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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신범․심재권 ‘서울대생 내란음모’ 재심서 46년 만에 무죄

이신범, “대한민국의 인권신장에 도움이 됐다는 것에 보람 느껴”

이신범 전 의원(원쪽)[사진=폴리뉴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사진=연합뉴스]

지난 1972년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 시국사건인 ‘서울대생 내란음모’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지 무려 46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신범 전 국회의원(69)과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72)의 재심에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971년 당시 중앙정보부는 서울대에 재학 중이던 이 전 의원과 심 의원,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고(故 )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사법연수생이던 고(故) 조영래 변호사 등 5명이 국가전복을 꾀했다는 내용의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을 발표했다.

중앙정보부는 이들이 학생 시위를 일으키고 사제폭탄으로 정부기관을 폭파하려는 등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며 김 전 고문을 수배하고 나머지 4명을 구속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은 징역 2년, 조 변호사는 징역 1년6개월, 심 의원과 장 대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서울대생내란음모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심재권, 장기표, 이신범, 조영래 / 사진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에 이 전 의원과 심 의원은 유죄 판결을 다시 심리해달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을 맡은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 신문조서나 진술서, 녹음테이프 등을 보면 중앙정보부에서 고문 등을 당한 상태에서 자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다시 재판해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선고 이후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법원이 인권수호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큰 고통을 당한 피고인들에게 사법부 일원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재심판결이 피고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하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이신범 전 의원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서울대 내란음모‘ 사건의 낙인을 지우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인권신장에 도움이 됐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슈] 홍영표, 우원식 전대 불출마...이낙연-김부겸 양자구도 압축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 출마를 타진했던 홍영표, 우원식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전대는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의원의 양자구도로 압축됐다. 불출마 선언은 홍 의원으로부터 시작됐다. 지난 3일 홍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당내 의견을 그간 두루 경청하며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이번 당 대표 선거에 나서지 않고 백의종군하는 것이 맞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남북위기와 코로나19 사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당 대표가 결정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4선 중진이자 20대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지냈던 홍 의원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출마를 타진하며 그 동안 당내 물밑 작업을 해왔다. 홍 의원은 대권후보들이 당권도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전대가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대권 후보들의 당권 도전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내 비춰왔다. 홍 의원의 불출마 선언 뒤 전대 출마를 놓고 장고에 들어갔던 우 의원도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대 불출마 선언을 했다. 우 의원은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총선 과정과 직


[반짝인터뷰] 김용태 “보수, 공정없는 자유는 정글에 불과”
4·15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의 쇄신 방향성을 놓고, 당과 보수진영 전체의 도덕성 정립이 중요하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한국의 보수세력이 유능함만을 강조했을 뿐, ‘도덕성’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 보수세력의 몰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에 대해 “보수 지지층이 ‘당당하게’ 보수정당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도덕률(moral code)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양천을에서 3선을 지내고 21대총선에선 구로을 출마했던김용태 전 의원은 보수정당의 도덕적 가치 확립의 중요성을 일치감치 깨닫고, 약 2년 전부터 여러 노력을 해왔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 투쟁 당시 읽어 화제가 된 책인 ‘보수주의자의 양심’의 출판을 도왔으며, 여러 세미나도 개최해 보수정당의 도덕적 가치 확립을 강조해 왔다. 김 전 의원은 ‘보수의 도덕’에 대해 1일 ‘폴리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보수의 도덕적 가치의 핵심은 자유와 선택이다. 일종의 ‘전제적 가치’로서,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번영을 가져오는 것이 자유와 선택에 기초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과거 보수정당은 개인의 행복만 얘기하고 공동체의 번영에 신경을 덜 썼으며,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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