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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3색]북한 6차 핵실험, 요동치는 한반도, 정기국회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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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능구 대표, 이명식 논설주간, 정찬 정치국장)


    김 :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다. 9월 정기국회가 개회되었는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하고 있어서 지금 까지 난항에 빠졌다. 

                               북한 6차 핵실험, 레드라인 넘었나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다, 안 넘었다, 또는 레드라인이란 말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6차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 그리고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한미, 제재 반대 중러로 갈리고 있다. 6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우리 정부도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문 대통령이 100일 기자 회견에서 레드라인에 대해서언급했는데 이미 그 부분을 넘었다는 이야기인가? 

    정 : 레드라인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기된 것은 아니고, 그때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에게 답한 것은 ‘ICBM에 소형 핵탄두를 탑재해서 미국까지 날리는 부분’이 레드라인 아니냐는 언급을 했다. 구체적으로 레드레인은 위협이 되는 수준, 타협을 할 수 없는 지점을 설정한 것인데, 이미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은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 

    이 : 한국의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레드라인이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이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ICBM에 소형 핵탄두를 탑재한다는 것은 미국 본토를 향해 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북미 간의 상황이다.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는 것인데 한국 대통령이 그것을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한테 레드라인인지 의문이다. 오히려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한반도의 안정을 깨기 때문에 문제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을 한국 대통령이 레드라인이라고 제기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정 : 그 당시 기자들의 질문이 레드라인이 어디까지인지 물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한 것이다. 레드라인에 대해 묻는 것은 대화를 통한 해법을 계속 추구해가는데 그 마지노선이 어디까지냐고 물은 것이다. 대화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이 가장 마지막 보루라고 본 것이다. 그 정도 선에서 끝까지 미룬 것이고 실제 강경한 입장에서 레드라인을 언급한다면 이미 3차, 4차 핵실험 때 한국 입장에선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김 : 이번에 6차 핵실험은 그 규모가 사상 최대이고 수소탄이라고 했다는 것인데 파키스탄은 6차 핵실험 이후에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았는데 사실상 북한의 핵실험 자체는 마지막까지 도달했다는 이야기가 많다. 

    이 : 지금부터 추가 핵실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수소탄 쪽으로 가는 위력을 강화하는 정도지 6차 핵실험을 통해서 북한이 이미 핵을 보유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비핵화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현재 한반도 상황 자체가 답답한 국면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현실을 인정하고 거기서 해답을 찾아야 하는데 현실 자체는 덮고 부정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보여 진다. 

                               미국, 군사 옵션 행사 가능성은?

    김 : 지금 미국은 압박 강도를 강화하면서 군사적 옵션을 거듭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도 이야기하고 있다. 

    정 : 투 트랙 전술이라는 것은 미국이 갖는 기본적인 외교적인 방식이니까 2개의 카드를 가지고 온 것인데 실제 현실적 가능성이 어느 쪽이 더 높은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 상황은 북한이 가진 핵 수준이라는 것이 동북아 전체뿐만 아니라 그 위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군사적 옵션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희박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말로는 ‘선제타격’, ‘예방전쟁’을 거론하면서 계속 대북제재의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지만 대화 자체도 다른 카드로 준비하고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 : 미국이 그런 한편으로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을 한.미 FTA 폐기라든지 무기판매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한미 FTA 폐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또 한국과 일본에 대해 안보 문제를 빌미로 무기를 대량으로 판매하려고 하고 있고, 자신이 그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통화에서도 20억 달러 무기매입을 서로 이야기했다는 설도 나오는데 청와대에서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직접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다. 북핵 문제의 해법을 찾기보다 그것을 활용해서 자기들 이익을 극대화하고,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안보 장사, 무기장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받아들인다. 우리 국민들로서는 동맹이라는 것이 저런 것인가, 회의가 드는 것이 사실이다. 

    김 :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핵 문제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한미동맹의 강화가 기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국민들에게는 아픈 현실인 것 같다. 

    정 : 실제 드러나지 않지만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또 그 이전부터도 그렇지만 미국 국력이 약화되면서 동맹들의 등골을 빤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사실 동맹의 수준들이 과거와 다르다는 것을 많이 인지하게 되는데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국가들도 그렇다. 그래서 과거처럼 동맹이라고 하면 많은 부분에서 득을 볼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한미동맹이라고 하면 등골이 휘어빠진다는 느낌이 드는 지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이 가진 여유가 없어진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미동맹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어야 하는데 그것이 어려운 처지이고, 미국이 동맹을 관리하는 수준이 과거에 비해 굉장히 약해 졌다고 봐야 할 것 같다. 특히 무기판매에 대해서 조바심을 내고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고 한 것들은 그야말로 한국 국민 입장에서도 미국을 다시 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 같다. 

