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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방

추미애, 묻지마 특수활동비 없앤다!

- 국정원의 부정직하고 불투명한 예산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근본적인 입법 개정
- 감사원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총체적 개정으로 ‘묻지마 특활비’ 통제
- ‘특수활동비의 정직하고 투명한 사용’과 ‘국가 안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입법 개정


[폴리뉴스 김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국가정보원의 ‘묻지마 특수활동비’를 통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특수활동비란, 국가 안보를 위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및 사건 수사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을 구체적인 세목 없이 총액으로 예산 편성하고 사실상 결산도 하지 않는다.

최근에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 또는 국회의원에게 불법적으로 상납하는 등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국정원 등의 기관이 영수증 없이 특활비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래 목적인 국가 안보를 위한 기밀 유지와 상관 없는 용도로 ‘묻지마 특활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한 일이다.

현재 국정원장이 개인적 로비 용도로 특수활동비를 정치인들에게 상납을 하거나 선거개입을 위해 포털 여론조작 댓글 알바비를 지급하는 등 불법적인 사용을 해도 통제는커녕 국민들은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알 수도 없다.

이에, 추미애 의원은 「국가재정법」에 특수활동비의 범위를 ‘국가 안보를 위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및 사건 수사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제한하여 규정함으로써 국정원의 예산에도 「국가재정법」 상 예산의 원칙인 ‘예산의 투명성’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특수활동비를 총액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의 예외 규정인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세목을 나누어 예산을 요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수활동비의 집행 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되 비공개 결산을 하는 방향으로 「국가정보원법」과 「국회법」을 개정하고, 국가정보원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감사원법」도 개정함으로써 감사원이 국정원의 예산 사용에 대한 비공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입법할 예정이다.

추미애 의원은 “국민들은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 없이 묻지마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시대적 요구다. 국민의 혈세인 국정원의 예산은 오직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 개정안을 통해 ‘특수활동비의 정직하고 투명한 사용’과 ‘국가 안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준 혁신비대위號는 성공할 수 있을까?
[폴리뉴스 신건 기자] 참여정부 시절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교수가 지난달 18일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에는 9명의 비대위원과 주요 당직자를 임명하는 등 혁신비대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수의 혁신을 위해 진보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은 확실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동안 보수정권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보수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앞세워 위기를 극복해왔다. 지난 1990년에는 노태우·김영삼·김종필을 앞세운 3당 합당(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을 통해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했다. 또 2002년 차떼기 사건으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위기를 맞자, 박근혜 당대표를 중심으로 천막당사를 쳐 17대 총선으로 121석을 차지해 기사회생했다. 김병준 교수는 일찍이 유력 혁신비대위원장으로 거론이 되어왔지만, 가장 특이한 후보이기도 했다. 비대위원장 후보군이 김병준·김성원 의원·박찬종 전 의원·이용구 당무감사위원장·전희경 의원 등 5명으로 압축됐을 당시에도 유일한 진보진영 인사였기 때문이다.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당이 하나로 단결될 수 있을지에 의문을 가진 사람도 적지 않았다. ▲전


[폴리좌담회] ② 문재인 정부 2기 시작, '경제정책 변화와 한반도정세·개혁 가시적 성과'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 김만흠 사회자 : 또 하나가 문재인 정부, 특히 2018년 전반기를 이끌어왔던 동력은 대북 관련 문제들이 상당히 세계적인 주목거리가 되면서 많이 풀어왔다고 보는데. 지난달 6월 12일, 오늘은 7월 하순이니까 한 달 반 가까이 되어 가는데, 이후 진행되는 것은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정부측에 관여하는 사람들도 소강상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최근에 진행된 상황 황장수 소장은 어떻게 보세요? 황장수 : 트럼프가 지금 트위터에 짜증을 내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안, 초조해 한다. 그래서 계속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소강되는 상태로 갈 수 있느냐. 또 저는 애초에 비핵화의 내용 중에 판문점 선언에 대한 부분을 이북 선언에 놓고, 그 다음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놓고 미군 유해를 4번에 넣었을 때 이거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왜? 북한이 나중에 미국에 책임을 전가하고 빠져나갈 건수가 100건이나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는 소강 수준이 아니라 결국은 이것을 트럼프의 11월 중간 선거나 북한이 당분간은 이걸 통해서 종전선언을 더 이상의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 없이 종전선언을 끌

[카드뉴스] 너무나 서민적이고 따뜻했던 진보정치의 대표 노회찬

[폴리뉴스 최종윤 기자] 너무나 서민적이고 따뜻했던 진보정치의 대표 노회찬 대한민국의 노동·진보정치를 '대중정치시대'로 이끈 그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노동·정계에서의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노 의원은 1956년 부산 출생으로 경기고를 졸업하고 고려대에 입학해 학생운동과 유신반대운동을 했다. 광주민주화운동에 충격을 받아 용접공으로 취직해 현장 노동자들과 섞여 지내며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인민노련 결성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년 6개월간 수감되기도 했다. 당시 법정에서 "나는 사회주의자다"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각종 TV토론에 나와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으며 유명 정치인으로 발돋움 했다. 노 의원은 한 TV토론에서 "50년 동안 같은 판에 삼겹살을 구우면 고기가 탄다. 판을 갈 때가 왔다"라며 촌천살인의 말솜씨를 보이기도 했다. 2012년 총선에 당선됐지만 이듬해 삼성X파일 사건에서 '떡값검사'의 실명 공개로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20대 총선에서 다시 당선된 노회찬 의원은 진보진영의 대표로 우뚝섰으며, 정의당의 원내대표로서 당 지지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최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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