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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국 좌담회(1)] 4~5월 릴레이회담, 밑그림 그려가는 지방선거와 개헌①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3월 22일 4~5월로 예정된 남북, 북미, 한미 연쇄 회담과 6.13 지방선거와 개헌에 대한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박성헌 정치평론가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에서는 연쇄 회담 개최로 변화될 한반도 지형의 변화와 6.13 지방선거 전망, 대통령 개헌안을 둘러싼 개헌 논의에 대해 다뤘다. 

사회 김만흠 :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각국 정상회담은 여러 개가 연쇄적으로 구상이 되고 있어요. 한·미·일, 한·중·일, 남·북에 미국까지 섞여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연쇄적으로 잘 섞여질 수도 펑크가 날 수도 있는데, 황 소장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황장수 : 일단 미국 쪽에서는 이 회담을 안 받으면 전략적으로 제재압박이 어려워지고 또 트럼프의 중간선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반도문제 전문가이자 CSIS 석좌연구원인 미국의 마이클 그린의 의견에 동조하는데, 회담에 못 가고 깨질 가능성이 40%, 회담을 하지만 결렬될 가능성이 40%, 회담을 하고 몇 달 지나 깨질 가능성이 18%, 이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성사될 가능성은 2%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이클 그린뿐만 아니라 미국의 보수 진영이 이 회담의 장래를 예측하는 거의 보편적인 견해라고 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이 회담에 임하는 것이, 남북한이 지금 짜고 미국을 압박하는 명분을 없애고, 역으로 받아쳐 트럼프의 정치 입지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회담에 임하는 포지션을 잡는 것이지, 뭔가 극적으로 진행될 거라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북한이 4월말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북정상회담에 대한 일종의 알박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를 정해서 평화체제 같은 부분들을 거의 원칙으로 정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을 완화하고 한국이 북한에 대해 경제 지원하는 부분을 양해하라는 쪽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굉장히 경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강경파로 NSCA와 국무부, CIA를 재편해서 회담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회담을 받겠다고 한지 15일 더 지났는데 북한에서도 미국과 진전된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고, 김정은은 지금 보름째 묘연하고, 미국에서도 북한과 스웨덴이나 폴란드에서 1.5트랙 얘기가 있었지만, 뾰족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는 정권이 굉장히 낙관적으로 그려가고 있는데, 과연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회담 전에 미국 측에 구체적으로 보여줘서 이 회담이 원만하게 굴러갈 것이냐?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 김만흠 : 예. 일반적인 전망으로 황 소장은 지금 결국은 어려움에 처할 거라는 결론 같네요.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는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본인의 권력 차원에서 이용할 것이라는 점인데, 그리고 미국 쪽과 서로 간 완전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문재인 정부 주도 하에 남북 관계에서 새로운 시도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황장수 : 그러면서 미·북회담에 상당한 정도의 내용을 압박하는 그런 방식이 될 거라고 봅니다.

유창선 :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이어서 북미정상회담이 올 상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지만 대단히 긴장이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뢰밭을 걸어가야 될 상황일 수도 있겠고. 아무래도 지난번 정상회담 합의 후 제일 큰 변화는 트럼프의 안보라인들이 대폭 교체가 되거나 또 예고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틸러슨이 전격적으로 해임이 되고, 국무부 장관에 매파인 폼페이오가 내정이 되고. 맥매스터 같은 경우도 오늘내일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정부의 안보라인은 강경파가 주도하며 트럼프 스타일과 호흡을 같이하는 인물들로 갈 것 같아요. 신호는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결코 밀리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전개가 될 건지 예측 불허의 상황인 것 같아요. 트럼프가 특유의 저돌적이고 거친 스타일을 보이면서 북핵 문제에 대해 압박을 가했을 때, 김정은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드릴 것인가 하는 문제. 서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고 했을 때 과연 어디로 갈지를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점. 이게 북미정상회담의 불가측성을 높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바로 그 점을 의식해서 중재자로서 치밀한 관리를 하며 챙기려고 의식을 하는 것 같고, 남북정상 간의 회담의 결과를 미국 정부와 공유를 해서 북미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어떻게든 트럼프가 그거를 수용하고 동의하는 이런 안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상당히 신경을 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예측불허의 굉장히 긴장된 상황이 예정이 되어 있는 건데, 다만 그래도 저는 비관보다는 낙관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싶은 것은 트럼프도 일종의 승부수를 던진 거거든요. 자기의 업적 차원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공헌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트럼프 입장에서도 받아줄 것은 받아주면서도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찾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면 역시 저는 결렬보다는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더 큰 것 아닌가 봅니다.

