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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유창선 칼럼] 문재인 정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부실검증 인사


또 다시 문재인 정부의 부실 검증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발단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박 후보자는 진화론을 부정하는 기독교 근본주의 단체인 한국창조과학회 이사로 활동한 이력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이어 자녀의 이중국적, 아내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이 연달아 제기됐다. 급기야는 문재인 정부와는 정반대의 역사관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적격 논란은 정점을 향하게 되었다.

박 후보자는 2015년 교수로 재직할 때 쓴 연구보고서에서 1948년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고, 이승만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독재를 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선 조국 근대화의 열망으로 유신이 단행됐다는 듯 썼고, 새마을운동은 ‘진정한 신분계층제도의 타파’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의 이념적 기반이었던 뉴라이트 사관과 닮은 꼴의 역사인식을 가진 인물임이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논란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대응은 대단히 안이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국창조과학회 이사 활동이 논란이 되자 청와대는 사전에 파악했다고 하면서도 "종교는 검증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신상을 둘러싼 여러 논란이 불거질대로 불거지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재검증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도 확산되고 있는 상태이다. 당초 야당들이 문제삼았던 정치적 편향성 문제보다 주식투자를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최근 1년 반 만에 주식으로만 12억원을 번 것으로 인사청문회 자료에 나타났다.

특히 ‘가짜 백수오 파동’을 겪은 코스닥 상장사 내츄럴엔도텍 주식에 투자해 5억원이 넘는 차익을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커진 상태이다. 이 회사가 2015년 이 후보자가 속한 법무법인 '원'에 사건을 맡긴 의뢰인으로 뒤늦게 밝혀지면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아니었냐는 의심이 대두된 것이다. 특별한 정보 없이 코스닥 주식에 그렇게 대출까지 받아 거액을 ‘몰빵’하고 그만한 차익을 올리는 일이 가능하냐는 상식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자의 주식투자를 둘러싼 의혹이 기적과도 같은 행운의 결과인지, 아니면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인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명확히 가려져야 할 일이다.

이 후보자의 주식투자를 둘러싼 의문도 청와대가 최근의 재산변동 상황을 파악하고 검증했어야 할 문제인데, 청와대는 어떤 검증과 판단을 거쳤는지 궁금하다. 특정 종목 주식을 통한 그 정도의 급격한 재산증식이라면 사전 검증의 대상이 되었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 생각된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 1기 인사의 마지막 과정에서 다시 부실검증 인사 논란이 불거지게 되었다. 그동안 1기 진용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인사들이 부적격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 가운데서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후보자, 박기영 과학혁신본부장은 사퇴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 때마다 지적되었던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실검증 문제였다. 물론 어느 정부든 인사를 하다보면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곤 한다. 그 가운데는 사전에 파악하기가 불가능했던 불가피한 경우들도 많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이래 빚어졌던 인사 사고들은 긴장감을 갖고 사전 검증을 제대로 했다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의 것이 많았다. 당장 이번에 논란이 된 박성진 후보자의 경우도 그가 썼던 칼럼이나 논문들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과정을 거쳤더라면 충분히 미리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당연히 인사검증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청와대 인사-민정 라인에 대한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제까지 인사를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에 대해 청와대의 누구도 책임지는 말 한번 한 적이 없었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부터도 ‘공직배제 5대 원칙’ 번복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이 지나갔다. 그러다보니 청와대가 인사문제에 관한한 불감증에 걸려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시중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등장하는 뼈아픈 말 가운데 하나가 ‘내로남불’이다. 비판자들의 상투적인 말로 받아들일 일이 아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이런 부실 검증 인사가 논란이 되었을 때 현재의 여당세력은 어떤 태도를 취했던가를 생각해 보면 귀를 열고 받아들일 얘기이다. 읍참마속(泣斬馬謖)까지는 기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까운 사람들끼리의 집단 불감증이라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는가. 그러니 탁현민 행정관이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 속에 여전히 건재해있는 것 아니겠는가. 박근혜 적폐만 청산하다가 내 도끼 자루 썩는 줄은 모르고 계속 갈까 걱정이다.

 














[이슈] 한국당, 비대위 출범 앞두고 친박-비박 계파 다툼…黨 혁신 잘 이뤄질까
[폴리뉴스 신건 기자] 비대위 출범을 목전에 둔 한국당에 계파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으면서, 제대로 된 혁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17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하고, 비대위 출범을 선언한다. 그러나 비대위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줄 것인지 그리고 비대위원장의 인선에 의견이 분분하다. 또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도 일부 회의적인 시각이 있어 비대위 구성 이후에도 잡음이 끊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원장 권한은 어느정도로?…비박계 ‘전권형’ VS 친박계 ‘관리형’ 한국당 비대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비대위원장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줄 것이냐다. 당초 김 권한대행은 인사권을 포함해 당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전권형’ 비대위원장을 내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비박계로 분류되는 의원들 역시 김 권한대행의 방침에 동조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친박계와 일부 중진들은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를 열기 전까지로 비대위원장 역할을 제한하는 ‘관리형’ 비대위원장을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 구성에서 가장 활발하게 모임을 갖는 한국당 초선의원들 내부에서도 전권형과 관리형에 대해서는


