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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송기석② “靑 권력기관 개혁방안 옳은 방향…발표는 총리가 했어야”

[인터뷰] “지방선거 후, 연말 전에 개헌하는 가능성도 열어놔야”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산하 검찰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당 송기석(초선, 광주 서구갑, 당 대표 비서실장) 의원은 지난 14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전체적으로 보면 옳은 방향이다”면서도 시기와 발표 형식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발표를 하더라도 국무총리가 하는 게 더 적절했다”며 “우리 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지적했지만 왜 모든 것을 청와대에서 하는지...”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비슷한 사례가 최근 경비원이 해고되니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가서 만나던데 그건 아니다”면서 “청와대는 대통령 참모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사개특위가 지난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고 위원 전원이 정말 당리당략으로 가지 말고 국민을 위해 제대로 권력기관 개편을 해보자고 굳게 다짐한 상황이다”면서 “그런데 발표를 그 시점에서 하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청와대의 가이드라인 제시라고) 반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라는 목표를 두고 국회에서 개헌안을 내놓지 못하면 정부안을 내겠다고 압박을 가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국회에서 3분의 2가 동의할 수 있게 제1야당을 더 설득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국회에서 개헌안을 합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부안을 내겠다고 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물론 (개헌 국민투표)비용 문제가 있긴 하지만 지방선거 후에 연말 전에 개헌 하는 가능성도 열어놓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87년 체제 이후 제7공화국이 제대로 정립되려면 좀 더 숙의해서 정부형태까지 개헌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본다. 제대로 개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 중 마지막 부분이다.

“靑, 총리 주무장관 있는데 왜 모든 것을 청와대에서 하려 하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4일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방안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봤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지난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고 위원 전원이 정말 당리당략으로 가지 말고 국민을 위해 제대로 권력기관 개편을 해보자고 굳게 다짐한 상황이다. 조국 수석이 발표한 내용은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거나 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편, 경찰 개편 등은 그동안 논의된 내용들이다. 그것을 모아 놓은 정도다. 그런데 발표를 그 시점에서 하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반발하는 것이고 심지어 저희도 지적을 했다. 내용 자체는 전체적으로 보면 옳은 방향이다. 그런데 발표를 하더라도 국무총리가 하는 게 더 적절하다. 우리 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지적했지만 왜 모든 것을 청와대에서 하는지... 주무장관이 하거나, 여러 장관이 겹치는 일은 총리가 해야지 조국 수석이 할 것은 아닌 것 같다. 비슷한 사례가 최근 경비원이 해고되니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가서 만나던데 그건 아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참모일 뿐이다. 참 그게 이상하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배석자들이 전부 청와대 참모들이다. 외교분야의 경우 해당 분야 장관이 답변해야 한다.  경제문제는 경제부총리 비롯해서 경제부처 장관들이 배석해서 주로 답변하고 대통령이 추가 답변할 것은 해야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조국 수석이 발표한 것도 적절치 않았고 시점도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내용은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다. 권력기관들의 권력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의 게임이 아니다. 어떻게 배열하는 게 국민의 권리 자유를 더 신장하느냐, 그 방향이다. 그러면서 견제의 원리가 나오는 것이다. 그런 내용에서는 크게 틀리지 않았다. 앞으로 사개특위에서 잘 협의해보겠다.

-송 의원께서는 사개특위 산하 검찰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말씀해달라.
사실 검찰개혁소위를 국민의당에서 맡게 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 서로 맡으려고 하다보니까 그래도 중립적으로 잘 진행하고 타협을 이끌 수 있는 국민의당이 적절한 것 아니냐라고 두 당이 인정을 해서 국민의당이 검찰개혁소위원장을 맡게 된 것이다. 검찰 출신, 경찰 출신을 저희 당에서 배제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법원에 있다가 바로 국회에 온 제가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좀 더 적절하지 않느냐고 해서 사실 부득이 하게 제가 자원한 게 아니고 선택의 여지가 없이 맡게 된 상황이다.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그동안 ‘정운호 게이트’ ‘진경준 게이트’ ‘우병우 황제소환’ 등과 비선실세 국정농단 과정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검찰이 제대로 기능을 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왔겠냐는 것 아니겠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에서 자초한 측면이 있다. 실제로 법무부에서도 인정해서 이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안도 마련했고 개혁안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수사 기소 이런 권한들을 누구한테 나눠주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국민의 자유 권리 신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의 문제다. 1차 수사권이 다 경찰로 갔을 때 경찰이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되나. 방대한 경찰 조직에게 권한까지 그렇게 주면 제대로 어떻게 통제하나. 설령 검찰에서 1차 수사권을 경찰에 준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경찰 파쇼’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해야 한다. 자치경찰이라든가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나누고, 수사경찰의 인사독립 문제 등이 다 갖춰지고 나야 국민의 자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것이지 단순히 1차 수사권을 경찰로 넘긴다는 것으로 끝은 아니다. 제도를 만들더라도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가 더 크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나.
공수처에 대해서는 법무부 자체에서 안을 이미 냈다. 결국 기소독점권에 예외를 주는 것이다. 경찰이 아닌 곳에서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수사 대상을 그동안 모든 대상은 검찰이 할수 있었으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가져가서 공수처에서 하게 하는 것이다.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공수처 만들어서 나눠주면 끝이냐. 그러면 고위공직자에 대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고 정권에 따라 편파수사, 무리한 수사가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라고 본다. 역시 설령 이걸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런 우려가 없게, 인사권자로부터 독립, 또한 인사문제 뿐만 아니라 제도화, 견제장치가 이뤄져야 한다.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중요하다는 것인가.
검찰이든 경찰이든 정치권력화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고 인사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가장 문제였다. 이번에 사개특위에서 입법적으로 원천적으로 막아보자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에 대한 고민의 결과를 내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약하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에 대해 논의를 안하겠다는 입장이다.
저는 여러 가지 안을 같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옥상옥 아니냐, 칼 하나를 더 쥐어주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장치를 하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본다.

