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3 (화)

  • 구름많음동두천 6.7℃
  • 구름조금강릉 11.7℃
  • 연무서울 10.0℃
  • 박무대전 9.3℃
  • 박무대구 12.9℃
  • 흐림울산 14.9℃
  • 박무광주 11.4℃
  • 흐림부산 16.8℃
  • 구름많음고창 8.6℃
  • 흐림제주 16.5℃
  • 흐림강화 8.6℃
  • 맑음보은 5.2℃
  • 구름조금금산 6.3℃
  • 구름많음강진군 10.0℃
  • 맑음경주시 12.9℃
  • 구름많음거제 14.4℃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이슈

[이명식 논설주간 칼럼]국회로 넘겨진 개혁 과제, 여야는 정파적 이해 넘어 촛불민심 직시하길

문재인 정부 개혁의 시험대가 될 정기국회 

5월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 100일을 넘겼다. 문재인 대통령의 거침없는 소통 행보와 국민과 함께 하는 이미지 등으로 정부에 거는 기대는 한층 높아졌고, 내각 인선과 정부조직법, 그리고 추경예산 처리 등의 과정에서 갈등과 진통이 있었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70%대를 상회하는 국정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전쟁위기가 거론될 정도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안보상황과 쉽지 않은 외교현안들을 풀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으며 경제상황 또한 녹녹치 않은 현실에 직면해 있다. 또한 지난 해 겨울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민심은 우리 사회의 누적된 적폐청산을 더 이상 늦추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제까지 특권을 향유해 왔던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 동안이 대통령과 청와대에 주어졌던 시간이라면 이제부터는 여와 야가 각축하는 국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앞으로 정기국회에서는 여야가 국가적 과제들과 내년도 예산안 등을 놓고 경쟁을 펼치면서 한편으로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도 하고 타협도 이뤄야 할 것이다. 

인수위도 거치지 않고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치열한 준비과정을 도출한 100대 국정과제는 대부분이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아울러 그 동안 미뤄져 온 헌법재판소장과 사법부 개혁의 수장이 될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임명도 국회의 동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지금 국회는 지난 총선 민의에 따라 여소야대의 다당체제이고 대선을 거친 이후 현재와 같은 5당구도가 만들어졌다. 국회선진화법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120석의 민주당은 정의당의 협조를 얻더라도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등 3야당이 한 목소리로 반대할 경우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이른바 ‘협치’를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야당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믿고 야당 보다 국민을 직접 상대하려 하다가는 자칫 지난 정부의 실패한 전철을 밟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정파적 이해를 넘어 촛불민심을 직시할 수 있기를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던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 대표로 정치일선에 복귀한 이후 안철수 후보까지 국민의당 대표로 다시 등장했다. 차기 대선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지만 위기에 처한 자신의 당을 다시 추스르겠다는 것에 대해 굳이 시비할 일은 아닐 것이다. 다만 문제는 대선에서 패배의 쓴맛을 보아야했던 후보들이 민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성찰하고 새로운 정치를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신들의 정파적 이해를 앞세워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단순히 정치인 문재인의 인기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하는 촛불민심이 함께 하기 때문이란 점을 직시해야 한다. 야3당의 지지율을 합쳐도 미치지 못하는 민주당에 대한 높은 지지율 또한 산적한 국정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라는 간절한 염원에 다름 아닐 것이다. 만약 야당이 이 같은 민심을 바로 읽지 못하고 정파적 이해를 앞세워 적폐청산과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입법을 가로 막으려 한다면 더 큰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여당이 국회에 제출한 과제들 중에 탈(脫)원전 문제나 문재인 케어 등 의료보험 관련 사안 그리고 교육개혁 등은 여야 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안보위기나 외교현안 그리고 심각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 등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할 사안도 적지 않을 것이다. 어느 때 보다 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여야 정당들은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민주주의를 언급하기도 했지만 국민이 대의기관인 국회가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제대로 역할 하는지 감시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다가올 정기국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될 국민투표에 부칠 개헌안도 마련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지난 1987년 이후 30년 만에 단행될 개헌안에 담을 내용을 충실히 마련하는 것 또한 국회가 짊어진 과제이다. 개헌과 더불어 선거제도 등의 정치개혁 또한 더 늦출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또한 심도 깊게 다뤄져야 한다. 이처럼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 여야 정당이 당리당략을 떠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지난 해 겨우내 타올랐던 촛불민심이 이번에는 국회를 향해 다시 타오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슈]‘태극기부대’까지 끌어안는 인적쇄신없는 ‘보수대통합’, 결국 ‘박근혜 살리기’
자유한국당이 최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키워드는 ‘인적쇄신’과 ‘보수대통합론’이다. 자유한국당은 6·13지방선거 패배 이후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섰지만 지지율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적쇄신을 이뤄 국민적 신뢰도를 높이고 바른미래당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보수대통합을 위한 명분도 제공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최근 움직임은 인적쇄신과도 거리가 멀어 보이고 이는 보수대통합에도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극렬 지지 세력인 ‘태극기 부대’를 끌어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끝장토론’을 추진하고 있으며,또 박근혜 정부 총리 출신 인사 영입을 시도하는 등 최근 흐름으로 봤을 때 결국 인적쇄신 없는 보수대통합으로 가고 있고, 결국 이는 ‘박근혜 살리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병준 비대위’는 최근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당협)의 ‘물갈이’를 주도하게 될 조강특위 위원으로 전원책 변호사를 영입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욕을 먹더라도 칼자루가 있으니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대대적 인적쇄신을 예고했다. 그러나 전 변호사는 인적쇄신 대상이 비박계, 친홍계, 혹은 친박계인지 알 수 없는 오락가락 발언을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병준① “보수대통합은 ‘보수 네트워킹’, 유승민 황교안 등 굳이 하나의 틀 속에 넣을 필요 없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당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는 ‘보수대통합’ 추진 방향을 ‘보수진영 네트워킹’ ‘정책 연합’으로 규정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대담형식으로 진행된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보수대통합은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당 밖 보수진영을 모두 자유한국당이라는 틀에 담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태극기부대’가 됐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했든 아니든 상관없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새로운 철학을 공유한다면, 모든 세력이 ‘네트워킹’을 해 정책적 연합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이 그 중심 역할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보수진영 인사들의한국당 입당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의 문제는 일종의 네트워킹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태극기를 들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탄핵에 찬성하면서도 자유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세력이 있을 수 있다. 이 분들을 굳이 하나의 틀 속에 다 넣는 게 통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전부 생각이 다양하고 서로 갈등의 요소도 적지 않은 시점에서 굳이 하나의 컵 속에, 하나의 조직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野3당,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2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에서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시작으로 국가공기업에서 또한 동일한 유형의 채용비리 의혹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을 막론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우리사회의 안정마저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라며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의혹으로 인해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안정이 현저하게 저해되는 작금의 상황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함으로써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고자, 야3당 공동의 명의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용비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