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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유창선 칼럼] 바른미래당, 다당제의 발전인가 후퇴인가

‘범진보 vs 범보수’ 진영 대결 강화의 구도



인간은 모두 다르다. 그래서 인간들은 서로 다른 관점과 생각을 갖고 있다. 한나 아렌트는 이를 ‘인간의 다원성’이라 표현하며 우리가 정치적 삶을 살아야 하는 출발점으로 보았다.

반대로 인간들의 세계가 오직 하나의 척도에 의해서만 평가될 때 그 세계는 죽어버리고 만다. 진영논리가 사회와 인간의 삶에 해악이 되는 이유도 그런 것이다. 진영논리는 자기가 속한 진영의 이념과 주장에 대해 무조건적 지지를 보낸다. 반대로 다른 진영의 이념과 주장은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고 적대시한다. 그 단순한 선과 악의 이분법 사이에서 인간들의 다양한 생각들은 설 자리가 없게 된다. 인간들의 창조적이고 다양한 사고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그 앞에서 인간은 두 개의 편 가운데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단순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

그동안 특정 정당들에 대한 찬반의 태도와 상관없이 다당제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많이 확산되었던 것도 그런 배경에서였을 것이다. 우리가 다원적인 사회로 발전한 만큼 이제는 정당정치도 국민의 다양한 이익과 요구를 반영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2016년 4.13총선을 거치며 국민이 다당제 구도를 만들어주었던 데도 그러한 요인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정당구도의 변화가 생겨났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하여 바른미래당이 만들어졌고, 국민의당에서 탈당한 사람들이 민주평화당을 만들었다. 결국 정당의 숫자는 차이가 없게 되었지만, 상당한 질적 변화가 예상된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가장 앞세웠던 얘기가 다당제를 지키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의 출범은 우리 정치를 진영 간의 대결로 돌려놓고 다당제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다분하다. 

그러한 전망은 바른미래당이 보수화 노선을 걷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치고 ‘1등 야당’이 되는 것을 당면의 목표로 삼고 있다. 그래서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과 맞대결 하는 야당이 되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과의 경쟁에서 승부의 관건은 누가 보수층의 지지를 더 많이 받느냐에 달려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층의 지지를 놓고 경쟁해야 할 바른미래당이 과거 국민의당 시절에 비해 우향우 하는 보수화 행보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이 확실해 보인다.  

이미 통합을 전후해 바른미래당 쪽에서 나온, 자유한국당과 별반 다르지 않은 대북정책 관련 발언들을 돌아보면 실제로 그런 흐름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6월 지방선거에서도 바른미래당이 공멸하지 않으려면 자유한국당과의 ‘암묵적 선거연대’를 최소한 수도권에서는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더 이상 중도정당이 아닌 보수정당의 범주에 넣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일 것이다.  

예상대로 바른미래당이 보수화하고 자유한국당과의 정책연대나 암묵적 선거연대가 가시화 된다면, 민주당-민평당-정의당의 연대 혹은 협치도 강화되는 흐름이 예상된다. 정국과 국회의 주도권이 보수진영에 넘어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 그런 선택은 불가피해질 것이다. 결국 정국은 민주당-민평당-정의당이 존재하는 범진보진영,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존재하는 범보수진영으로 재편될 것이다. (민중당도 존재하지만 다른 정당들과의 협치 여부는 불확실하여 일단 제외했다) 이는 바른미래당의 출범이 다당제를 지키겠다는 당초 공언과는 달리, 오히려 진영 간의 대결구도를 다시 강화시키고 다당제를 스스로 해체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바른미래당의 출범이 다당제의 발전인가 후퇴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통합의 운전자였던 안철수 전 대표는 우리 정치사에 다당제 지킴이로 남게 될까, 아니면 스스로 다당제를 소멸시킨 인물로 기록될까.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는 그 답을 내놓게 될 것이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18 국감 이슈]행안위, 여야 ‘공무원 증원, 자치·재정분권’ 등 쟁점 놓고 격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가 10일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지난해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여만에 실시돼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 문제가 주요 ‘타깃’이 됐었다. 이 때문에 올해 국감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사실상 첫 국감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은 이날 행정안전부를 시작으로 경찰청, 소방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경기도·경남도 등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경기 고양 화재 사건, 정부 안전 관리 미흡 질타 국감 첫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감에서는 지난 7일 발생한 경기 고양의 저유소 화재 사건에 대해 정부의 안전 관리 미흡과 졸속 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행안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종합국감, 또는 19일 경기도 국감 때 화재사고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소환시킬 계획이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를 통해 “국가기반시설의 화재 원인을 바람에 날아온 풍등의 불씨로 지목한 건 졸속 수사 아니냐”며 “CCTV가 있고 관리인이 있고 잔디밭에 18분이나 불이 탔는데 근본 원인 분석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희생양을 만드는 졸렬할 대응이 어디있냐”고


[폴리 반짝인터뷰]정용기 “당협위원장 사퇴라는 미명하에 다 잘라놓고…자해행위 한국당 죽이는 꼴”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재선, 대전 대덕구)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의 ‘인적 쇄신’ 추진에 대해 “자해행위” “결국 한국당을 죽이는 꼴”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당 초·재선 잔류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통합과 전진'에 참여하고 있는 정 의원은 5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대위의 가장 본질적 역할은 전당대회 게임의 룰을 만들고 공정한 게임의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은 입장을 보였다. 정 의원은 “전체 당협위원장 다 사퇴라는 미명하에 잘라놓고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회복을 시켜준다면 1차에 되지 못하고 2~4차에 회복된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치적 상처를 줘서 다음 총선 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자해행위에 가까운 것 아니겠나. 현실정치의 맥락을 제대로 알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하고 계신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풍등’ 화재 낸 외국인 '공정 수사' 목소리 확산…안전관리 미흡이 더 큰 문제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풍등을 날려 고양 저유소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스리랑카인 A씨(27․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온라인에서 A씨에 대해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리랑카인을 구속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글이 20건 이상 올라와 있다. 이번 화재 사고는 저유소 화재 관리 시스템상의 문제와 안전불감증 등이 부른 참사로 20대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죄를 물으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에 따르면 스리랑카 출신의 A씨(27)는 지난 2015년 5월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입국했다. 현재 불법 체류자 신분이 아니며 월 300만 원 가량을 버는 현장직 노동자였다. 터널을 뚫기 위한 발파 작업이 있는 날 깨진 바위 등을 바깥으로 옮기는 일을 주로 했다. A씨는 사고 당일 저유소 바로 뒤편의 경기도 고양시 강매터널 공사현장 노동자로 근무 중이었다. 쉬는 시간에 전날 초등학교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보고 호기심에 불을 붙였던 것이 저유소 화재로 이어졌다. A씨가 날린 풍등은 300m를 날아 저유소 탱크 옆 잔디에 떨어졌고, 그 불이 저유소에 옮겨 붙으면서 피해액 43억 원의 대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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