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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주승용① “연정‧협치 靑이 공식 제안해야, 與원내대표 제안은 진정성 결여”

[인터뷰] “‘한국당-바른정당’ 통합 반대, ‘바른정당-국민의당’ 연대가 바람직”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지방선거기획단준비위원장, 4선, 전남 여수시을)은 최근 거론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연립정부 구성을 포함한 협치 시스템 구축 가능성에 대해 “연정이나 협치를 이야기할 때는, 특히 인사 문제가 개입될 때는 청와대에서 공개적,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줘야 맞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연대, 또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연대 문제에 관한 최근 정치권의 흐름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민주당이 원내 지도부 라인을 통해 국민의당에 연립정부 구성을 포함한 협치 시스템 구축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져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정부여당이 하는 일은 이것저것 되는 것 없어 혼란스러운데 단 하나 일관성 있는 것이 있다면, 협치나 연정으로 말장난하는 것”이라며 “장난질 멈추시라. 의사도 영양도 없이 떠보기로 국민의당 흔들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민주당과의 연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연정 제안 주장에 대해 “나가도 한참 나간 얘기”라며 “협치를 넓혀가야 하니 입법 그리고 예산과 관련한 협치를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아이디어 정도로만 이야기 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주 의원은 이날 이와 관련 “최근 김동철 원내대표가 중진들과 안철수 대표와의 저녁 만찬 자리에 와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로부터 연정이라기보다는 협치의 틀을 갖추자라는 식으로 도움을 요청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연정이라는 것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공개적,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는 방법일 때 논의를 하는 것이지,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제안했다고 해서 우리가 덥석 제안을 받아들여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모양새가 안 좋다, 논의했다는 것만으로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이야기가 됐던 것”이라고 전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원내대표가 (연정이나 협치 틀 구축을)얘기하는 것은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원내대표로서의 제안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협의 없이 문재인 정부가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에 대해서 밀어붙이는 것을 봐서는 협치가 안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우원식 원내대표의 제안은 진정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히며 “다당제 정착을 위해서라도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 함께 연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평소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다.

-바른정당 내 통합파가 탈당해 자유한국당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통합파 의원들이 탈당하면 바른정당이 원내교섭단체(20석 이상)가 무너지게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민의당-바른정당 간 특별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국회법상 그것이 가능한지는 검토해봐야 한다. 저는 지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주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당은 정체성이 같아야 하나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대가 바람직하다. 또 통합이 안되는 것은 국민의당은 호남 민심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정당이고, 바른정당은 영남이나 수도권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므로 지역 민심은 통합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하고 부정적 시각이 많다는 점 때문이다. 지역구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바른정당 내에 자유한국당과의 통합파가 있다. 저는 그것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없다. 바른정당은 당 총재나 다름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한 정당 아니겠나.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에 박 전 대통령도 그대로 있고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는데 얼마나 됐다고 통합하겠다는 조짐이 있는 것인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남북문제 이외에 나머지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체성이 거의 비슷하다고 봤을 때 약한 자들끼리 힘을 모으는 것을 제가 원내대표로 있을 때 주장했었다. 바른정당과 선거연대, 정책연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국민의당(40석)과 바른정당(20석)이 연대하면 60석이 된다. 121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 60석이 더해져야만이 국회선진화법하에서 개혁입법, 쟁점 법안들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만약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107석)이 통합돼서 자유한국당이 제1당이 돼버리면 120석을 넘어버리는 순간 국회의장을 점하게 되고 모든 주도권을 갖게 된다. 그러면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모든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당도 국정을 수행하기 힘들 것이다. 국민의당이나 자유한국당으로 간 통합파를 제외하고 자강파가 남아있는 바른정당은 영향력이 거의 없어진다. 어차피 합해봐야 180석이 안되니까.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도움 없이 쟁점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게 된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내지는 일부 통합파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다당제 정착을 위해서라도 국민의당과 함께 연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평소 생각을 갖고 이야기했지만 당내에 반대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처음에 바른정당과의 연대 주장을 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제가 예상했던 것들이)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국회법상 가능하다면 국민의당-바른정당 간 특별교섭단체 구성도 연대의 방안 중 하나인데.
(통합파 탈당 후 자강파가 잔류한)바른정당과 특별교섭단체를 구성해서 50석이 된들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국회의원 한분한분이 중요하므로 40석보다 45석이 더 도움이 되지만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180석을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합해서 180석이 안된다면 (바른정당 통합파의 합류로 의석수가 많아진) 자유한국당 도움 없이 민주당은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렵다. 자유한국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흐름처럼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이 탈당해 자유한국당에 합류하면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막강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쟁점 법안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해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는 재적 5분의 3인 180석이다. 120석을 넘긴 자유한국당이 반대해버리면 안된다.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연정 얘기가 계속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이 연정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나.
최근 김동철 원내대표가 중진들과 안철수 대표와의 저녁 만찬 자리에 와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로부터 연정이라기보다는 협치의 틀을 갖추자라는 식으로 도움을 요청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연정이라는 것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공개적,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는 방법일 때 논의를 하는 것이지,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제안했다고 해서 우리가 덥석 제안을 받아들여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모양새가 안 좋다, 논의했다는 것만으로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이야기가 됐던 것이다.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당과의 연대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각 당 원내대표와 함께 ‘2+2’ 형태 등으로 정례적으로 모임을 갖고 인사, 입법, 예산 등을 충분히 논의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그런데 이는 현실적으로 큰 힘을 받기 어렵다고 보나.
우원식 원내대표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이야기한 것은 원내대표로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연정이나 협치(협치 틀을 갖추는 것)를 이야기할 때는, 특히 인사 문제가 개입될 때는 청와대에서 공개적,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줘야 맞다.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정기국회에서 성과내기 위해 원내대표로서의 제안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는 인사를 잘 해오다가 나중에는 거의 코드 인사로 흘렀다. 협의가 없이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밀어붙이는 것을 봐서는 협치가 안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우원식 원내대표의 제안은 진정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국민의당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전국 성인 1천 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을 가정했을 때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3%, 국민의당·바른정당 19.7%, 한국당 15.6%, 정의당 5.3%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통합할 때보다 바른정당과 통합할 때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는 결과가 나온 것인데.
그래서 제가 과거에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제안했었다. 그게 현실로 다가왔다. 지금 바른정당은 최대 위기다. 한명만 빠져나가도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되므로 최대 위기다. 다당제 정착을 위해서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연대가 바람직하다는 게 높은 지지로 나오고 통합까지 원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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