    김 : 군사적 타격이 테이블 위에 옵션으로 올라가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고, 중국과 미국은 중미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는 등 그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 :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걸어 놓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도 없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미국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 이야기는 군사적 옵션이라는 것이 한반도가 불바다가 되던 남북이 어떻게 되던 자기들은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그럴 경우에 미국 본토에 ICBM을 날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안간힘을 쓰고 발버둥치는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두렵기보다는 그럴 경우 마지막으로 미국 본토를 향해서 ICBM에 핵이 탑재되어서 날아올 수도 있다는 여지와 가능성 때문에라도 군사적 옵션을 행사하기는 힘들지 않나 보여 진다. 

                                중,러 이번에는 대북 제재에 동참할까 

    김 : 어쨌든 이번 6차 핵실험 이후 아마 대북제재는 더 강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핵심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서 예를 들면 북한으로 공급되는 송유관을 막으려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중국이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한다. 

    정 : 그 부분은 중국이 지금까지 계속 거부해 왔는데 지금 이 사태로 동참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중국을 압박하는 용도로 계속 활용해 왔는데 이번에도 미국의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강화할 것이라 볼 수 있고 실제 중국이 북한에게 원유 공급을 끊을 경우는 중국이 안게 되는 리스트도 대단히 크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미국이 대북제재의 강도를 높이자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라 같다고 볼 수 있다.  

    이 : 사실 북한의 6차 핵실험은 중국이 자국에서 브릭스(BRIX)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시점에서 단행된 것으로,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의 체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뺨을 때린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언짢고 불쾌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굉장히 냉정 침착하게 반응하고 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도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데 동참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꾸로 푸틴 대통령은 ‘군사적인 압박은 되지 않고 오히려 민간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식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도 원유공급 중단이 실제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동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 진다.                                  

                                 문재인 대통령 선택지는?

    김 : 문재인 대통령은 운전자론을 내세우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남한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6차 핵실험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정 : 한국 입장에서 북한이 도발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더 무능은 없고 막바지로 코너에 몰린 상황이다. 그렇게 봤을 때 대화를 이야기할 수도 없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군사적 대응조치이든 뭐든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상 코너에 몰려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이 : 한편으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보였던 입장하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북핵 문제나 남북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루는 것을 보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기대했던 것에서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 사드배치도 서두르고 추가 배치까지 내일 새벽에 단행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후보 시절에는 사드배치에 대해서는 미국에게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그것에서도 돌아서 있다. 더군다나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전술핵 배치를 송영무 국방 장관이 한다든지 보수 쪽의 여론에 휘둘리고 편승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던 것은 아닌데 문재인 정부가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심지어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같은 경우는 긴급 5대 제안을 했다. 그 내용이 사드배치 중단하고, 북한으로 긴급하게 특사를 파견하고,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쌍중단을 받아들이고, 북핵문제, 안보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통령을 오도하는 측근의 외교안보라인을 경질하라는 등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정의당 이정미 대표만의 생각이 아니라 진보진영이라든가 시민사회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 진다. 

    김 :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도 그와 비슷한 의견을 냈다. 국제적인 제재공조는 해야겠지만 우리 정부의 역할로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좀 전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제안했던 것처럼 긴급하게 북한에 특사를 파견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미국과 조율해야 되겠지만 미국의 눈치만 보고 머뭇거릴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가 제안하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것도, 또 우리의 역할을 찾아나가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 : 정세현 전 장관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야기하기를 한국이 대화 움직임을 가지고 가는 것은 ‘지금은 비가 쏟아지는 데 우산을 들고 나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 당장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말할 정도인데, 실제 긴급 특사를 파견했을 때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괜찮겠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북한은 반드시 ICBM까지 가야 되겠다고 생존을 걸고 하는데 그런 행위를 막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대화를 함부로 하다가는 오히려 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한계는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그걸 왜 못하냐고 하지만 북한이 핵을 도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멈출 수 있는 뚜렷한 방안 없이 간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 
    이 :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른데 북한은 충동적으로 도발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일정에 따라서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었고 이것이 그렇게 갈 것이라는 것은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내년까지 ICBM에 소형 핵탄두를 탑재하고 발사를 했읊때, 대기권을 벗어나서 다시 들어 올 때 먼저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실험을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미사일 발사실험은 계속될 것이고, 7차 핵실험도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그때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과연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냐 결국은 이러면서 미국의 무기만 사들이고, 동북아의 긴장만 높이고 군비 경쟁만 강화된다. 이런 상황을 일본의 아베정부는 좋아할 것이다. 어차피 그들은 군사대국화를 서두르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반도의 안정을 바라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을 원치 않는 입장인데 결국은 거기에 편승하면서 우리도 군비경쟁을 조장하는 쪽에 서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정부라도 냉정 침착함을 일정하게 지니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김 :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가 미국이 북한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원인에서 출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미 대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아마 당분간 ‘강 대 강’ 속에서 냉각기가 불가피하지 않나 본다. 그 이후에 대화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보는데, 이번 6차 핵실험에서 나타난 것처럼 북한의 핵이 사실상 완성 단계까지 간 상태에서 미국과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어쨌든 새로운 판이 짜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속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거기에서 소외된 채로 있게 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을 많이 한다. 

