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무총장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실제로 전술핵을 배치하고 안하고 문제를 떠나 그것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우리의 태도 표명이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더 압박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18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권고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수처 설치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찬성”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사무총장은 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핵심은 공수처의 독립이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을 최소화 하는 방향이 돼야 할 것인데, 이번 정부의 발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즉, 전체 7인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정부측 당연직 위원이 3명이고 국회가 4명인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추후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런 부분을 고려해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관영 사무총장과의 인터뷰 내용 중 마지막 부분이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지난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권고안을 내놨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이번 정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추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찬성 입장이다. 국민의당도 지난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공수처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은 공수처의 독립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을 최소화 하는 방향이 돼야 할 것인데, 이번 정부의 발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 즉, 전체 7인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정부측 당연직 위원이 3명이고 국회가 4명인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추후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런 부분을 고려해 철저히 살펴보겠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인가.
저도 과거부터 91년 이후에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지하고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 최근 북핵, 미사일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옵션을 놓고 고민을 같이 해봐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게 전술핵 재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전술핵 재배치도 하나의 옵션으로서 우리가 고려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것이 북핵의 예방, 더 이상의 진전을 막는데 중국을 지렛대로 쓸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된다면 한시적으로 그것도 고려해볼 만한 하나의 옵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

“전술핵 배치 표명, 중국이 北 압박하게 하는 수단될 수도” 

-대통령이 전술핵 재배치는 안된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도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해보는 게 좋다는 생각인가.
그렇게 생각한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국이 가장 중요하다. 중국이 사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데 91년까지는 중국이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힘이 약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전술핵이 있을 때는 반응을 안했다. 그런데 전술핵이 철수됐다가 다시 들어온다고 하면 중국이 굉장히 반발할 것이다. 실제로 전술핵을 배치하고 안하고 문제를 떠나 그것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우리의 태도 표명이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더 압박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중국이 제대로 북한을 압박해야 하는데 압박이 안되니 제대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방위 목적을 위해서 전술핵을 배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해서 그것을 하나의 카드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4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후 트위터를 통해 ‘한국과 일본에 수십 억 달러의 무기를 판매하도록 승인했다. 나는 일본과 한국에 판매하는 미군 첨단무기의 양을 늘리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우리의 안보 위기를 이유로 자신들의 무기 구매를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발언과 행보를 보면 그렇다. 예를 들면 1차 한미 정상회담하고 나서 트럼프가 한미FTA 재협상을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는데 우리나라는 부인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미국이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 과정에서도 청와대가 거짓말을 한 꼴이 됐다. 청와대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국으로서 대단한 뭔가를 했다는 것을 조금 대변하기 위해서 발을 빼는 듯한 인상이 있다. 미국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집요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갖고 있다. 이번에도 트럼프가 사업가 기질이 있으므로 이런 사정을 이용해서 무기 구매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전술핵 배치를 일부러 안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전술핵 재배치를 안하면 안할수록 우리나라가 무기 구매를 해야 하니까. 전술핵 배치라고 하면 공포의 균형을 이루는 것인데 전술핵을 배치 안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무기 구매를 엄청나게 해야 한다. 미국이 전술핵을 재배치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술핵은 우리가 언제든지 갖다줄 수 있지만 자주국방을 하려면 첨단무기를 많이 구매해서 한국의 국방력을 더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미국에서 할 수도 있다.

-미국이 그런 생각이라면 대통령도 상당히 답답할 것 같은데.
대통령이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고, 한미동맹 깨지면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한다. 당시에는 우리가 옵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드에 대해서 바로 결정하지 말고 국회에 공을 바로 넘겼어야 했다. 미국도 의회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미국 의회에 반드시 의견을 구하고 미국 의회가 거부하면 행정부가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의회국가인 미국에서 봤을 때 미국 대통령이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사드 문제는 나라 주권에 관한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국회 의사를 물어보겠다. 국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겠다고 해서 국회에서 토론을 시키고 시간을 끈 다음 국회에서 부결되면 자연스럽게 그 핑계대고 사드 배치를 안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사드 배치를 너무 쉽게 신속하게 결정한 것에 대한 부작용이 계속 따라오는 것 아닌가 싶다. 사드 배치 결정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혼자 해버려서 사드 배치를 할지 말지에 관한 의사결정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는 인상을 줘버렸다. 그래서 모든 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의사결정권자인 것은 맞지만 중간 과정에서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외교적 문제들이 상당 부분 원활하게 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초반에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했다. 그러나 미국과 협정을 해서 이미 도입하기로 사인이 된 마당에는 국가 간의 신의 문제가 있고,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중국이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신속하게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초반에는 옵션이 있었기 때문에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문제가 있었고 외교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신중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했다. 당시에 중국대사도 개인적으로 만나봤는데 사드 배치 불가피성에 대해서 한국의 이야기를 나름 이해는 한다, 그런데 사드 배치를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빨리 결정할지는 생각을 못했다고 하더라. 충분히 좀 더 시간을 갖고 설득하고 상황 변화를 보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는지 이해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여러번 했다. 

-김 의원께서는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 간사인데 개헌 논의는 어느 정도 진척됐나.
국회에서 수십번 회의를 했고 최근에는 8월말부터 9월말까지 전국 지역을 11개로 나눠서 지역 순회토론회를 하고 있다. 오늘도 충북에서 토론회가 있다. 전국 11개 지역별로 1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고, 각 토론회장에 적게는 300명, 많게는 700명 내지 800명의 주민들이 직접 와서 개헌특위에서 이뤄진 개헌 논의 작업 보고를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말할 기회를 갖고 있다. 전국적 토론회가 끝나고 나면 또 국회에서 국민대토론회라고 해서 원탁토론회를 할 생각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기본권 지방분권 관련 개헌은 꼭 이뤄져야 한다고 했는데.
기본권과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접근이 돼있다. 권력구조 문제는 의견이 다르다.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적절히 분산할 것인가가 가장 큰 이슈다. 그런 방향에서 권력구조 문제도 논의될 것이다. 어쨌든 국회에서 4당이 합의를 해서 개헌이 반드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특위 간사 4명, 개헌특위 위원장을 직접 국회의장실로 불러서 개헌에 관해 독려를 하고 연말까지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 저희도 개헌특위 간사들이 결실을 맺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상대방 의견도 귀 기울여서 역지사지 마음으로 임한다면 합의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야당은 개헌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 그러나 여당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4년 중임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여당도 4년 중임을 하려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야당이 수용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는데 야당은 사실 많은 의원들이 의원내각제의 장점을 많이 이야기한다. 그러나 국민 정서상 의원내각제는 수용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총리를 의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아니겠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의논을 해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개헌안 합의가 안되면 정부안을 내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자기 의견을 말씀한 것인데 정부안을 내더라도 국회에서 합의가 안되면 통과가 안된다. 개헌은 반드시 여야 합의를 통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