사회 김만흠 :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트럼프의 경우에 국제적인 차원에서 본인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록이 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시도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김능구 : 제가 볼 때는 지금 한반도 데탕트, 한반도 평화대장정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지난 연말까지의 6차 핵실험, 그리고 ICBM을 통해 어느 정도 한계는 있는 듯 보였지만 김정은이 핵 무력 완성을 선포하면서, 올해부터는 대화와 함께 여러 가지 관계 개선의 길로 나설 것이라는 예측들은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평화 모멘텀이 시작됐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상당히 주목해야 된다고 봐요. 한반도 운전자론과 관련해 코리아 패싱이다 뭐다 해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어떤 종속변수로 봤더랬는데, 그 이후 풀어나가는 것을 보면 실제로 우리가 미·북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넘어선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본인도 이야기 한 번 했잖아요. 자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자조적인 이야기도 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갔었는데, 어쨌든 어제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이어서 남북미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정상회담 이후에 6·15정상회담과 10·4선언에 나왔던 내용까지 포함해서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현재 정전 체제를 평화 협정으로 바꿔나가면서, 지금 북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의 체제 안정이잖아요. 체제 안정을 위해서 남북 간, 그리고 미국과 주변 국가들이 보장하는 쪽으로 하나하나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보수야당이라든지 미국의 강경파에서는 ‘또 속아선 안 된다. 이건 위장평화공세고 시간을 벌기에 불과하다’고 봐서 미국의 어느 전문가는 이게 성공적으로 될 경우는 2%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이 군사적인 옵션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 시킬 것이냐, 아니면 북한까지도 미국의 범주에 들어가면서 동북아에서 대륙으로의 진출을 꽤하면서 국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냐 봤을 때 저는 후자지 않겠냐. 트럼프가 오바마나 클린턴이 못했던 일을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트럼프나 미국뿐만 아니라 어떤 국가도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핵으로 세계와 전쟁을 치룰 생각은 아니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가 다 결합돼 있고 그 중심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쌓은 경륜과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지난 정상회담부터 조심스럽지만 하나하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김만흠 : 추가 질문인데, 아까 북한의 태도 변화의 가능성과 관련해 지난 연말 핵 무력 완성을 얘기했는데, 이후 서로의 접점이 핵 무력 상황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얘기인 건가요, 아니면 따로 폐기라든가 역진의 가능성까지 두고 얘기하는 건가요?

김능구 : 저는 동상이몽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똑같은 환상이라도 서로 바라보는 게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핵 무력 완성이라고 이야기 했던 것이 궁극적으로 그것이 핵경제병진노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의 체제 보장을 위한 과정에 있었던 거지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린 아직까지 북의 최종 목표는 적화통일이리고 바라보면 전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북은 리비아 같은 사례에서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핵을 가진 나라가 침공 당한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모멘텀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회 김만흠 : 예. 그 다음은요?

황장수 : 사실 북한을 누가 침공을 합니까. 북한이 침공을 할까봐 걱정을 하지요. 오히려 북한이 시비를 걸 가봐, 북한하고 전쟁에 말려들까봐 주변이 다 우려하고 있지요. 그래서 북한이 우려하는 체제 위협은 북한에서 격변이 일어나서 김정은 체제가 퇴출되거나, 아니면 중국이 개입을 해서 김정은을 들어내는 것 아니고는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나요? 제로지요. 오히려 한반도 문제에 신경을 쓰기가 싫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체제 위협이라는 실체가 과연 있는 것이냐에 대해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핵이 실질적으로 핵을 탑재해서 미국까지 보내는 능력이 근사치에 왔고 구두로 수차례 미국을 상대로 쏠 수 있다고 협박을 했어요. 그런데 핵을 없애는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채 미국이 여기서 ICBM만 폐기하면서 발을 빼고, 중·단거리 미사일은 허용하고 핵은 동결한 상태로 끝낼 것인가. 문 정권이나 문정인이 이야기 한 것에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문정인의 이야기가 거의 김정은의 이야기이고, 남·북 간의 합의로 착착 가고 있어요. 

이 정도 수준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 짓고, 평화 체제를 합의해주고,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미·북수교를 하고, 그리고 당연히 등장하는 것으로 적대 종식을 했는데, 지금 3만 명에 가까운 미군이 한국에 있을 이유가 있겠느냐는 명분으로 미국의 지휘체계 변경까지도 당연히 연결되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그걸 받아들이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은 뭐냐, 장기적으로 더 압박을 해서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진정으로 핵을 포기한다고 할 때까지 가는 것이죠. 

