직까지는 상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요즘 유세장에 과거 DJ, YS 격돌 때처럼 100만 명씩 모이는 일 없다. 다 사이버에 있다. 사이버 활동은 격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현행법에 어긋나는 것을 제외하고 기간, 폭을 다 열어두고 있어 표현의 자유 때문에 굉장히 과열되는 건 사실이다. 특히 모 포털사이트 같은 경우 댓글에 공감, 비공감을 붙이게 만드는 게 포털 장사는 될지 몰라도 과도한 사이버 경쟁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봐진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쳐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슈]정의당 대표 경선 4파전...민주당 2중대 벗어나 독자노선 추구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정의당 대표 경선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현역 의원인 배진교 후보를 비롯하여 박창진 갑질근절특별위원장, 김종철 선임대변인, 김종민 부대표는 12일 정의당 대표 경선 출마선언을 하고, 온라인 연설에 출연했다. 후보들은 ‘민주당 2중대’에서 벗어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거리두기를 강조했다. 한편 배진교 후보는 민주당과 거리를 두면서도 법안을 놓고 연계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번 정의당 대표 경선은 11일부터 시작됐다. 투표는 23일부터 시작된다. 온라인 투표 위주로 진행되며 27일 1차 경선 결과가 발표된다. 당 대표의 경우 1차에서 과반이 안 될 경우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당 대표 1명, 부대표 5명,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1명, 전국위원 53명, 당대회 대의원 344명을 선출한다. 배진교-박창진-김종철-김종민 출사표 가장 먼저 출마한 박창진 후보는 대한항공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땅콩회항 사건을 폭로했다. 이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장으로 활동했다. 2017년 정의당에 가입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했으나 6위로 낙선했다. 현 정의당 갑질근절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배진


[반짝인터뷰] 김재섭 “국민의힘 청년당 ‘청년의힘’, 예산‧의결권 독립된 당내 당”
국민의힘이 2030대 표심 및 더 나아가 10대 청소년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독립적인 당내 청년정당인 ‘청년의힘’을 출범시킨다. 독일 기민당·기독사회당 내 청년 조직인 ‘영 유니온’을 모델로 한 청년 조직인 ‘청년의힘’은 일종의 ‘당내당’으로서 독자적 예산권과 결재권을 갖는 독립된 조직이 될 전망이다. 별다른 권한과 역할도 주어지지 않았던 기존 청년 조직과는 크게 다르다. 4‧15 총선에서 보수정당의 험지로 손꼽히는 서울 도봉갑에 출마했었던 김재섭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이 국민의힘 내부의 ‘당내 당’인 ‘청년의힘’ 구상을 맡았다. 김 비대위원은 8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결재라인 독립을 강조하며 “독립성을 담보하는 수단이다. 지금의 중앙청년위원회는 모당 소속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액션 측면에서 당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며 “중앙청년위원회를 ‘당내 당’에 해당하는 ‘청년의힘’으로 승격해 결재라인이 독립이 되면 A라는 메시지를 내라고 중앙당에서 하더라도 B라는 메시지를 내야 하면 후자로 할 수 있어서 자유로워진다. 간섭이 덜하고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비대위원은 “예산권, 의결권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며 “‘줄세우기 정치’가 청년 정치에서 가장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카드뉴스] 메모는 쉼표, 기록이 마침표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조응천, 추미애 아들 논란 “‘공정’의 문제...묻고 넘어갈 단계 넘어섰다”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 갑, 재선)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논란에 대해 “‘공정’의 문제다”라며 “묻고 넘어갈 단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14일 조 의원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답하고 최근 정부여당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 본인의 소신을 상세히 밝혔다. 조 의원은 추 장관 아들 군 복무를 두고 특혜 논란이 계속 되는 것에 대해 “휴가 처리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로 시작된 문제가 이제는 통역병, 자대 배치 청탁까지 오만 가지 의혹이 다 나오고 있다”며 “카투사만으로도 일반인의 시선이 곱지 않을 수 있는데 '거기서 꿀 빨다 왔다'고 하면 요즘 군대 다녀온 20, 30대 남성들한테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공정'의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을 할 만큼 큰 이슈가 아님에도 논란 초기에 추 장관이 국회 법사위나 본회의장에서 '소설 쓰시네'와 같이 자극적인 대응을 하는 바람에 덧났다고 본다”며 “그냥 묻고 넘어갈 단계는 넘어섰다고 본다. 다양한 증언과 증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다 까고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정답이다. 추 장관이 그동안 해온 말씀에 대한 청구서가 날아오는 것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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