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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매년 여성 향한 강력범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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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아무런 이유 없이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범죄 예방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11일 국회 법사위 소속 백혜련 의원실이 대검찰청 ‘(2016) 범죄분석’을 분석한 결과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범죄를 포함한 강력범죄(흉악)의 여성 피해자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강력범죄(흉악) 피해자 중 여성이 81.1%를 차지했지만 2007년 79.2%, 2008년 79.4%, 2009년 78.1% 3년간 감소했다.

    그러나 2010년 여성 피해자의 비중이 82.9%로 전년도에 비해 약 4% 상승하며, 이후 2011년 83.9%, 2012년 86.4%, 2013년 88.2%, 2014년 88.7%, 2015년 88.9%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남성피해자는 2006년 18.9%에서 2007년 20.8%, 2008년 20.6%, 2009년 21.9%로 연 3년간 증가하다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2015년에는 11.1%로 여성피해자와 무려 8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정부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발생되는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사건이 발생될 때마다 법안 개정 등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라며,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심귀가서비스’와 ‘안심 택배함’과 같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나희 기자 press24@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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