    이 :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두 지점이다. 한마디로 북한은 ICBM에 핵을 장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만 미국이 대화에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북미간의 담판을 통해서 체제를 인정받고 생존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고 그래서 전정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넘어가길 바라는 것이다. 미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 불안정하고 위기 상황이 고조되는 속에서 자기들의 국가적인 실익을 챙기면서 막판에는 협상으로 돌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물론 이런 가운데 북한의 김정은이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인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우리의 입장에서 관리하면서 어느 시점에서 대화의 국면으로 갔을 때 우리 정부가 북한과 대등한 조건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패를 쥘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고민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뭘 할 것이냐를 놓치고 자꾸 미국이나 일본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또 국내의 보수적인 여론에 편승하다보면 스스로가 쥐어야 할 패를 못 쥘 수 있다.  

    김 : 사드 임시 배치가 이미 결정되었고 그것을 완료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과 참모들은 참여정부의 핵심이었다. 참여정부 시절에 이라크 파병, 한미 FTA, 제주강정기지, 이런 부분들이 지지층의 입장과는 다르게 전개되면서 참여정부가 국민적 지지를 잃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에 북핵문제는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파이팅을 기대하겠다. 

                           자유한국당 국회 보이콧 언제까지?

    다음은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으로서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거부했다. 그런데 김장겸 MBC 사장은 체포 영장이 발부되자 자진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국회 보이콧을 계속하고 있다. 

    이 :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 나오다보니까 홍준표 대표 경우에는 오늘 내부 단속에 열을 올리면서 우리가 야당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훈련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보수정당에서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안보 위기, 북핵 위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국회를 보이콧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원총회를 한다는 것이 과연 뭐하는 짓인지 알 수가 없다. 
    김 : 내부 반발도 상당할 것 같다. 

    정 : 내부적으로 당장은 드러내면서 반발하고 있지는 않다. 우선 언론장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대표나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장악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라도 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어쨌든 자신들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지방선거의 전초전이다. 특히 정기국회 이후에 벌어진 야권 재편의 판을 그리는 밑그림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야권 재편 특히 보수 재편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선명한 야당으로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을 그런 복안인 것 같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자유한국당이 각오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정기국회 개막 첫날부터 국회 보이콧에 들어가는 행동으로 표현된 것 아닌가 생각된다. 

    이 : 국회 보이콧에 들어가면서 첫날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연설했는데 야당 의석이 텅 비어 있었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도 일단 무산되면서 제1야당의 존재를 과시하는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여 진다. 그렇지만 국회의 대북규탄결의안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로 나머지 당의 의원 163명이 통과시켰다. 이후에 국회 일정은 차질없이진행이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계속 보이콧을 하더라도 나머지 당이 일정을 진행하고 있고 만약에 국정감사까지 보이콧을 하면 자유한국당 빼고 국정감사도 진행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가 다당제 상태에서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 힘이 있지만 그것을 패싱한다고 하더라도 국회는 아무 이상 없이 굴러간다는 것도 다당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정 : 여론의 지지가 받쳐지지 않은 상태이다. 과거에는 여론의 지지가 받쳐준 상태에서 행동할 수 있었는데 여론의 지지는 받치지 않고 정략적인 측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얼마나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되겠다. 

    김 : 자유한국당이 여론이 가는 방향하고는 항상 거꾸로 가려고하니까 국민적인 신망을 되찾기는 점점 어려워지지 않겠나 보인다. 

    이 : 다른 문제도 아니고 KBS 고대영 사장, MBC 김장겸 사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 공분이나 지탄의 대상인데 그들을 지키겠다고 국회를 보이콧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할 것이며 또 자기들이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 했던 언론장악이라든가 언론 농단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 새 정권이 들어서서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언론 농단을 막겠다, 언론장악을 막겠다는 것이 얼마나 명분이 있는 일인지 생각해볼 대목이라고 보여 진다.  

    김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국회동의안 처리는 오히려 한국당이 현재 국회 보이콧을 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이것이 아마 재적 과반의 출석과 출석 과반의 찬성으로 처리된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있을 때는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에게목사들이 압박을 가했다고 한다. 김이수 재판관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소수의견을 냈다고 해서 목사들이 반대했는데 오히려 한국당이 보이콧하고 있으면 통과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11일로 예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그 전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정부 여당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높을 때는 반대를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정부 여당의 악수가 쌓였을 때 그때 제대로 보여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이 그런 상황은 아닌데 계기를 잘못 잡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언론이 가진 상징성은 크고 이제 MBC만 남았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켜볼 일이지만 큰 틀에서는 여당이 어떤 명분을 주고 보이콧을 풀도록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대로 계속가면 코미디가 될 것이다. 

