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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정국 좌담회(2)] 가시권에 든 남북정상회담, 약 100일 남은 지방선거와 개헌②


사회 김만흠 : 2002년 월드컵 때도 지방선거가 6월 13일이었더라고요. 날짜가 똑같았어요. 이번에도 현충일이 겹쳐서 일주일 뒤에 치르게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정당 지지라던가, 후보군 가상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쪽이 압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유창선 : 민주당이 단연 우위를 점하는 선거 분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요. 최근 바른미래당의 출범은 기존의 양당의 특정 지지층을 합하는 것 이상의 파괴력을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싶어요. 워낙 합당 과정에서 상처투성이가 돼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기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워 보어요. 합의이원론. 합의를 안 받아주니까요. 민주평화당이 따로 나왔지만, 호남지역에서의 경쟁구도 정도의 의미지 역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감지 되거든요. 특히 사회경제 정책에 대한 보수층과 일부 중도층의 불만은 이전에 비하면 확연히 늘어난 것이 체감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투표장으로 끌어낼 만한 매력을 보여주는 야당이 없기 때문에 불만을 가진 층이 결집이 되지 못한 채,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우위구도가 지속될 것 같다는 건데, 다만 하나의 변수는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층에서 선거전이 시작되면 여론이 형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향해 1:1 구도와 단일화 요구가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보수층의 여론 압박 속에서 암묵적인 연대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선거구도가 그런 면에서 변화 될 가능성, 민주당 대 반 민주당, 문재인 대 반 문재인의 구도로 갈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황장수 : 저는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고 8개월까지는 60% 초반대가 나왔어요. 9개월 접어드니까 4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정권이 무슨 탁월하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도 일종의 착시효과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은 북한문제입니다. 정권의 전체적인 역량이 100이라고 하면 60~70을 거의 북한문제에 사용했다고 보는데. 올림픽을 기회로 해서 김여정의 방남이 클라이막스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월 1일 이전의 지지율과, 지금 이 카드를 사용해 40일, 50일 정도 지난 지금의 지지율을 비교해보면 대중적인 지지율이 정권 차원에서 아무런 영향이 없었거나, 오히려 하락 증세도 있다고 봅니다. 향후 후유증을 수습하는 부분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의 경제적인 통상 압박같은 것이 더 나올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 문제가 정상회담일까지 논란이 되어 간다면, 정상회담을 6월에 한다고 해도 4개월 반쯤 되는 기간이 어려움의 연속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자체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보수가 지리멸렬해져있는데, 지지율로 본다면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은 결국은 각자 출마해서 막판에 단일화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봐요. 단일화를 안 하면 대구, 경북과 PK지역 한군데 정도 빼고는 이길 곳이 없어요.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양당의 지도부가 전부 퇴진을 당할 가능성도 있어요. 안철수가 두 당을 통합시켜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면, 한국당의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한국당 후보가 끌려다니다 통합 이야기가 나올 거란 말이죠. 경기도도 그렇고요. 결국 통합된 안철수 후보와 민주당의 후보가 붙게 되면, 잘하면 이길 수 있거니와 지더라도 크게 안 질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안철수는 잃을 게 없지요. 그런 식의 단일화가 전국단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일방적인 민주당의 승리로 끝날 것 같진 않아요.

김능구 :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국정 지지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41%득표한 대통령이 국정 지지도가 70%, 60%로 상당히 높은데 지방선거 전에는 50%대로 가는 게 정상적이라고 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도 51% 득표했는데, 처음에 국정 지지도가 70%가 나왔어요. 누구든지 대통령이 되고나면 중도세력의 기대치가 반영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엔 41%를 득표했지만 박근혜의 국정농단 부분에서  일부 보수세력의 지지도가 더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서로 간에 팽팽하게 지지층을 결집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대층이 그만큼 모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50%대로 내려오는 것은 정상적이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다들 이번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할 상황이 놓여져 있다는 부분들을 현재 야당이 무력한 부분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의 포인트로 바른미래당에서 이야기하는 야당 교체가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방선거 이후 2020년 21대 총선이 굉장히 중요한 정초 선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 총선에서 어떻게 국민들이 판을 짜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우리가 어떤 길을 갈지가 가늠이 될 겁니다. 현재 바른미래당에서는 야당 교체를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총선에 나올 분들이 보수 세력이 어디로 결집되는지를 보고 그곳에 자기도 패를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선거는 정당 지지율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각 지역별로 보수 세력이 결집될 수 있고, 어느 당이 더 사람들이 마음이 가는가. 이런 부분들이 판가름된다는 이야기죠. 한편으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붙어볼 만한 게임이 되어야 하니까 선거연대는 필수적이라는 이야기들을 다들 하는데, 저는 수도권과 타 지역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야당은 현실적으로 수도권에서는 나갈만한 후보감이 여러 당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선거 연대가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기본은 그게 아니라 정당지지율 게임에서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의 야당 교체 싸움이 영남권에서 처절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민주평화당도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신의 존재를 놓고 처절하게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 총선이 다당제, 3당 체제를 굳혔다면 지방선거 결과는 오히려 양당제로 귀속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봐요. 수도권에 유권자의 50%가 결집되어 있고, 지방선거는 유권자가 맨 위에 광역단체장을 어느 당을 찍느냐에 따라서 아래까지 스트레이트로 투표하는 성향이 있어요. 정당지지율의 부담 때문에 선거 연대에도 변수가 있고, 마지막에 가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회 김만흠 :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홍준표 대표 때문에 당의 지지율이 정체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고, 홍 대표는 당신들이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고 얘기하고 있는데. 홍준표 대표 리더십이 자유한국당의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보십니까?

