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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유창선 칼럼] 바른미래당, 다당제의 발전인가 후퇴인가

‘범진보 vs 범보수’ 진영 대결 강화의 구도



인간은 모두 다르다. 그래서 인간들은 서로 다른 관점과 생각을 갖고 있다. 한나 아렌트는 이를 ‘인간의 다원성’이라 표현하며 우리가 정치적 삶을 살아야 하는 출발점으로 보았다.

반대로 인간들의 세계가 오직 하나의 척도에 의해서만 평가될 때 그 세계는 죽어버리고 만다. 진영논리가 사회와 인간의 삶에 해악이 되는 이유도 그런 것이다. 진영논리는 자기가 속한 진영의 이념과 주장에 대해 무조건적 지지를 보낸다. 반대로 다른 진영의 이념과 주장은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고 적대시한다. 그 단순한 선과 악의 이분법 사이에서 인간들의 다양한 생각들은 설 자리가 없게 된다. 인간들의 창조적이고 다양한 사고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그 앞에서 인간은 두 개의 편 가운데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단순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

그동안 특정 정당들에 대한 찬반의 태도와 상관없이 다당제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많이 확산되었던 것도 그런 배경에서였을 것이다. 우리가 다원적인 사회로 발전한 만큼 이제는 정당정치도 국민의 다양한 이익과 요구를 반영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2016년 4.13총선을 거치며 국민이 다당제 구도를 만들어주었던 데도 그러한 요인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정당구도의 변화가 생겨났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하여 바른미래당이 만들어졌고, 국민의당에서 탈당한 사람들이 민주평화당을 만들었다. 결국 정당의 숫자는 차이가 없게 되었지만, 상당한 질적 변화가 예상된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가장 앞세웠던 얘기가 다당제를 지키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의 출범은 우리 정치를 진영 간의 대결로 돌려놓고 다당제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다분하다. 

그러한 전망은 바른미래당이 보수화 노선을 걷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치고 ‘1등 야당’이 되는 것을 당면의 목표로 삼고 있다. 그래서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과 맞대결 하는 야당이 되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과의 경쟁에서 승부의 관건은 누가 보수층의 지지를 더 많이 받느냐에 달려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층의 지지를 놓고 경쟁해야 할 바른미래당이 과거 국민의당 시절에 비해 우향우 하는 보수화 행보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이 확실해 보인다.  

이미 통합을 전후해 바른미래당 쪽에서 나온, 자유한국당과 별반 다르지 않은 대북정책 관련 발언들을 돌아보면 실제로 그런 흐름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6월 지방선거에서도 바른미래당이 공멸하지 않으려면 자유한국당과의 ‘암묵적 선거연대’를 최소한 수도권에서는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더 이상 중도정당이 아닌 보수정당의 범주에 넣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일 것이다.  

예상대로 바른미래당이 보수화하고 자유한국당과의 정책연대나 암묵적 선거연대가 가시화 된다면, 민주당-민평당-정의당의 연대 혹은 협치도 강화되는 흐름이 예상된다. 정국과 국회의 주도권이 보수진영에 넘어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 그런 선택은 불가피해질 것이다. 결국 정국은 민주당-민평당-정의당이 존재하는 범진보진영,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존재하는 범보수진영으로 재편될 것이다. (민중당도 존재하지만 다른 정당들과의 협치 여부는 불확실하여 일단 제외했다) 이는 바른미래당의 출범이 다당제를 지키겠다는 당초 공언과는 달리, 오히려 진영 간의 대결구도를 다시 강화시키고 다당제를 스스로 해체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바른미래당의 출범이 다당제의 발전인가 후퇴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통합의 운전자였던 안철수 전 대표는 우리 정치사에 다당제 지킴이로 남게 될까, 아니면 스스로 다당제를 소멸시킨 인물로 기록될까.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는 그 답을 내놓게 될 것이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슈] 與, 악재로 작용한 ‘이재명’...‘자진탈당 대치’ 최대 위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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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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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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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 폭파사건 미스터리 규명 30여년만에 '재점화'
지난 19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발한 대한항공의 KAL858기 폭파사건의 미스터리를 놓고31년만에 원인규명 움직임이 다시 불붙고 있다. KAL858기 가족회,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대책본부는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의 사저근처에서 사건 희생자에 대한 제31주년 추모제를 열고 사고 해역 일대와 진상에 대한 재수색과 재조사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묵념에 이어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사고 발생 추정해역인 미얀마의 안다만 해상 일대에서 당시 폭파 항공기의 기체 추정 잔해물발견소식을 접했다"며 "이는 당시 탑승자 115명의 유해와유품은 물론 기체 잔해 수색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또"당시 사고의 주관부처인 교통부는 사고조사에서 제외됐으며 옛 국가안전기획부와 외교부가불과 열흘 동안 사고조사를 주도했다"며 "현 정부는 사고조사 미이행 경위와 공작 여부를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또"국토교통부는 이번 잔해 추정물 발견을 계기로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해역의 수색과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들은 이어 "전 전 대통령이 기획한당시'무지개 공작'은 폭파사건을 활용해 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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