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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국 좌담회(1)] 4~5월 릴레이회담, 밑그림 그려가는 지방선거와 개헌①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3월 22일 4~5월로 예정된 남북, 북미, 한미 연쇄 회담과 6.13 지방선거와 개헌에 대한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박성헌 정치평론가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에서는 연쇄 회담 개최로 변화될 한반도 지형의 변화와 6.13 지방선거 전망, 대통령 개헌안을 둘러싼 개헌 논의에 대해 다뤘다. 

사회 김만흠 :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각국 정상회담은 여러 개가 연쇄적으로 구상이 되고 있어요. 한·미·일, 한·중·일, 남·북에 미국까지 섞여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연쇄적으로 잘 섞여질 수도 펑크가 날 수도 있는데, 황 소장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황장수 : 일단 미국 쪽에서는 이 회담을 안 받으면 전략적으로 제재압박이 어려워지고 또 트럼프의 중간선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반도문제 전문가이자 CSIS 석좌연구원인 미국의 마이클 그린의 의견에 동조하는데, 회담에 못 가고 깨질 가능성이 40%, 회담을 하지만 결렬될 가능성이 40%, 회담을 하고 몇 달 지나 깨질 가능성이 18%, 이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성사될 가능성은 2%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이클 그린뿐만 아니라 미국의 보수 진영이 이 회담의 장래를 예측하는 거의 보편적인 견해라고 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이 회담에 임하는 것이, 남북한이 지금 짜고 미국을 압박하는 명분을 없애고, 역으로 받아쳐 트럼프의 정치 입지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회담에 임하는 포지션을 잡는 것이지, 뭔가 극적으로 진행될 거라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북한이 4월말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북정상회담에 대한 일종의 알박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를 정해서 평화체제 같은 부분들을 거의 원칙으로 정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을 완화하고 한국이 북한에 대해 경제 지원하는 부분을 양해하라는 쪽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굉장히 경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강경파로 NSCA와 국무부, CIA를 재편해서 회담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회담을 받겠다고 한지 15일 더 지났는데 북한에서도 미국과 진전된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고, 김정은은 지금 보름째 묘연하고, 미국에서도 북한과 스웨덴이나 폴란드에서 1.5트랙 얘기가 있었지만, 뾰족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는 정권이 굉장히 낙관적으로 그려가고 있는데, 과연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회담 전에 미국 측에 구체적으로 보여줘서 이 회담이 원만하게 굴러갈 것이냐?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 김만흠 : 예. 일반적인 전망으로 황 소장은 지금 결국은 어려움에 처할 거라는 결론 같네요.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는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본인의 권력 차원에서 이용할 것이라는 점인데, 그리고 미국 쪽과 서로 간 완전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문재인 정부 주도 하에 남북 관계에서 새로운 시도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황장수 : 그러면서 미·북회담에 상당한 정도의 내용을 압박하는 그런 방식이 될 거라고 봅니다.

유창선 :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이어서 북미정상회담이 올 상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지만 대단히 긴장이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뢰밭을 걸어가야 될 상황일 수도 있겠고. 아무래도 지난번 정상회담 합의 후 제일 큰 변화는 트럼프의 안보라인들이 대폭 교체가 되거나 또 예고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틸러슨이 전격적으로 해임이 되고, 국무부 장관에 매파인 폼페이오가 내정이 되고. 맥매스터 같은 경우도 오늘내일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정부의 안보라인은 강경파가 주도하며 트럼프 스타일과 호흡을 같이하는 인물들로 갈 것 같아요. 신호는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결코 밀리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전개가 될 건지 예측 불허의 상황인 것 같아요. 트럼프가 특유의 저돌적이고 거친 스타일을 보이면서 북핵 문제에 대해 압박을 가했을 때, 김정은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드릴 것인가 하는 문제. 서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고 했을 때 과연 어디로 갈지를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점. 이게 북미정상회담의 불가측성을 높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바로 그 점을 의식해서 중재자로서 치밀한 관리를 하며 챙기려고 의식을 하는 것 같고, 남북정상 간의 회담의 결과를 미국 정부와 공유를 해서 북미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어떻게든 트럼프가 그거를 수용하고 동의하는 이런 안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상당히 신경을 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예측불허의 굉장히 긴장된 상황이 예정이 되어 있는 건데, 다만 그래도 저는 비관보다는 낙관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싶은 것은 트럼프도 일종의 승부수를 던진 거거든요. 자기의 업적 차원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공헌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트럼프 입장에서도 받아줄 것은 받아주면서도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찾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면 역시 저는 결렬보다는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더 큰 것 아닌가 봅니다.