박상헌 :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촛불 탄핵을 거치면서 이른바 범 보수 세력이 굉장히 심각한 내상을 입은 건 분명합니다. 1987년 3당 합당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Dj가 이기고, 노무현이 이기게 됐지만 보수 후보가 46~47% 밑으로 받은 적이 제 기억으로는 없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41% 받았죠. 근데 이번에 홍준표 대표는 24% 받았지 않습니까. 그 24%로 표현되는 보수분열의 내상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 준 가장 큰 피해라고 봅니다. 과거 3당 합당 이후 보수정당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폭넓은 스펙트럼이 확 줄어든 것 아닙니까. 탄핵에 찬성했던 그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역사적 배신을 했다라는 그 공격들이 있고, 현실적으로 과거 그 폭넓은 스펙트럼에서 수도권 표를 견인했던 중도적 칼라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홍준표 대표의 미션은 이것을 복원시키는 건데,  이제 싼 티가 나는 캐릭터도 떠난 중도 보수층을 불러일으키기에는 구심력이 약해요. 태도를 바라보는 책임감, 교양 등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층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홍 대표의 정치력이 이번 선거에 도움될 일이 별로 없죠.

유창선 :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층 가운데서도 창피해서 홍준표의 자유한국당을 못찍겠다는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자유한국당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지방선거는 야당의 지리멸렬 속에서 치러지게 될 것 같고 민주당의 승리를 예상을 하는데, 수도권에서의 암묵적인 선거 연대까지는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당장 3자, 4자 구도에서 필패가 뻔히 예상되니까 서울은 자유한국당이, 경기도는 바른미래당이 암묵적인 선거연대를 하고 치를 텐데, 표 간격을 좁히기는 하겠지만 승부 자체를 뒤집기는 역부족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 흐름 속에서 보면 6월 지방선거 후에는 결국 보수통합론이 아마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수도권 중심의 선거연대까지 했는데도 보수야당들이 졌다고 했을 때, 그 선거 결과를 놓고서 총선을 위해 통합해야 된다는 요구 지지층 사이에서 아주 강하게 분출이 될 겁니다. 결국 지방선거 이후까지 내다보면 바른미래당의 출범은 다당제를 지키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다당제를 해체시키면서 진영 간의 대결, 양당의 대결구도로 복원시키는 이런 결과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황장수 : 저는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노무현 정권이 무너진 과정도 누가 무너뜨릴 만큼 강한 공격을 해서 무너졌다고 보지는 않아요. 지금 이명박 청산 과정을 끌어가고 있는데, 적폐청산 명분으로 또 끌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재판이 동시에 시작되겠죠. 기본적으로 보수 정당들이 이명박과 박근혜에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탄핵 때 잘잘못도 묻지 말아야 하고, 보수 대통령이라도 비리가 있으면 너네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모른다라고 해야 하는데, 홍준표 대표는 솔직히 말하면 페이스북에나 말을 좀 거칠게 하지, 문 정권으로서는 데리고 놀기 좋은 푸들같이 처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말만 거친 척 하는 거죠. 행동은 하나도 안 옮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평양올림픽이라고 생각했으면 올림픽을 거부해야 하고, 정상회담이 발표가 나면 국회를 보이콧해서라도 그런 식의 정상회담은 안 된다고 해야죠. 그리고 안철수와 유승민은 개혁보수라고 하는데 행동을 해야 개혁보수인가 알죠. 각자 아쉬우니까,  그쪽에서는 기회가 없다 싶으니까 옮긴 것이죠. 그래서 보수정당의 공격이 아닌 문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그냥 국민적 선택에 의해 무너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사회 김만흠 : 저도 지방선거 전까지는 여야를 넘어서 협치론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총선 국면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협치보다는 서로 간에 경쟁이 더 치열해져가는 국면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이면 국회 구도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는 집권 여당이 여러 가지 국정을 이끌어가는데 도움은 안 되는 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능구 : 제가 볼 때 이번 지방선거가 문 대통령 취임 후 거의 1년 정도 된 시점에서 열리는데, 중간평가의 선거라기보다는 오히려 국회의 여소야대 때문에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주는 선거의 성격이 큽니다. 또한 현재 보수 야당 재편의 역할을 하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른미래당이 이야기하는 야당 교체론. 향후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보수 대통합이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합리적 보수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찌 말하면 홍준표 대표는 보수가 궤멸된 상태에서 새롭게 날 때까지의 과도기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느냐. 