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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유창선 칼럼] 안철수식 합당은 정당정치의 후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당내 다수 의원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나섰다. 그가 추진하는 통합이 전당원투표와 전당대회를 통과하여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아직 지켜봐야할 상황이지만, 안 대표로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셈이다. 여기서 통합이 무산된다면 안 대표의 정치생명도 위협받게 된다는 점에서 또 한번의 승부수를 그가 던진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이다. 물론 정치인이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노선을 변경하고 심지어 지지 기반의 교체까지 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과거 YS가 그리했던 역사도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진보층의 지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안 대표가 중도보수지대로 이동하겠다는 결심은 정치인으로서의 전략적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의 사정일 뿐이다. 개인의 사정 때문에 우리 정당정치가 이렇게까지 좌지우지 되는 일은 옳지 않아 보인다.

안 대표의 통합 추진이 갖는 기본적인 문제는 그가 39석의 공당을 사실상 사유화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국민의당에는 결코 보수정당의 일원이 될 수는 없다며 통합에 반대하는 다수의 의원들이 있다. 그들의 반대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통합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당을 개인회사 다루듯이 하는 모습으로 비쳐진다. 합당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가진 전당대회를 통과의례로 만들기 위해 전당원투표를 실시하는 편법도 볼썽 사납지만, 투표율이 3분의1을 넘어야한다는 당헌 당규까지도 무력화 시키려는 초법적 발상은 정당민주주의의 기본에 대한 부정이라는 우려마저 든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을 창당하면서 그리고 지난 대선까지도, ‘성찰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의 지지를 받는 정당’을 표방해왔다. 지금 통합에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 의원들도 그런 정당을 하겠다며 안 대표 자신이 손을 내밀어 함께 하게 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의 갈 길이 달라졌다고 해서, 나를 따르든지 아니면 나가려면 나가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정치적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다. 바뀐 것이 자신이라면, 안 대표를 따르는 사람들이 당을 함께 나가서 바른정당과 통합하는 것이 순리이다. 애당초 국민의당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안 대표에게 노비문서를 쓴 것도 아닐텐데,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마저 포기하도록 통합을 강요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이는 국민의당의 노선에 관한 문제 이전에 정당정치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나는 일찍이 자신이 이끄는 당을 이렇게까지 뒤흔들어 놓는 당 대표를 본 적이 없다.

안 대표는 지난 2012년 대선정국에서 정치를 시작한 이래 우리 정당정치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해왔다.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와 근접전을 벌일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등장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와 다당제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데도 그의 공이 컸다. 그런 공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늘 과도한 비판의 대상이 되어온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19대 대선에서 패한 이후 안철수 대표는 한국정치에 공(功)보다는 과(過)를 낳는 정치인으로 변해가고 있다. 제보조작 사건에 대한 늦장 사과, 당 안팎의 반대를 무릅쓴 당 대표 출마, 바른정당과의 무리한 통합 추진 등을 거치면서 그는 불통의 모습만을 보이며 우리 정당정치의 기본을 흔들어 놓는 정치인이 되어버리고 있다. 안철수라는 정치인의 짧은 역사는 19대 대선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는 모습이다. 대선 패배가 자신에게 요구했던 성찰의 시간을 거부한 채 안 대표는 무모한 질주에 나서버렸다. 여기까지 와버린 안철수 정치의 끝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한때 기대를 걸었던 많은 사람들이 등돌리면서 그에게 묻고 있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18 국감이슈]‘유은혜 국감’된 교육위, ‘장관 자격문제·고교 무상교육·대입제도 공론화’등 건건이 충돌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감은 시작되자마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관련 의혹을 지적하며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증인선서까지 반대하고, 국감장을 퇴장하면서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한국당은 국감 속개 후 유 부총리가 2019년으로 앞당겨 실현하겠다고 밝힌 고교무상교육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비판을 가했다. 일부 의원들은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 대신 질문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유 부총리는 지난 2일 취임식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으로 앞당겨 실현해 전국 130만명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원 문제는 합의까지 나간 사안이 아니다”라며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부처 간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 내에서도 입장차를 표출했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고교 무상교육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다. ▲ 野 “고교 무상교육 일정 앞당겨 혼란 가중” 與 “무상교육 가능” 유은


[폴리 반짝인터뷰]정용기 “당협위원장 사퇴라는 미명하에 다 잘라놓고…자해행위 한국당 죽이는 꼴”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재선, 대전 대덕구)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의 ‘인적 쇄신’ 추진에 대해 “자해행위” “결국 한국당을 죽이는 꼴”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당 초·재선 잔류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통합과 전진'에 참여하고 있는 정 의원은 5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대위의 가장 본질적 역할은 전당대회 게임의 룰을 만들고 공정한 게임의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은 입장을 보였다. 정 의원은 “전체 당협위원장 다 사퇴라는 미명하에 잘라놓고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회복을 시켜준다면 1차에 되지 못하고 2~4차에 회복된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치적 상처를 줘서 다음 총선 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자해행위에 가까운 것 아니겠나. 현실정치의 맥락을 제대로 알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하고 계신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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