사회 김만흠 :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트럼프의 경우에 국제적인 차원에서 본인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록이 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시도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김능구 : 제가 볼 때는 지금 한반도 데탕트, 한반도 평화대장정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지난 연말까지의 6차 핵실험, 그리고 ICBM을 통해 어느 정도 한계는 있는 듯 보였지만 김정은이 핵 무력 완성을 선포하면서, 올해부터는 대화와 함께 여러 가지 관계 개선의 길로 나설 것이라는 예측들은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평화 모멘텀이 시작됐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상당히 주목해야 된다고 봐요. 한반도 운전자론과 관련해 코리아 패싱이다 뭐다 해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어떤 종속변수로 봤더랬는데, 그 이후 풀어나가는 것을 보면 실제로 우리가 미·북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넘어선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본인도 이야기 한 번 했잖아요. 자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자조적인 이야기도 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갔었는데, 어쨌든 어제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이어서 남북미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정상회담 이후에 6·15정상회담과 10·4선언에 나왔던 내용까지 포함해서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현재 정전 체제를 평화 협정으로 바꿔나가면서, 지금 북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의 체제 안정이잖아요. 체제 안정을 위해서 남북 간, 그리고 미국과 주변 국가들이 보장하는 쪽으로 하나하나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보수야당이라든지 미국의 강경파에서는 ‘또 속아선 안 된다. 이건 위장평화공세고 시간을 벌기에 불과하다’고 봐서 미국의 어느 전문가는 이게 성공적으로 될 경우는 2%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이 군사적인 옵션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 시킬 것이냐, 아니면 북한까지도 미국의 범주에 들어가면서 동북아에서 대륙으로의 진출을 꽤하면서 국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냐 봤을 때 저는 후자지 않겠냐. 트럼프가 오바마나 클린턴이 못했던 일을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트럼프나 미국뿐만 아니라 어떤 국가도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핵으로 세계와 전쟁을 치룰 생각은 아니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가 다 결합돼 있고 그 중심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쌓은 경륜과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지난 정상회담부터 조심스럽지만 하나하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김만흠 : 추가 질문인데, 아까 북한의 태도 변화의 가능성과 관련해 지난 연말 핵 무력 완성을 얘기했는데, 이후 서로의 접점이 핵 무력 상황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얘기인 건가요, 아니면 따로 폐기라든가 역진의 가능성까지 두고 얘기하는 건가요?

김능구 : 저는 동상이몽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똑같은 환상이라도 서로 바라보는 게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핵 무력 완성이라고 이야기 했던 것이 궁극적으로 그것이 핵경제병진노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의 체제 보장을 위한 과정에 있었던 거지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린 아직까지 북의 최종 목표는 적화통일이리고 바라보면 전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북은 리비아 같은 사례에서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핵을 가진 나라가 침공 당한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모멘텀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회 김만흠 : 예. 그 다음은요?

황장수 : 사실 북한을 누가 침공을 합니까. 북한이 침공을 할까봐 걱정을 하지요. 오히려 북한이 시비를 걸 가봐, 북한하고 전쟁에 말려들까봐 주변이 다 우려하고 있지요. 그래서 북한이 우려하는 체제 위협은 북한에서 격변이 일어나서 김정은 체제가 퇴출되거나, 아니면 중국이 개입을 해서 김정은을 들어내는 것 아니고는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나요? 제로지요. 오히려 한반도 문제에 신경을 쓰기가 싫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체제 위협이라는 실체가 과연 있는 것이냐에 대해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핵이 실질적으로 핵을 탑재해서 미국까지 보내는 능력이 근사치에 왔고 구두로 수차례 미국을 상대로 쏠 수 있다고 협박을 했어요. 그런데 핵을 없애는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채 미국이 여기서 ICBM만 폐기하면서 발을 빼고, 중·단거리 미사일은 허용하고 핵은 동결한 상태로 끝낼 것인가. 문 정권이나 문정인이 이야기 한 것에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문정인의 이야기가 거의 김정은의 이야기이고, 남·북 간의 합의로 착착 가고 있어요. 

