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2000억 사회조성기금 조성 약속 아직도 이행 안돼
건설사 자정 노력 한계…불법행위 강력 처벌 뒤따라야

GS건설이 서초구 한신4지구 수주 현장에서 운영한 신고센터에서 확보한 경쟁사 롯데건설의 금품향응 제공 증거물 사진.<사진=GS건설 제공></div>
▲ GS건설이 서초구 한신4지구 수주 현장에서 운영한 신고센터에서 확보한 경쟁사 롯데건설의 금품향응 제공 증거물 사진.<사진=GS건설 제공>

[폴리뉴스 송경남 기자]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을 놓고 건설사간 폭로전과 상호비방 등 진흙탕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수주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하고 경찰도 금품향응 제공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건설업계도 재건축 수주전에서 금품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로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되고 건설업계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자 지난 1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도시정비사업 공정경쟁 실천 결의대회’를 갖고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같은 건설업계의 약속이 이행될 것이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는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총 2000여 개의 건설업체에 대한 공공공사 입찰제한 조치를 풀어줬다. 이 중에는 4대강 사업에서 담합한 대형 건설사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10대 건설사를 포함한 72개 건설사는 준법 경영을 약속하고 바닥에 떨어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을 세워총 2000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올해 8월까지 조성된 기금은 47억1000만 원에 불과하다. 강훈식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이 각각 10억 원, 포스코건설·GS건설·대림산업이 각각 3억 원, 롯데건설·SK건설·현대산업개발이 각각 2억 원을 냈다. 회사 규모에 따라 내야할 금액을 사전에 정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건설업계가 약속한 기금조성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국회도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31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강영국 대림산업 사장, 임병용 GS건설 사장, 조기행 SK건설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사회공헌기금 조성 미이행에 대한 질의를 벌일 예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수주 경쟁을 펼치겠다는 이번 약속도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일회성 구호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건설 부진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등으로 갈수록 일감이 줄어들고 있다”며 “수주잔고가 바닥나 회사 존폐의 기로에 선 건설사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실제 이번 강남권 재건축사업 시공전에서 수주잔고가 넉넉한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은 한 발 물러나 있었다. 삼성물산의 경우 2015년 말 기준 주택부문에서 13조 원의 수주잔고를 보유하고 있다. 대림산업도 최근 2년간 도시정비사업에서 약 6조 원에 달하는 실적을 올려 선별 수주만 하고 있는 상태다.

시민단체는 건설업계의 자정노력에만 맡겨 놓을 게 아니라 강력한 처별이 뒷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둘러싼 불법과 비리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불법행위가 드러난 건설사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참여 제한 등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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