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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3당 원내대표, 개헌‧한국GM 등 논의…입장차 확인한 채 종료

내일(14일) 10시에 다시 회동, 입장 조율


[폴리뉴스 신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정부발(發) 개헌안,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사태 등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회동을 종료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 합의가 안됐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오늘은 합의가 안됐다”며 “내일 오전에 다시 보여서 협상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개헌 내용 때문에 (합의가 안됐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GM의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끝까지 못받겠다고 했다”며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3당 원내대표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청와대에 정부 개헌안을 보고한 것과 관련, 모두발언에서 시각차가 있음을 드러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모인 것은 개헌의 시한이 닥쳐왔기 때문”이라며 “국회가 개헌안을 내보자는 의지이다. (이 자리는) 의견이 일치하고,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답답해하는 개헌과 관련된 일정을 비롯해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을 잘 정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관제 개헌안을 준비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개헌안을 국회에서 마련할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분권형 대통령제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일정,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확고한 입장, 선거구제, 권력기관 개편 등이 폭넓게 논의돼 국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이 개헌안 초안을 보고 받는다고 하는데, 대통령을 비난하기 전에 국회가 제 할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자초한 것 아니냐”라며 “이제는 말로 안된다고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도 3당 원내대표는 맞부딪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어제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됐다”며 “GM 국정조사 특위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문제”라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정부가 한국GM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고, 방치해놓은 상태에서 이제와서 정부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구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실사하기로 했다는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산업은행, 기재부 등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 한국GM 입장에서도 국회가 관심을 갖고 압박을 가한다는 것을 느끼면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와 GM사이에 협상을 시작했고, 국익에 관한 문제들을 정리해야 한다”며 “협상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을 국회로 불러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한국 GM이라는 다국적기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협상안을 봐야 한다”며 “국회에서 따지기 시작하면 협상전략이 노출될 수 있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안흥ㄹ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3당 원내대표들은 두 시간 가까이 협상을 이어갔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회동을 종료했다. 이들은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다시 모여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슈] 순연되는 ‘한반도평화 로드맵’, 좁혀지지 않는 북미 이견
4.27남북판문점평화공동선언에서의 ‘연내 종전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서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내 서울 답방’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연동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 또한 자연스럽게 순연되고 있는 국면이다.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기대해왔던 청와대도 ‘한반도평화 로드맵’의 순연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월26일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과 관련 “(내년 초에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 전이 좋을지 후가 좋을지, 어떤 것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데 더 효과적일지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며 매우 유동적인 상황임을 시사했다. 연내 종전선언 목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만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또 남과 북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북미 3자가 다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내 종전선언이란) 그 최종 목표를 위해서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가능성 자체는 열어뒀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 정부는 남북미 종전선언을 ‘고위 실무급 차원’에서 연내에 진행하는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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