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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국 좌담회(1)] 4~5월 릴레이회담, 밑그림 그려가는 지방선거와 개헌①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3월 22일 4~5월로 예정된 남북, 북미, 한미 연쇄 회담과 6.13 지방선거와 개헌에 대한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박성헌 정치평론가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에서는 연쇄 회담 개최로 변화될 한반도 지형의 변화와 6.13 지방선거 전망, 대통령 개헌안을 둘러싼 개헌 논의에 대해 다뤘다. 

사회 김만흠 :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각국 정상회담은 여러 개가 연쇄적으로 구상이 되고 있어요. 한·미·일, 한·중·일, 남·북에 미국까지 섞여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연쇄적으로 잘 섞여질 수도 펑크가 날 수도 있는데, 황 소장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황장수 : 일단 미국 쪽에서는 이 회담을 안 받으면 전략적으로 제재압박이 어려워지고 또 트럼프의 중간선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반도문제 전문가이자 CSIS 석좌연구원인 미국의 마이클 그린의 의견에 동조하는데, 회담에 못 가고 깨질 가능성이 40%, 회담을 하지만 결렬될 가능성이 40%, 회담을 하고 몇 달 지나 깨질 가능성이 18%, 이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성사될 가능성은 2%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이클 그린뿐만 아니라 미국의 보수 진영이 이 회담의 장래를 예측하는 거의 보편적인 견해라고 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이 회담에 임하는 것이, 남북한이 지금 짜고 미국을 압박하는 명분을 없애고, 역으로 받아쳐 트럼프의 정치 입지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회담에 임하는 포지션을 잡는 것이지, 뭔가 극적으로 진행될 거라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북한이 4월말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북정상회담에 대한 일종의 알박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를 정해서 평화체제 같은 부분들을 거의 원칙으로 정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을 완화하고 한국이 북한에 대해 경제 지원하는 부분을 양해하라는 쪽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굉장히 경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강경파로 NSCA와 국무부, CIA를 재편해서 회담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회담을 받겠다고 한지 15일 더 지났는데 북한에서도 미국과 진전된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고, 김정은은 지금 보름째 묘연하고, 미국에서도 북한과 스웨덴이나 폴란드에서 1.5트랙 얘기가 있었지만, 뾰족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는 정권이 굉장히 낙관적으로 그려가고 있는데, 과연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회담 전에 미국 측에 구체적으로 보여줘서 이 회담이 원만하게 굴러갈 것이냐?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 김만흠 : 예. 일반적인 전망으로 황 소장은 지금 결국은 어려움에 처할 거라는 결론 같네요.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는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본인의 권력 차원에서 이용할 것이라는 점인데, 그리고 미국 쪽과 서로 간 완전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문재인 정부 주도 하에 남북 관계에서 새로운 시도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황장수 : 그러면서 미·북회담에 상당한 정도의 내용을 압박하는 그런 방식이 될 거라고 봅니다.

유창선 :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이어서 북미정상회담이 올 상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지만 대단히 긴장이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뢰밭을 걸어가야 될 상황일 수도 있겠고. 아무래도 지난번 정상회담 합의 후 제일 큰 변화는 트럼프의 안보라인들이 대폭 교체가 되거나 또 예고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틸러슨이 전격적으로 해임이 되고, 국무부 장관에 매파인 폼페이오가 내정이 되고. 맥매스터 같은 경우도 오늘내일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정부의 안보라인은 강경파가 주도하며 트럼프 스타일과 호흡을 같이하는 인물들로 갈 것 같아요. 신호는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결코 밀리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전개가 될 건지 예측 불허의 상황인 것 같아요. 트럼프가 특유의 저돌적이고 거친 스타일을 보이면서 북핵 문제에 대해 압박을 가했을 때, 김정은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드릴 것인가 하는 문제. 서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고 했을 때 과연 어디로 갈지를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점. 이게 북미정상회담의 불가측성을 높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바로 그 점을 의식해서 중재자로서 치밀한 관리를 하며 챙기려고 의식을 하는 것 같고, 남북정상 간의 회담의 결과를 미국 정부와 공유를 해서 북미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어떻게든 트럼프가 그거를 수용하고 동의하는 이런 안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상당히 신경을 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예측불허의 굉장히 긴장된 상황이 예정이 되어 있는 건데, 다만 그래도 저는 비관보다는 낙관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싶은 것은 트럼프도 일종의 승부수를 던진 거거든요. 자기의 업적 차원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공헌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트럼프 입장에서도 받아줄 것은 받아주면서도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찾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면 역시 저는 결렬보다는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더 큰 것 아닌가 봅니다.

