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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명식 논설주간 칼럼]국회로 넘겨진 개혁 과제, 여야는 정파적 이해 넘어 촛불민심 직시하길

문재인 정부 개혁의 시험대가 될 정기국회 

5월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 100일을 넘겼다. 문재인 대통령의 거침없는 소통 행보와 국민과 함께 하는 이미지 등으로 정부에 거는 기대는 한층 높아졌고, 내각 인선과 정부조직법, 그리고 추경예산 처리 등의 과정에서 갈등과 진통이 있었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70%대를 상회하는 국정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전쟁위기가 거론될 정도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안보상황과 쉽지 않은 외교현안들을 풀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으며 경제상황 또한 녹녹치 않은 현실에 직면해 있다. 또한 지난 해 겨울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민심은 우리 사회의 누적된 적폐청산을 더 이상 늦추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제까지 특권을 향유해 왔던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 동안이 대통령과 청와대에 주어졌던 시간이라면 이제부터는 여와 야가 각축하는 국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앞으로 정기국회에서는 여야가 국가적 과제들과 내년도 예산안 등을 놓고 경쟁을 펼치면서 한편으로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도 하고 타협도 이뤄야 할 것이다. 

인수위도 거치지 않고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치열한 준비과정을 도출한 100대 국정과제는 대부분이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아울러 그 동안 미뤄져 온 헌법재판소장과 사법부 개혁의 수장이 될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임명도 국회의 동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지금 국회는 지난 총선 민의에 따라 여소야대의 다당체제이고 대선을 거친 이후 현재와 같은 5당구도가 만들어졌다. 국회선진화법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120석의 민주당은 정의당의 협조를 얻더라도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등 3야당이 한 목소리로 반대할 경우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이른바 ‘협치’를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야당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믿고 야당 보다 국민을 직접 상대하려 하다가는 자칫 지난 정부의 실패한 전철을 밟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정파적 이해를 넘어 촛불민심을 직시할 수 있기를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던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 대표로 정치일선에 복귀한 이후 안철수 후보까지 국민의당 대표로 다시 등장했다. 차기 대선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지만 위기에 처한 자신의 당을 다시 추스르겠다는 것에 대해 굳이 시비할 일은 아닐 것이다. 다만 문제는 대선에서 패배의 쓴맛을 보아야했던 후보들이 민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성찰하고 새로운 정치를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신들의 정파적 이해를 앞세워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단순히 정치인 문재인의 인기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하는 촛불민심이 함께 하기 때문이란 점을 직시해야 한다. 야3당의 지지율을 합쳐도 미치지 못하는 민주당에 대한 높은 지지율 또한 산적한 국정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라는 간절한 염원에 다름 아닐 것이다. 만약 야당이 이 같은 민심을 바로 읽지 못하고 정파적 이해를 앞세워 적폐청산과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입법을 가로 막으려 한다면 더 큰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여당이 국회에 제출한 과제들 중에 탈(脫)원전 문제나 문재인 케어 등 의료보험 관련 사안 그리고 교육개혁 등은 여야 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안보위기나 외교현안 그리고 심각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 등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할 사안도 적지 않을 것이다. 어느 때 보다 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여야 정당들은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민주주의를 언급하기도 했지만 국민이 대의기관인 국회가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제대로 역할 하는지 감시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다가올 정기국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될 국민투표에 부칠 개헌안도 마련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지난 1987년 이후 30년 만에 단행될 개헌안에 담을 내용을 충실히 마련하는 것 또한 국회가 짊어진 과제이다. 개헌과 더불어 선거제도 등의 정치개혁 또한 더 늦출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또한 심도 깊게 다뤄져야 한다. 이처럼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 여야 정당이 당리당략을 떠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지난 해 겨우내 타올랐던 촛불민심이 이번에는 국회를 향해 다시 타오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슈] 순연되는 ‘한반도평화 로드맵’, 좁혀지지 않는 북미 이견
4.27남북판문점평화공동선언에서의 ‘연내 종전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서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내 서울 답방’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연동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 또한 자연스럽게 순연되고 있는 국면이다.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기대해왔던 청와대도 ‘한반도평화 로드맵’의 순연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월26일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과 관련 “(내년 초에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 전이 좋을지 후가 좋을지, 어떤 것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데 더 효과적일지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며 매우 유동적인 상황임을 시사했다. 연내 종전선언 목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만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또 남과 북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북미 3자가 다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내 종전선언이란) 그 최종 목표를 위해서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가능성 자체는 열어뒀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 정부는 남북미 종전선언을 ‘고위 실무급 차원’에서 연내에 진행하는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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