물론 과도기 역할을 하면서 난세 영웅이 탄생한다고, 영웅이 될 수도 있었지만 현재 객관적인 평가는 어쨌든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번 선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대구 당의협 위원장을 맡고, TK지역을 보루로 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물론 본인이야 지방선거에 어떤 역할을 하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아주 거세질 겁니다. 지방선거 이후는 보수 대통합과 새로운 보수의 출발이. 근데 그게 상당히 난감한 게 황 소장이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박근혜, 이명박이 계속 뉴스에 살아있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압승이 불가피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부분에 저는 부산과 경남의 선거에서 특히 부산시장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시장 교체가 민주당으로 이뤄진다면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큰 것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보수 정당의 텃밭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곳이 저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그 흐름이 진작되어 왔다고 봅니다. 이제 하나의 정점으로서 이번 지방선거에 나타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총선판이 확 뒤집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보수와 진보의 균형을 잡고 있던 부분들이 다음 총선으로 인해서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계기가 아마 지방선거에서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보수 세력이 새로운 정치세력을 더 치열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사회 김만흠 : 지금 영남지역 전반으로 봤을 때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보수 진영에 얼마나 있나요?

박상헌 : 지금 홍준표 대표의 미숙함도 있지만, 나름대로 뉴 페이스들을 끌어들이는데 완전히 실패를 했죠. 부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서병수 시장이 지지도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독주하는 형세가 됐고, 그 다음에 홍 대표가 경남은 자기가 지사를 했기 때문에 선거를 치른다고 하지만 지금 경남지사 후보군도 그렇게 눈에 안 들어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더 주목받고 있어요. 야당 입장에서는 서병수, 김기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경쟁력있는 후보를 투입해서 경선 과정을 굉장히 재밌게 끌고 가면서 끌어올려야 하는데, 다 떠나서 홍 대표가 사람을 발굴해내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본인과 자유한국당이 현재 처한 상황이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이에요. 서울 오세훈 재등판론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세훈 전 시장은 거부했고요. 홍준표 대표의 워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갈급함이 느껴지거든요. 박원순 체제를 만들어 놓은 것이 무상급식이었고, 오세훈은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재등판 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뒤집어보면 굉장히 쫓긴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옛날 창고에 있는 낡은 무기를 다시 꺼내서 이거로라도 싸워야겠다라는 것이고, 그런 거라도 없으면 수도권에서 단일화 되겠죠. 근데 그 단일화 과정에서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카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홍 대표가 야당 입장에서, 어려운 보수진영 입장에서 예선을 흥행시키면서 본선까지 탄력을 받아 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한 새로운 사람의 발굴에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본인이 대구 당위협을 맡는다는 것은 전쟁을 준비로서는 패착이었어요. 어떤 승부수를 작렬시키면서 대중의 관심을 확 당겨오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정작 본인은 가장 안전한 토치카로 피해버렸으니,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서 예선을 흥행시키고, 본선으로 간다는 전략은 본인 스스로가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회 김만흠 :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새롭게 광역단위에 진출하려고 하고, 일부는 또 기초단체장으로 도전하고 있는데, 그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능구 : 민주당 같은 경우 이번 선거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공천 경선 과정에서 불협화음이에요. 그중에서 가장 큰 게 친노, 친문들의 대거 진출이 공정한 경쟁을 왜곡을 시켰다고 되면 한방에 훅 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다음 대권하고 연계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정말 신중하고 고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박원순 시장의 3선이라든지, 이재명 시장의 도지사 도전.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차기 대권에서 친문의 경계로 나타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시중에 돌고 있는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방선거의 공천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 김만흠 : 지금 여당에서는 지방선거와 개헌투표를 동시진행하려고 하는데,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스타일로서는 어떤 변화가 없다면 개헌이 성사되기가 어렵겠죠?