    정 : 자유한국당이 일정한 선에서 걷어드릴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지만 그것이 언제일지는 쉽게 짐작하지는 못 하겠다. 

    김 : 여당에서 그런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 

    이 : 여당은 현재 분위기로서 스스로 나갔으니까 스스로 들어오든지 말든지 하라는 것이고, 일체 국회 보이콧을 대가로 뭔가를 줄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인다. 

    정 : ‘언론장악 의도는 없다’고 말을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한 행동은 언론장악 의도라고 인정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물러난 이후 어디로?

    김 : 바른정당이 새로운 보수를 내걸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를 구성했는데 지금 이혜훈 대표가 금품수수 의혹 논란에 빠졌다. 사실여부는 앞으로 검찰, 경찰에서 조사를 하겠지만 대표직은 금명간 사퇴할 것 같다. 

    이 : 대체로 분위기가 사퇴 의사를 표명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대행체제로 가지 않겠나 보인다. 그러면서 당 안팎에서는 유승민 전 대선 후보의 등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 김무성 역할론도 제기되는 것 같다. 만약에 유승민 후보까지 등판하게 되면 대선에 출마했던 여러 후보들이 일제히 조기에 무대에 등장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한국 정치에서 이채로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도 생긴 것 같다. 

    김 : 보궐선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전에는 최소한 대선 이후 1년 정도는 있다가 나타났는데, 홍준표,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유승민 의원까지 나선다면 대선의 재판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바른정당은 통합파와 자강파로 나뉘는데, 자강파의 입지가 약해지지 않겠나 생각된다. 

    정 : 이혜훈 대표가 유승민 의원과 가장 교감이 잘되는 대표였고 이혜훈 대표가 총대를 매고 자강의 노력을 많이 해 왔다. 그런데 이혜훈 대표가 밀려난다고 한다면 김무성 의원으로 대표되는 통합 쪽으로 힘이 실리면서 그쪽으로 물꼬가 더 강해지는 것 아니냐, 이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유승민 의원이 직접 당 대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그런 위기감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 : 결국 보수통합은 앞으로 타이밍만 남았다.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에서 소대장, 중대장 같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보수통합이 없이는 선거를 도저히 치룰 수 없다고 아우성을 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정리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정기국회 이후에 아마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본격화되지 않겠냐는 시각들이 있다. 

                             국민의당 언철수 대표 무엇을 보여주나?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을 다시 맡았는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국민의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국이 상당히 뒤바뀔 수 있다고 본다. 안철수 대표는 민주당하고는 선을 그으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당의 분위기는 문재인 정부와 개혁경쟁을 해야 한다는 흐름도 강하게 있다. 

    이 : 지금 안철수 대표 행보를 보면 호남에 내려가서 호남의 SOC 예산 깎인 것을 다시 되살려내겠다면서 어떻게 보면 지역주의에 기대는 행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보여 지는데, 과연 그 분이 내세우는 중도 내지는 극중주의가 어떤 내용인자 잘 모르겠다. 한편으로 김동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 클릭을 심하게 하는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민의당 내부에 있는 개혁파들은 지금 흐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앞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 진다. 

    김 : 국민의당은 기회주의 정당이다, 민주당 2중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도 본인들은 캐스팅보트를 넘어서 선도정당 ‘리딩파티’가 되겠다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과제인 것 같다. 

    정 : 캐스팅보트는 국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결정권을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가 과반을 점해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10%, 20% 과반이 안 되는 어느 한 쪽의 정당에 힘을 실어주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역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정권에 협력하면 2중대란 말을 들을 것이고, 자유한국당과 협력하면 보수와의 야합이라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서 현재 그 기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이번 정기국회 끝나고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보수 양당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어떤 형태로든 통합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국민의당 입지는 더 좁아진다고 봐야 한다. 지금은 바른정당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나마 ‘리딩파티’ 이런 이야기를 언술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데, 만약 바른 정당이 없어지면 40석 가진 국민의당이 그것을 가지고 리딩파티를 하겠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은 캐스팅보트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보여 진다. 

    김 : 이것은 대선 때와는 다른 것 같다. 그리고 지방선거라는 것이 어쨌든 직접적으로 민심이 오가는 흐름 속에서 지방의원이나 단체장에 출마하게 되는 것인데 만약에 그것이 싸늘하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어쨌든 보수의 재편이 진보정당의 재편에도 서로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이야기다. 정기국회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계속 주목해 보도록 하겠다. 

    이은재 기자 ejlee@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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