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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입국장 면세점…이번엔 도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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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 주요 인사 입국장면세점 호의적
    정치권 관련 기관·업계 의견 수렴 활발
    관련법안 아직 발의 안 돼 ‘연내 도입 불가능’



    ▲<자료=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인천국제공항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지난 6년간 무산됐던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이번에는 될까.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일 인천공항으로부터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 자료’를 받았다. 이후 지난 3일 세종시를 비롯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관련 기관과 업계 관계자를 만나 입국장 면세점 설치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관련 기관과 업계는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항공업계는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면 입국장 혼잡이 가중돼 추가 인력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관세청은 현행법(관세법 제196조)상 보세판매장은 외국으로 반출하는 조건으로 외국 물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성립될 수 없다고 말한다.

    면세업계 역시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해 냉랭한 분위기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여파로 중국 관광객이 줄어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입국장 면세점에 입점할 기업이 많겠냐는 것이다. 

    이처럼 관련 기관과 업계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도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한 뒤 입국장 면세점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

    앞서 정치권에서는 2001년부터 입국장 면세점 설치 관련법이 6번이나 발의됐으나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 테러 등 보안 문제를 비롯해 업계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왔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호의적이었던 인사들이 새 정부 주요 인사에 올랐기 때문이다.

    김동연 기재부 장관은 2013년 당시 국무 조정실장을 맡았던 인물로 입국장 면세점을 부처 간 협업과제로 선정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16대와 17대 국회의원 시절 두 차례나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골자로 한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한 병도 청와대 정무비서관도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냈다.

    하지만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은 데다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설사 관련 법안이 통과돼도 실무자 간 협의 시간 등 여러 요소들을 감안하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실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 설치로 발생할 수 있는 조세 형평성이나 테러 문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법안이 발의된 것도 아니고 (관련 법안이 발의돼도) 통과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사실상 연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힘들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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