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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3당 원내대표, 개헌‧한국GM 등 논의…입장차 확인한 채 종료

내일(14일) 10시에 다시 회동, 입장 조율


[폴리뉴스 신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정부발(發) 개헌안,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사태 등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회동을 종료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 합의가 안됐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오늘은 합의가 안됐다”며 “내일 오전에 다시 보여서 협상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개헌 내용 때문에 (합의가 안됐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GM의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끝까지 못받겠다고 했다”며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3당 원내대표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청와대에 정부 개헌안을 보고한 것과 관련, 모두발언에서 시각차가 있음을 드러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모인 것은 개헌의 시한이 닥쳐왔기 때문”이라며 “국회가 개헌안을 내보자는 의지이다. (이 자리는) 의견이 일치하고,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답답해하는 개헌과 관련된 일정을 비롯해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을 잘 정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관제 개헌안을 준비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개헌안을 국회에서 마련할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분권형 대통령제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일정,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확고한 입장, 선거구제, 권력기관 개편 등이 폭넓게 논의돼 국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이 개헌안 초안을 보고 받는다고 하는데, 대통령을 비난하기 전에 국회가 제 할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자초한 것 아니냐”라며 “이제는 말로 안된다고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도 3당 원내대표는 맞부딪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어제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됐다”며 “GM 국정조사 특위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문제”라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정부가 한국GM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고, 방치해놓은 상태에서 이제와서 정부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구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실사하기로 했다는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산업은행, 기재부 등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 한국GM 입장에서도 국회가 관심을 갖고 압박을 가한다는 것을 느끼면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와 GM사이에 협상을 시작했고, 국익에 관한 문제들을 정리해야 한다”며 “협상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을 국회로 불러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한국 GM이라는 다국적기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협상안을 봐야 한다”며 “국회에서 따지기 시작하면 협상전략이 노출될 수 있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안흥ㄹ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3당 원내대표들은 두 시간 가까이 협상을 이어갔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회동을 종료했다. 이들은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다시 모여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평양정상회담 D-2 관전포인트] 비핵화 디딤돌 통한 ‘종전선언·新 경제지도’ 그려낼까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등에 대한 이번 정상회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종전선언 논의 등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그 성과가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6.12 북미정상회담처럼 2차 북미정상회담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평양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핵화, 文 중재안 주목 특히 ‘비핵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최우선으로 다루며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이 요구 중인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 종정선언과 미국 측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이와 관련해 최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북미 교착


[김능구의 정국진단]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③ "이해찬, 野 협치 충분히 이끌어낼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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