유창선 : 그렇죠.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일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으니까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서 개헌이 추진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발의를 해서 국회로 보내는 건데, 그것 역시도 자유한국당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또 국회에서 그것이 통과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6월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한 번에 하는 일정 자체가 지금 상당히 안개속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개헌이 지난 대선 때 못하면 정권이 바껴도 못한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개헌도 그렇고 지금 선거구 개편문제. 선거 제도 등도 사실은 지난해에 국론화가 되고 합의가 도출됐어야 했는데 이미 이것도 사실상 실기를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모두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상헌 : 둘 다 동시투표의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이 동시투표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전무하다고 한 것이고. 사실은 이 문제가 보수 결집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상당부분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 최근 개헌과 관련해가지고 보수진영 입장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한 도발들이 있었죠. 왜 민주당에서 이런 이념논쟁을 유발하는 문제제기를 하는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는데. 개헌문제는 잘못 만지면 개헌의 본질과 상관없이, 이념논쟁을 촉발해서 보수가 결집할 수 있는 새로운 명분이라도 던져줄 개연성도 있다고 봅니다.

황장수 : 저는 한국당이 개헌은 완전히 반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선거와 개헌을 연결시킬 문제는 아니죠. 개헌은 개헌이고, 선거는 선거죠. 여권이 과연 개헌이 된다고 생각하고 지방선거 날에 개헌을 같이 밀어붙이면, 지금 세 가지를 가지고 걸어서 같이 가져가고 있잖아요. 지자체 선거에 패배하게 되면 정국 주도력을 상실한다는 것과 북한과의 정상회담. 이명박, 박근혜에 대한 사법처리를 개헌과 같이 밀어붙이는데요. 저는 개헌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선거를 이기려는 목적 밖에 안 되는 거에요. 명분을 획득하고요. 그래서 정권이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능구 : 개헌은 지난 대선 때, 모든 대선 후보들이 다 공약을 했던 일이고, 국민들은 합의적인 사항이라고 봤던 거죠.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아까 말한 속내를 홍준표 대표가 말했잖아요. 자기 지지율이 대선 때 24%이고 지금 현재 지지율의 맥시멈이 그 정도라면 투표율이 낮아야 된다. 근데 개헌 국민투표의 투표율은 보통 70%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투표율이 높아버리면 지방선거 망친다. 그래서 동시에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솔직하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개헌을 같이 하면, 정권심판론이 희석된다하면서, 10월 개헌론을 김성태 원내대표가 주창하고 있어요. 개헌 때 호헌세력으로 프레임이 깔려지면 곤란하니까. 우리도 개헌 하려한다. 하지만 동시선거는 곤란하다. 곁다리 개헌은 곤란하다. 연말까지는 OK.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3월 말까지는 자유한국당도 개헌안을 낸다고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기본권하고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특위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렴될 수 있다고 하고, 결국 권력 구조의 문제인데 이제 대통령과 민주당은 확실하게 4년 중임제 대통령으로 분권의 방향으로 가겠다. 그리고 그러자면 예산 편성을 국회로 넘긴다던지, 감사원을 국회로 넘긴다던지, 대법원장 인사를 대통령이 포기하고 그걸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분권화의 어떤 방향성에서 협상할 용의가 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야당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분권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로 나갈 건지, 사실상 총리 권한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건지, 저는 협상에서 시기는 합의하는 것은 난망하다고 봐요. 하지만 그 이후의 개헌에서 실제로 여야 간에 협상에서 4년 중임제 대통령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이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원집정부제를 했을 때도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것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나, 국민들이 아직까지 개헌을 꼭 해야 된다는 요구를 정치권에서 추동해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사회 김만흠 :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 전부 의혹이지만 과거에 말끔하지 못한 비즈니스맨의 행태 비슷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박상헌 : 공적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천재, BBK나 다스 문제 등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들이 있죠. 이명박 시기에 대해서 이제 좋게 평가할 수 없는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실은 보수의 멍에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MB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MB가 충분히 비판받아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사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지만,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어떤 정치보복도 있다고 봅니다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움이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유창선 : MB에 대한 수사를 하고 사법처리를 한다고 해서  여론의 역풍이 불고, 그런 정도 파장이 일 것 같지는 않아요. 보수 내에서도 MB를 뭐 그렇게 특별히 구해줘야 될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정국의 흐름 자체의 파장을 일으킬 변수라고 보지는 않는데, 저는 MB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냥 검찰한테 맡겨뒀으면 좋겠어요. 사실 관계에 따라서 청와대는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보복논란, 정치적인 외압, 여러 가지 또 논란거리가 되니까 정치권은 개입하지 말고 그냥 검찰이 법과 사실에 따라서, 그리고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그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황장수 :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할 말이 있으면 국민 앞에 나서야지요. 저렇게 딜을 하면 안 되죠.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과하고, 그 다음에 공개할 것이 있으면 공개하고, 인정할 것이 있으면 인정을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끌려가지고 검찰 앞에 서서 포토라인 서기를 저는 바라지 않아요. 