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권력기관 개혁안, 국회 거들떠보지 않겠다는 靑참모진의 꼴불견”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방안에 대해 “쭉정이, 곁다리 개헌을 반대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알짜 개헌‘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은 절대적으로 국민의 몫”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와대는 3월 개헌안 발의를 종용하지만, 발의 시점은 숙성기간을 거친 후에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개헌안 합의만 이뤄지면 12월 이전에도 '국민개헌' 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전날 3대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한 데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심복이 권력기관 구조개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개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니까 민정수석이라는 자도 대통령을 본받고 있다”고 있다며 “(권력기관 개혁안은) 대의기관인 국회를 거들떠보지 않겠다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함몰된 청와대 참모진의 꼴불견”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헌법개정·정치개혁 특위도 첫 회의를 시작하는 마당인데 사법개혁이든 개헌이든 내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는 이 태도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라며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은 국민을 뛰어넘겠다는 볼썽사나운 짓을 즉각 중단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를 패싱하면서 사법개혁과 개헌에만 올인하지 말라”며 “부동산 집값, 최저임금, 가상화폐 등 지금 당장 급하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과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방침에 대해서는 “아니면 말고 식의 ‘간 보기’ 정책은 사회혼란만 초래한다”며 “정책은 엿장수 마음대로가 아니다. 정부의 (정책) 메뉴에 짬짜면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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