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내각 인사들에 면죄부 준 것”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가 ‘7대 비리 원천 차단 인사 검증 시스템’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버스가 지나간 뒤 손 흔드는 실천의지 없는 내로남불이라고 규정한다”고 23일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1기 내각 인사들의 수많은 비리와 부적격성에 대해 면죄부 준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차례 5대 비리 원천배제를 약속했다. 대선공약집에도 큰 활자로 나와 있다”며 “(文대통령이) 공약을 내팽겨쳤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효성, 탁현민, 송영무, 홍종학 등 논란이 있었던 인물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국민과 국회 앞에 사과하고,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 인사검증라인은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 대변인이 카메라 앞에 나와서 쇼통했다고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인사검증라인의 인적쇄신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미수습자 유골 발견 사실을 은폐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사과는 물론 해양수산부 장관 해임까지도 가야 할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유족들의 가슴을 아프게 할 사건으로, 이를 방치한 게 사실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분명히 해야 하며, 국정조사까지도 갈 수 있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JSA를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아주대 이국종 교수가 전날 ‘의료법 위반’, ‘인격테러’ 등의 이유로 비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좌파 의원과 정당들이 ‘인격테러’, ‘의료법’을 운운하며 헌신적 치료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자유를 찾아 귀순한 청년에게 수십 발 사격한 북한에 말 한마디 못하는 종북적 행태를 해서는 안된다”며 “이국종 교수와 같이 열악한 상황에서 희생‧헌신하는 분들은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댓글공작’ 의혹으로 구속되었다가 11일 만에 석방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사안의 경중이나 도주 여부 따지지 않고 포승줄과 수갑을 채워 수사하고 있다”며 “이런 마구잡이식 무조건 구속수사 남발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조사를 국회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법무부에 상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와 특검 병행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는 물론이고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권력기관 전반적 특수활동비 사용실태와 관련해 현재 작성중에 있는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자유한국당 정치보복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 검찰총장을 항의 방문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며 “청문회에 준하는 강도 높은 현안질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조직과 축소 등 아젠다 등에 속도감 있고 무게감 있는 논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관련해 “(공수처는) 입법‧사법‧행정 중 어느 한 곳에도 소속되지 않는 권력 기관이 될 수 있다”며 “야당과 정권에 비판적인 (인물들의) 표적수사가 될 수 있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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