사회 김만흠 :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트럼프의 경우에 국제적인 차원에서 본인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록이 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시도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김능구 : 제가 볼 때는 지금 한반도 데탕트, 한반도 평화대장정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지난 연말까지의 6차 핵실험, 그리고 ICBM을 통해 어느 정도 한계는 있는 듯 보였지만 김정은이 핵 무력 완성을 선포하면서, 올해부터는 대화와 함께 여러 가지 관계 개선의 길로 나설 것이라는 예측들은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평화 모멘텀이 시작됐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상당히 주목해야 된다고 봐요. 한반도 운전자론과 관련해 코리아 패싱이다 뭐다 해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어떤 종속변수로 봤더랬는데, 그 이후 풀어나가는 것을 보면 실제로 우리가 미·북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넘어선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본인도 이야기 한 번 했잖아요. 자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자조적인 이야기도 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갔었는데, 어쨌든 어제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이어서 남북미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정상회담 이후에 6·15정상회담과 10·4선언에 나왔던 내용까지 포함해서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현재 정전 체제를 평화 협정으로 바꿔나가면서, 지금 북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의 체제 안정이잖아요. 체제 안정을 위해서 남북 간, 그리고 미국과 주변 국가들이 보장하는 쪽으로 하나하나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보수야당이라든지 미국의 강경파에서는 ‘또 속아선 안 된다. 이건 위장평화공세고 시간을 벌기에 불과하다’고 봐서 미국의 어느 전문가는 이게 성공적으로 될 경우는 2%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이 군사적인 옵션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 시킬 것이냐, 아니면 북한까지도 미국의 범주에 들어가면서 동북아에서 대륙으로의 진출을 꽤하면서 국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냐 봤을 때 저는 후자지 않겠냐. 트럼프가 오바마나 클린턴이 못했던 일을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트럼프나 미국뿐만 아니라 어떤 국가도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핵으로 세계와 전쟁을 치룰 생각은 아니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가 다 결합돼 있고 그 중심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쌓은 경륜과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지난 정상회담부터 조심스럽지만 하나하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김만흠 : 추가 질문인데, 아까 북한의 태도 변화의 가능성과 관련해 지난 연말 핵 무력 완성을 얘기했는데, 이후 서로의 접점이 핵 무력 상황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얘기인 건가요, 아니면 따로 폐기라든가 역진의 가능성까지 두고 얘기하는 건가요?

김능구 : 저는 동상이몽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똑같은 환상이라도 서로 바라보는 게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핵 무력 완성이라고 이야기 했던 것이 궁극적으로 그것이 핵경제병진노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의 체제 보장을 위한 과정에 있었던 거지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린 아직까지 북의 최종 목표는 적화통일이리고 바라보면 전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북은 리비아 같은 사례에서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핵을 가진 나라가 침공 당한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모멘텀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회 김만흠 : 예. 그 다음은요?

황장수 : 사실 북한을 누가 침공을 합니까. 북한이 침공을 할까봐 걱정을 하지요. 오히려 북한이 시비를 걸 가봐, 북한하고 전쟁에 말려들까봐 주변이 다 우려하고 있지요. 그래서 북한이 우려하는 체제 위협은 북한에서 격변이 일어나서 김정은 체제가 퇴출되거나, 아니면 중국이 개입을 해서 김정은을 들어내는 것 아니고는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나요? 제로지요. 오히려 한반도 문제에 신경을 쓰기가 싫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체제 위협이라는 실체가 과연 있는 것이냐에 대해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핵이 실질적으로 핵을 탑재해서 미국까지 보내는 능력이 근사치에 왔고 구두로 수차례 미국을 상대로 쏠 수 있다고 협박을 했어요. 그런데 핵을 없애는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채 미국이 여기서 ICBM만 폐기하면서 발을 빼고, 중·단거리 미사일은 허용하고 핵은 동결한 상태로 끝낼 것인가. 문 정권이나 문정인이 이야기 한 것에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문정인의 이야기가 거의 김정은의 이야기이고, 남·북 간의 합의로 착착 가고 있어요. 

이 정도 수준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 짓고, 평화 체제를 합의해주고,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미·북수교를 하고, 그리고 당연히 등장하는 것으로 적대 종식을 했는데, 지금 3만 명에 가까운 미군이 한국에 있을 이유가 있겠느냐는 명분으로 미국의 지휘체계 변경까지도 당연히 연결되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그걸 받아들이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은 뭐냐, 장기적으로 더 압박을 해서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진정으로 핵을 포기한다고 할 때까지 가는 것이죠. 