[김능구의 정국진단]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 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지난 2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북한의 핵시설 은폐 의혹과 관련 “북미정상회담의 싱가포르 선언의 1항을 보면 북미 양국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며 “그 관계의 핵심이 바로 신뢰의 축적이다. 다음으로 평화체제와 완전한 한반도 핵폐기를 이야기했었는데, 크게 볼때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합의라든지 남북정상간의 합의 자체를 거슬리고 하고 사기를 치고 속이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본다. 우리는 그런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또 속이지 않느냐 뒤통수 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시선과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길은 외통수다 그렇지만 이 길이 디테일한 과정에서는 상당히 험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했다. 이번 5일에 폼페이오가 북한에 갔을 때 북한이 일정정도의 실질적인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북한도 잘 알고 있을것이라고 본다. 거기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핵탄두, 물질, 시설에 대한 리스트 등 그것을 어떻

[카드뉴스] 이번달 관심 받을 중소형 아파트 분양은?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7월 셋째 주에는 전국에서 총 4685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은 2413가구, 지방은 2272가구입니다.(부동산114) 이번에도 부동산 시장의 '대세' 중소형 아파트 물량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롯데건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 총 1425가구. 전용면적 84~177㎡ 1253가구 일반분양 -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청량리역 인근.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청량리시장, 경동시장, 동대문구청, 성심병원, 성바오로병원 근접 GS건설 '청주가경자이' -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1개 동, 전용 75~84㎡, 총 992가구 규모. 227가구 일반 분양 - 제2순환로, 가로수로 이용. 청주고속·시외 버스터미널.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복합쇼핑센터 메가폴리스, 하나병원 - 서현초등학교, 서현중학교, 충북예술고등학교, 충북대학교 인접 HDC현대산업개발 '청주가경아이파크3차' -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전용 84~144㎡, 총 983가구 - 청주제2순환로 인접.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경부고속도로 청주IC 이용 - 대형마트, 백화점, 충북대병원, 청주현대병원, 가경동우체국 - 경

[카드뉴스] ‘식중독 주의보’ 상한음식 구별 어떻게?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며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 탓에 음식물이 쉽게 상해버리기 쉬운데요. 상한지 모르고 잘못 먹을 경우 식중독이나 급성 장염에 걸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냉동된 상태일 경우 상했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은 더욱 힘들기 마련입니다. 상했는지 아닌지 구별이 어려울 경우 가정에서 쉽게 확인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돼지고기와 소고기 같은 육류는 냉동육을 해동했을 때 표면이 하얗게 변한다면 상한 것입니다. 생선은 해동 후 탄력이 느껴지지 않고 물렁물렁하다면 상한 것입니다. 또한 아가미 아랫부분이 검게 변했다면 역시 상한 것입니다. 기타 해물의 경우에도 비린내가 심하게 난다면 상한 것이 맞습니다. 채소는 상하면 끝부분이 검게 변하기 때문에 외관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늘은 표면이 끈적거리며 고추는 겉면이 검게 변합니다. 감자는 옅은 갈색이었다가 상할 때가 되면 녹색 빛을 띕니다. 이는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버려야 합니다. 달걀은 소금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으면 신선한 달걀, 물 위로 둥둥 뜨면 상한 달걀입니다. 우유는 생수에 몇 방


[월드컵] 테러·실업난에 고전하던 프랑스, 우승으로 하나되다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가 20년 만에 또다시 월드컵 우승의 위업을 달성하면서 프랑스가 말 그대로 축구로 하나가 되고 있다. 킬리안 음바페(19·파리생제르맹), 폴 포그바(25·맨체스터유나이티드) 등 아프리카계 20대 흑인 선수들의 맹활약으로 대표팀의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이 부각된 가운데, 여러 차례의 테러와 고질적인 이민자·난민 문제, 실업 등의 난제를 잠시 뒤로 하고 프랑스가 인종·계층을 뛰어넘어 국가적인 축제 분위기에 흠뻑 빠져들고 있다. 월드컵 우승이라는 대표팀의 위업은 프랑스 최대 국경일인 대혁명 기념일(14일) 하루 뒤에 찾아온 기쁜 소식이었다. 왕정으로 대표되는 구체제를 일소하고 공화정을 세우면서 자유·평등·박애의 정신을 전 세계에 전파한 프랑스 대혁명을 기념한 지 하루 만에 프랑스인들은 자국 대표팀의 월드컵 우승 소식에 도취했다. 2015년 1월 이후 여러 차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를 겪고, 10%에 가까운 실업률로 만성적인 취업난 속에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침체한 프랑스 사회에서 젊고 자유롭고 문화적 다양성으로 무장한 대표팀이 월드컵을 제패한 것은 큰 활력제가 되고 있다. 특히 전체 선수 23명 중 3분의 2가량인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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