빨리빨리 자기가 정리할 것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문 정권이 유일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폐의 기준을 굉장히 낮춰놨다는 거예요. 이제 특수활동비도 쓰면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낮춰놓으면 나중에 문 정권이 끝나고 나면 이 정권에 있던 사람도 그렇게, 이렇게 낮추어진 기준에 의해서 또 필요하면 감방에 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서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도둑질 해 먹으려는 놈들은 정치판에 얼씬도 못하게 하는 부분으로 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의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정치보복을 하기 위해서 그랬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치를 맑게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김능구 : 정두언 전 의원이 지난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진영에 경천동지 할 만 한 사건 3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것까지 자기가 이야기를 하면 MB를 위해를 가하는 것 같아서 삼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두 번 더 방송에서 말했어요. 저는 그 발언에 대해서 정두언 전 의원도 어쨌든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의 녹을 먹었던 사람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말을 툭 던져놓고 예를 들면 대선 결과도 바뀔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위해를 줄까봐 입을 닫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거는 상당히 모순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사실은 해결 주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어야 된다고 봐요.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지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무한책임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요즘 미투운동이 쭉 이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도 방조자였다. 자기가 가해자는 아니었지만 실제로 그런 것을 알면서도 침묵으로 오히려 동조한 방조자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봤을 때 우리 국민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이명박 대통령의 공공성에 대한 부족함을 몰랐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 때 어떤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자의 70%가 BBK는 이명박 소유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경제를 혼란시키는 BBK의 실제 주인이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통령으로 가장 많은 차이로 당선되게끔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보수 야당 들이 적폐청산을 전 정권, 전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을 잘못 뽑았을 때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가를 국민들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회 김만흠 : 그 시기를 다시 한 번 되돌아 봤을 때, 당시 정국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성찰은 필요할 겁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굉장히 치열했어요. 특히 남북정상회담이라든가 북한 문제를 처리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시각차가 굉장히 컸어요. 이번 25일에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는 우리에게 현실적인 과제로 등장할테니까 직접적인 논쟁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때도 같이 보면서 얘기하고요. 어려운 국면은 어려운 국면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슈]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 한국당 '권력형 채용비리게이트' 총공세
자유한국당이 서울시 산하 교통공사의 직원 친·인척 정규직 전환 논란 총공세에 나섰다. 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박원순 서울시장·민주노총이 관여한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라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선언했다. 해당 논란은 같은 당 유민봉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서부터 시작됐다. 16일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1285명이 전환됐으며, 이 가운데 108명이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자녀, 형제, 3총 등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16, 17일 연이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을 전면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민주노총이 노조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전수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해 무기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11.2%만 조사한 결과"라며 "이것을 산수로 계산해 보면 전체 1285명 중 87% 가량이 친인척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채용 절차도 가관이었다"며 "무기계약직을 뽑으면서 필기시험과 인성검사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김


[김능구의 정국진단] 유성엽 ② “보수정권 보다 나쁜 문재인 정부 경제성적표...근본적 원인부터 해결해야”
유성엽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이 12일 “우리나라 경제를 망친 것은 ‘공공부문과 재정지출의 확대’·‘고환율 정책’·‘인위적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이름도 잘못 지었고, 내용도 소득주도가 아닌‘소득 감축 경기후퇴 정책’이다. 하루빨리 폐기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폐기하는 것만으로는 적극적 대책 아니며 보수정권 때 잘못했던 경제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유 최고위원은 2018년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를 만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국정을 농단하며 적폐를 쌓고 경제까지 망친 정부로 규정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적표가 보수정권 성적표보다 더 나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유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내놓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선 ‘짝퉁 소득주도성장’, ‘소득감축 경기후퇴 정책’으로 명명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유 최고위원은 현 정부의 경제성적표와 관련해 “김대중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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