사회 김만흠 : 핵미사일 현상 유지는 인정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황장수 : 절대 인정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이란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수출하지 않는다는 선의를 믿고 어떻게 협상을 하겠어요. 그럼 여기서 한국이 제일 웃기는 게 지금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 평화 체제, 평화 협정, 또 북한에 대한 단계별 보상, 심지어 개성페이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쪽 보따리를 이야기하면서, 비핵화에 대해 북한에 어떻게 얘기하겠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요구하고 원하는 보따리를 던져주고 비핵화는 거기에 상응해서 디테일하고 작은 부분까지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정확하게 북이 비핵화를 하려면 한국이나 미국이 알아야 될 핵심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플루토늄하고 고농축우라늄 몇 개 있나, 원자력 몇 개 있나, 원심분리기 몇 개 있나, ICBM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중·단거리 미사일 몇 개 있나. 통계라도 내놔야 그것이 폐기든 동결이든 협상이 될 것 아닙니까. 이쪽은 저쪽이 몇 개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협상을 시작합니까?

사회 김만흠 : 실무적으로 혹시 또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유창선 : 관건이 되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에 관한 입장 표명을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하느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핵 포기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을 하느냐이고. 트럼프가 이후 대화에 지속적으로 임하는 조건으로 삼는 게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결국. 구체적으로 핵 포기에 대한 입장을 확인해야 그 다음 이야기가 진전이 가능할 텐데. 저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마음을 먹은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난 번 우리 특사단이 갔을 때에도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있었다는 것이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게 선친들의 유훈이기도 하고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다만 비핵화까지 가기에는, 그게 사실은 제일 마지막 과정에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핵 동결부터 시작해 단계 별 로드맵이 필요하고. 이미 저는 김정은 위원장은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다는 판단이 되는데. 다만 북미대화가 진행이 되면 그 전제 조건을 당연히 요구하겠죠. 우리는 최종적으로 핵 포기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 미국은 우리의 체제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인가. 어떻게 확고하게 이것을 보장할 것인가. 이게 결국 맞물려서 같이 가야 되는 성질의 것이고, 그래서 저는 트럼프나 미국 정부도 만약 북한의 핵 포기 의사가 확인된다고 하면, 북이 요구하는 평화협정이라든가 북·미수교까지도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트럼프가 사실은 굉장히 거친, 자기 스타일대로 이끌고 가는 인물이기 때문에 어디로 갈 지 모르는, 또 압박의 수위가 어떻게 표현이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함은 있지만 반대로 자기 식대로 하기 때문에 화끈하게 북의 요구를 들어주고, 체제를 보장해버리겠다 그러면 ‘당장 평양에 미국 대사관 만들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스타일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이 시간이 걸리고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고비가 있겠지만 결국은 대타협의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고 봅니다.















[이슈]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 한국당 '권력형 채용비리게이트' 총공세
자유한국당이 서울시 산하 교통공사의 직원 친·인척 정규직 전환 논란 총공세에 나섰다. 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박원순 서울시장·민주노총이 관여한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라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선언했다. 해당 논란은 같은 당 유민봉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서부터 시작됐다. 16일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1285명이 전환됐으며, 이 가운데 108명이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자녀, 형제, 3총 등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16, 17일 연이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을 전면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민주노총이 노조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전수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해 무기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11.2%만 조사한 결과"라며 "이것을 산수로 계산해 보면 전체 1285명 중 87% 가량이 친인척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채용 절차도 가관이었다"며 "무기계약직을 뽑으면서 필기시험과 인성검사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김


[김능구의 정국진단] 유성엽 ② “보수정권 보다 나쁜 문재인 정부 경제성적표...근본적 원인부터 해결해야”
유성엽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이 12일 “우리나라 경제를 망친 것은 ‘공공부문과 재정지출의 확대’·‘고환율 정책’·‘인위적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이름도 잘못 지었고, 내용도 소득주도가 아닌‘소득 감축 경기후퇴 정책’이다. 하루빨리 폐기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폐기하는 것만으로는 적극적 대책 아니며 보수정권 때 잘못했던 경제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유 최고위원은 2018년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를 만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국정을 농단하며 적폐를 쌓고 경제까지 망친 정부로 규정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적표가 보수정권 성적표보다 더 나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유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내놓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선 ‘짝퉁 소득주도성장’, ‘소득감축 경기후퇴 정책’으로 명명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유 최고위원은 현 정부의 경제성적표와 관련해 “김대중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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