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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명식 논설주간 칼럼]국회로 넘겨진 개혁 과제, 여야는 정파적 이해 넘어 촛불민심 직시하길

문재인 정부 개혁의 시험대가 될 정기국회 

5월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 100일을 넘겼다. 문재인 대통령의 거침없는 소통 행보와 국민과 함께 하는 이미지 등으로 정부에 거는 기대는 한층 높아졌고, 내각 인선과 정부조직법, 그리고 추경예산 처리 등의 과정에서 갈등과 진통이 있었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70%대를 상회하는 국정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전쟁위기가 거론될 정도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안보상황과 쉽지 않은 외교현안들을 풀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으며 경제상황 또한 녹녹치 않은 현실에 직면해 있다. 또한 지난 해 겨울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민심은 우리 사회의 누적된 적폐청산을 더 이상 늦추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제까지 특권을 향유해 왔던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 동안이 대통령과 청와대에 주어졌던 시간이라면 이제부터는 여와 야가 각축하는 국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앞으로 정기국회에서는 여야가 국가적 과제들과 내년도 예산안 등을 놓고 경쟁을 펼치면서 한편으로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도 하고 타협도 이뤄야 할 것이다. 

인수위도 거치지 않고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치열한 준비과정을 도출한 100대 국정과제는 대부분이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아울러 그 동안 미뤄져 온 헌법재판소장과 사법부 개혁의 수장이 될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임명도 국회의 동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지금 국회는 지난 총선 민의에 따라 여소야대의 다당체제이고 대선을 거친 이후 현재와 같은 5당구도가 만들어졌다. 국회선진화법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120석의 민주당은 정의당의 협조를 얻더라도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등 3야당이 한 목소리로 반대할 경우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이른바 ‘협치’를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야당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믿고 야당 보다 국민을 직접 상대하려 하다가는 자칫 지난 정부의 실패한 전철을 밟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정파적 이해를 넘어 촛불민심을 직시할 수 있기를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던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 대표로 정치일선에 복귀한 이후 안철수 후보까지 국민의당 대표로 다시 등장했다. 차기 대선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지만 위기에 처한 자신의 당을 다시 추스르겠다는 것에 대해 굳이 시비할 일은 아닐 것이다. 다만 문제는 대선에서 패배의 쓴맛을 보아야했던 후보들이 민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성찰하고 새로운 정치를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신들의 정파적 이해를 앞세워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단순히 정치인 문재인의 인기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하는 촛불민심이 함께 하기 때문이란 점을 직시해야 한다. 야3당의 지지율을 합쳐도 미치지 못하는 민주당에 대한 높은 지지율 또한 산적한 국정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라는 간절한 염원에 다름 아닐 것이다. 만약 야당이 이 같은 민심을 바로 읽지 못하고 정파적 이해를 앞세워 적폐청산과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입법을 가로 막으려 한다면 더 큰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여당이 국회에 제출한 과제들 중에 탈(脫)원전 문제나 문재인 케어 등 의료보험 관련 사안 그리고 교육개혁 등은 여야 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안보위기나 외교현안 그리고 심각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 등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할 사안도 적지 않을 것이다. 어느 때 보다 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여야 정당들은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민주주의를 언급하기도 했지만 국민이 대의기관인 국회가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제대로 역할 하는지 감시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다가올 정기국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될 국민투표에 부칠 개헌안도 마련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지난 1987년 이후 30년 만에 단행될 개헌안에 담을 내용을 충실히 마련하는 것 또한 국회가 짊어진 과제이다. 개헌과 더불어 선거제도 등의 정치개혁 또한 더 늦출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또한 심도 깊게 다뤄져야 한다. 이처럼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 여야 정당이 당리당략을 떠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지난 해 겨우내 타올랐던 촛불민심이 이번에는 국회를 향해 다시 타오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슈] 이해찬은 ‘장관 ’- 양정철은 ‘단체장’, 총선 보폭 넓히는 민주당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집권여당이 총선을 향한 보폭을 넓혀 가고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해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장관 릴레이 오찬’을, 총선의 병참기지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文의 남자’ 양정철 민주연구 원장은 ‘단체장 접촉’ 폭을 넓혀가고 있다. 2020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로 ‘중간 평가’의 성격이 짙다. 때문에 집권여당에선 국정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내년 총선의 승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최근 집권여당 내 행보들은 ‘총선 승리’를 위한 포석 깔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총선에서 ‘당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총선의 실세가 될 이해찬 대표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행보는 주목된다. ▲부처와 지자체 관리 ‘투트랙’ 주목 이해찬 대표는 지난 4일을 시작으로 18개 부처 장관들과의 릴레이 오찬을 시작했다. 4일에는 사회분야 장관들을, 5일에는 외교·안보 장관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표와 장관들의 만남은 현안 청취가 명목이지만 문재인 정부 3년차의 국정동력이 떨어질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 대표가 직접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총선이 1년이 채 남지 않은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③ “‘새로운 노무현’의 가치, 진영논리 벗어난 ‘대화와 타협’”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와 관련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미래설계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바라보는 사람마다, 처해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 따라 생각들이 다를 것 같다”면서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과 관련해 “굉장히 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지그룹을 흐트러트리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실천도 실현도 못한 정책”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 집단들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에 대해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회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1.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일으킨 ‘노풍(盧風)’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 무더위 속,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긴 줄에서도 추모객들은 밝은 얼굴로 ‘새로운 노무현’ 을 맞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4.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 된 23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5.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손을 흔들던 꼬마, 손녀 노서은 양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부시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6.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인권에 헌신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유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 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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