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문 대통령, 북핵 문제 과거에 비해 상당히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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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위안부합의‧UAE 비밀군사협정 문제 대충 넘어가려 해”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ㆍ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북핵 관련 언급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균형된 것으로 평가하고 이 말씀이 반드시 일관되게 지켜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고 비핵화는 양보할 수 없다고 언급한 것과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제재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것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유 대표는 “이에 반해 북한은 이렇게 얘기한다. ‘핵문제를 제기하면 남북이 수포로 돌아간다. 북한 핵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건 북한과 미국의 문제이니 남한이 끼어들지 말라’고 하고 있다”며 “북과 남의 문제가 아니라 북미의 문제라고 하면서 비핵화 논의를 거부하는 것은 조금도 북이 변화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미국의 트럼프는 남북대화가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남북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군사행동이 없음을 북측에 알려주길 바란다고 이렇게 양국 정상간 통화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며 “이 발언은 뒤집어보면 미국은 남북 성과에 따라 북미대화로 갈수도 있고, 군사행동으로 갈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균형된 입장으로 진전되고 있는데 북한의 입장은 변화가 없고 미국은 양쪽의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면서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남북대화에서 과연 북핵문제 해결, 비핵화의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느냐 한반도의 문제를 막고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키가 된다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한일 위안부 합의와 아랍에미리트(UAE) 비밀군사협정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얼버무리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며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국가 간 합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건 그대로 간다는 범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이건 국내용과 외교를 혼돈해 너무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고 지적하고, 이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분명한 입장을 밝히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UAE비밀군사협정에 대해 문 대통령은 ‘흠결이 있다면 수정보완해야 한다. 적절한 시기에 이를 공개할 수 있다’며 수정 시기와 비밀문서 공개를 얘기했다”며 “문 대통령이 수정하겠다는 건 이게 과연 UAE와 합의를 한 건지 저는 묻는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이 문제는 원전수주를 포함해 국가이익과 직결된 외교의 문제고 UAE비밀군사협정이나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 과거 정권을 적폐로 규정하고 정치적으로 비난하는 데에만 이용하고 정작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아무 대책이 없는 아주 이상한 형태로 가고 있다”면서 “저는 이 두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대책을 촉구하고, UAE에 대해서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한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2018년에는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 근로시간의 급속한 단축을 강행치 말고 속도를 조절해서 단계적으로 개혁해 나가고, 단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해서 우리 고용시장을 안정시켜주시길 바라겠다”고 말했다.

    김희원 기자 bkh1121@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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