사회 김만흠 : 핵미사일 현상 유지는 인정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황장수 : 절대 인정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이란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수출하지 않는다는 선의를 믿고 어떻게 협상을 하겠어요. 그럼 여기서 한국이 제일 웃기는 게 지금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 평화 체제, 평화 협정, 또 북한에 대한 단계별 보상, 심지어 개성페이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쪽 보따리를 이야기하면서, 비핵화에 대해 북한에 어떻게 얘기하겠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요구하고 원하는 보따리를 던져주고 비핵화는 거기에 상응해서 디테일하고 작은 부분까지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정확하게 북이 비핵화를 하려면 한국이나 미국이 알아야 될 핵심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플루토늄하고 고농축우라늄 몇 개 있나, 원자력 몇 개 있나, 원심분리기 몇 개 있나, ICBM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중·단거리 미사일 몇 개 있나. 통계라도 내놔야 그것이 폐기든 동결이든 협상이 될 것 아닙니까. 이쪽은 저쪽이 몇 개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협상을 시작합니까?

사회 김만흠 : 실무적으로 혹시 또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유창선 : 관건이 되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에 관한 입장 표명을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하느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핵 포기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을 하느냐이고. 트럼프가 이후 대화에 지속적으로 임하는 조건으로 삼는 게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결국. 구체적으로 핵 포기에 대한 입장을 확인해야 그 다음 이야기가 진전이 가능할 텐데. 저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마음을 먹은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난 번 우리 특사단이 갔을 때에도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있었다는 것이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게 선친들의 유훈이기도 하고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다만 비핵화까지 가기에는, 그게 사실은 제일 마지막 과정에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핵 동결부터 시작해 단계 별 로드맵이 필요하고. 이미 저는 김정은 위원장은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다는 판단이 되는데. 다만 북미대화가 진행이 되면 그 전제 조건을 당연히 요구하겠죠. 우리는 최종적으로 핵 포기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 미국은 우리의 체제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인가. 어떻게 확고하게 이것을 보장할 것인가. 이게 결국 맞물려서 같이 가야 되는 성질의 것이고, 그래서 저는 트럼프나 미국 정부도 만약 북한의 핵 포기 의사가 확인된다고 하면, 북이 요구하는 평화협정이라든가 북·미수교까지도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트럼프가 사실은 굉장히 거친, 자기 스타일대로 이끌고 가는 인물이기 때문에 어디로 갈 지 모르는, 또 압박의 수위가 어떻게 표현이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함은 있지만 반대로 자기 식대로 하기 때문에 화끈하게 북의 요구를 들어주고, 체제를 보장해버리겠다 그러면 ‘당장 평양에 미국 대사관 만들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스타일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이 시간이 걸리고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고비가 있겠지만 결국은 대타협의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고 봅니다.



















[이슈]윤석열, ‘위증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적임자”vs“자진 사퇴”
‘맹탕’으로 종료될 뻔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위증’ 논란을 겪으면서 정치권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권에선 윤 후보자에 대한 낙마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보수야권을 중심으론 ‘위증’을 논거로 사퇴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윤우진 청문회’를 방불케 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8일 오전에 시작해 9일 새벽 1시 30분께 까지 진행됐다. 청문회의 핵심이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8일 늦은 저녁까지만 해도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국면은 전환됐으며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내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윤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당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문자가 있다고 해 여러 기자들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도) 말한다”고 해명했지만 청문회 위증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미경➂ “문대통령 찍은 분들 ‘속았다’ 얘기,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 많아져”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출범 3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에 대해 “제 주변에는 문재인 대통령 찍은 분들이 전부 다 문 대통령에게 속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 “(문제는) 경제다. 먹고사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4대강 보 철거 추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폐지 등을 거론하며 “신기한 것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 대한민국이 자랑할만한 것을 문재인 정권이 다 없애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예를 들면 원자력, 그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고 현금을 가져다 주는 거위였다. 그런데 탈원전한다면서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철강에 손을 대고 있다. 4대강 보는 다 알지 않나. 그거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이 한 것을 다 없애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좋은 학교 없애는 것이다. 모든 학교가 이튼 학교면 얼마나 좋겠나. 지도자라면 그런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안하고 없애버려야 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라며 “나라 걱

[카드뉴스] '촛불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되다

윤석열은 1960년생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3기이며, 2013년 4월 박근혜정부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수사외압을 폭로하면서 좌천성 인사를 당한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다"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이후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맡으며 '촛불검사', '적폐청산의 아이콘'으로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다. 지난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사실을 전하며 윤 후보자에 대해 "검찰 내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검사 재직시절부터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의 국정농단, 적폐청산 수사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의 과제도 훌륭하게 완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은 8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강조하며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카드뉴스] 승승장구하던 황교안, 대세론에 제동 걸려 ‘움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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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분식회계’ 혐의로 첫 구속영장 청구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바이오 관계자가 증거인멸이 아닌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5월 25일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52일 만이다. 검찰은 이달 5일부터 김 대표를 수차례 다시 소환해 사건 본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 의사결정 과정을 조사해왔다. 검찰은 이날 김 대표와 함께 회사 회계처리를 주도한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모 전무와 재경팀장인 심모 상무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 원 늘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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