“대통령과 여당, ‘지방선거-개헌국민투표’ 하려면 제1야당 더 설득해야”

-개헌 문제의 경우는 권력구조 개헌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것 같은데.
지난 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하면서 국회에서 개헌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안을 내겠다. 정부형태는 놔두고 기본권과 지방분권에 대해서만 강화되는 안을 내놓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국회에서 의결이 되겠나. 지금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가 대선공약으로 냈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정농단에 따른 잘못된 헌법을 바꾸자는 것인데 지방선거일에 같이 개헌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 자유당한국당에 부정적인 인식이 심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이 그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국회에서 3분의 2가 동의할 수 있게 제1야당을 더 설득해야 한다. 제1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 문 대통령이 최선의 안으로 생각하는 4년 중임, 대통령 권한을 최대한 국회로 넘기고 약화시킨 이른바 권한 약화형, 분산형 대통령제를 낸다고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을 설득할 수 있는 안에 선거제도 개편까지 함께 하는 설득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국회에서 개헌안을 합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부안을 내겠다고 하면 안되는 것이다. 개헌 내용을 동의한다면 3분의 2 동의가 가능하지만 시기 때문에 3분의 2 동의가 안된다면 시기마저도 열어놓을 수 있는 것 아닌가. 물론 비용 문제가 있긴 하지만 지방선거 후에 연말 전에 하는 가능성도 열어놓을 수 있는 것 아닌가. 87년 체제 이후 제7공화국이 제대로 정립되려면 좀 더 숙의해서 정부형태까지 개헌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본다. 제대로 개헌해야 한다. 올해 개헌을 해낼 수 있다면, 완전히 물 건너 가지 않게 할 수 있다면 그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편도 반대하는데.
저희가 대화해본 바로는 어느 수준까지 양보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정부여당의 탄력적 모습이 필요하다는 뜻인가.
그렇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적폐청산, 사람 바꾸기로 끝낼게 아니라 재발 방지 위해 제도화해야”
“여당, 개혁입법 위해 개혁연대에 힘써달라”

-문재인 정부에 대해 총평 부탁드린다.
아주는 아니지만 상당히 잘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려섞인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적폐청산은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박수를 보낸다. 저희도 열심히 지원하는데 다만 적폐청산을 사람 바꾸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과거에 농단세력, 부패세력 처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제도화해야 한다. 그 부분이 미흡하다. 결국 개혁입법이 미흡한 것이다. 특히 경제 문제에 있어서 일자리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데 일자리 늘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공공부문 일자리, 특히 공무원 증원하는 것, 그리고 최저임금 급격히 인상하는 것, 2020년까지 1만원 인상하면 우리 경제는 감당하기 어렵다. 맷집이 충분했을 때 그때 맷집의 한도 내에서 올려야 부작용이 줄어든다. 제도화가 필요하고 개혁입법에 대해서는 여당이 개혁연대에 힘을 더 써달라. 경제부분은 방향은 다 동의한다. 그러나 좀 속도조절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이번 6월 지방선거가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러질까.
지방선거가 연말경에 있다면 충분히 그 가능성도 높지만 그렇게 하기는 너무 촉박한 것 같다. 무리한 경제조치 경제정책에 대한 부작용의 원인이 바로 나타날 상황이 아니다. 작년에 세계 경제가 회복국면이었기 때문에 결과가 순화된 측면도 있다. 누가 더 제대로 개혁입법을 해낼 수 있느냐. 국민통합을 이뤄낼 수 있느냐. 개헌까지 함께 해갈 수 있느냐. 그것으로 국민들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총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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