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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3당 원내대표, 개헌‧한국GM 등 논의…입장차 확인한 채 종료

내일(14일) 10시에 다시 회동, 입장 조율


[폴리뉴스 신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정부발(發) 개헌안,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사태 등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회동을 종료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 합의가 안됐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오늘은 합의가 안됐다”며 “내일 오전에 다시 보여서 협상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개헌 내용 때문에 (합의가 안됐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GM의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끝까지 못받겠다고 했다”며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3당 원내대표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청와대에 정부 개헌안을 보고한 것과 관련, 모두발언에서 시각차가 있음을 드러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모인 것은 개헌의 시한이 닥쳐왔기 때문”이라며 “국회가 개헌안을 내보자는 의지이다. (이 자리는) 의견이 일치하고,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답답해하는 개헌과 관련된 일정을 비롯해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을 잘 정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관제 개헌안을 준비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개헌안을 국회에서 마련할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분권형 대통령제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일정,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확고한 입장, 선거구제, 권력기관 개편 등이 폭넓게 논의돼 국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이 개헌안 초안을 보고 받는다고 하는데, 대통령을 비난하기 전에 국회가 제 할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자초한 것 아니냐”라며 “이제는 말로 안된다고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도 3당 원내대표는 맞부딪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어제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됐다”며 “GM 국정조사 특위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문제”라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정부가 한국GM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고, 방치해놓은 상태에서 이제와서 정부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구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실사하기로 했다는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산업은행, 기재부 등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 한국GM 입장에서도 국회가 관심을 갖고 압박을 가한다는 것을 느끼면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와 GM사이에 협상을 시작했고, 국익에 관한 문제들을 정리해야 한다”며 “협상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을 국회로 불러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한국 GM이라는 다국적기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협상안을 봐야 한다”며 “국회에서 따지기 시작하면 협상전략이 노출될 수 있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안흥ㄹ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3당 원내대표들은 두 시간 가까이 협상을 이어갔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회동을 종료했다. 이들은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다시 모여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스페셜인터뷰] 조민② “北 동창리 움직임은 미국의 관심 촉구용”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관심 촉구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조 원장은 그러나 “북한 측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형태는 위험하다”며 “실무 차원에서 다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북한의 숨통을 터주는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로 민간부문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또 “북한이 ‘절세 백두 위인의 보검’인 핵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막연한 희망적 사고와 낙관적 전망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완전한 비핵화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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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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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 4차산업으로 ‘도시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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