이 정도 수준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 짓고, 평화 체제를 합의해주고,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미·북수교를 하고, 그리고 당연히 등장하는 것으로 적대 종식을 했는데, 지금 3만 명에 가까운 미군이 한국에 있을 이유가 있겠느냐는 명분으로 미국의 지휘체계 변경까지도 당연히 연결되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그걸 받아들이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은 뭐냐, 장기적으로 더 압박을 해서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진정으로 핵을 포기한다고 할 때까지 가는 것이죠. 

사회 김만흠 : 핵미사일 현상 유지는 인정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황장수 : 절대 인정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이란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수출하지 않는다는 선의를 믿고 어떻게 협상을 하겠어요. 그럼 여기서 한국이 제일 웃기는 게 지금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 평화 체제, 평화 협정, 또 북한에 대한 단계별 보상, 심지어 개성페이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쪽 보따리를 이야기하면서, 비핵화에 대해 북한에 어떻게 얘기하겠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요구하고 원하는 보따리를 던져주고 비핵화는 거기에 상응해서 디테일하고 작은 부분까지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정확하게 북이 비핵화를 하려면 한국이나 미국이 알아야 될 핵심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플루토늄하고 고농축우라늄 몇 개 있나, 원자력 몇 개 있나, 원심분리기 몇 개 있나, ICBM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중·단거리 미사일 몇 개 있나. 통계라도 내놔야 그것이 폐기든 동결이든 협상이 될 것 아닙니까. 이쪽은 저쪽이 몇 개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협상을 시작합니까?

사회 김만흠 : 실무적으로 혹시 또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유창선 : 관건이 되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에 관한 입장 표명을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하느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핵 포기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을 하느냐이고. 트럼프가 이후 대화에 지속적으로 임하는 조건으로 삼는 게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결국. 구체적으로 핵 포기에 대한 입장을 확인해야 그 다음 이야기가 진전이 가능할 텐데. 저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마음을 먹은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난 번 우리 특사단이 갔을 때에도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있었다는 것이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게 선친들의 유훈이기도 하고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다만 비핵화까지 가기에는, 그게 사실은 제일 마지막 과정에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핵 동결부터 시작해 단계 별 로드맵이 필요하고. 이미 저는 김정은 위원장은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다는 판단이 되는데. 다만 북미대화가 진행이 되면 그 전제 조건을 당연히 요구하겠죠. 우리는 최종적으로 핵 포기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 미국은 우리의 체제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인가. 어떻게 확고하게 이것을 보장할 것인가. 이게 결국 맞물려서 같이 가야 되는 성질의 것이고, 그래서 저는 트럼프나 미국 정부도 만약 북한의 핵 포기 의사가 확인된다고 하면, 북이 요구하는 평화협정이라든가 북·미수교까지도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트럼프가 사실은 굉장히 거친, 자기 스타일대로 이끌고 가는 인물이기 때문에 어디로 갈 지 모르는, 또 압박의 수위가 어떻게 표현이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함은 있지만 반대로 자기 식대로 하기 때문에 화끈하게 북의 요구를 들어주고, 체제를 보장해버리겠다 그러면 ‘당장 평양에 미국 대사관 만들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스타일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이 시간이 걸리고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고비가 있겠지만 결국은 대타협의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고 봅니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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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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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황교안 ‘벙어리’ 발언, 장애인 비하...공식사과 하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장애인단체들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벙어리’라는 표현을 사용해 장애인을 비하했다며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농아인협회 등 8개 장애인 단체는 오늘 오후 1시부터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벙어리’라는 표현은 언어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며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 행위이며 법률 위반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농인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황 대표가 벙어리라는 표현을 쓴 것은 농인을 무시한 것”이라며 “사과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비롯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에는 국무회의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대통령이 벙어리가 돼 버렸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4년 벙어리, 절름발이, 장애자 등의 용어에 대해 ‘불특정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심화할 수 있어 인간 고유의 인격과 가치에 대해 낮게 평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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