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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수원시, 숨겨진 시유(市有) 재산 찾기 사업 TF구성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수원시가 ‘시유재산 찾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숨겨진 시유(市有) 재산 찾기 사업’을 전개한다고 8일 밝혔다.

‘숨겨진 시유재산 찾기 사업’은 공익사업과 토지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주에게 수원시가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금까지 개인 명의로 돼 있는 공공용지의 소유권을 되찾는 사업이다. 수원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기부채납 토지도 사업 대상이다.

시유재산 찾기 사업 추진대상은 도로 개설, 공원조성 등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27.58㎢(3만 3738필지)와 개발사업 토지 21.29㎢(25개 지구)이다. 수원시는 먼저 대상 토지 중 개인 소유 토지를 찾아낸 후 보상내역•기부채납 조건•정황 자료 등을 수집할 계획이다.

이어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토지명의인을 설득해 ‘소유권 이전’을 요청하고, 이전 등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토지명의인이 끝까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면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 소유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수십 년이 지난 공익사업•각종 개발사업의 보상(기부채납) 근거자료를 수집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토지명의인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이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원시는 관련 부서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가기록원•국토관리청 등이 보관하고 있는 근거자료를 신속하게 파악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토지명의인을 지속해서 설득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시유재산 찾기 사업이 숨은 세원을 발굴, 지방재정 확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분별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7일 구성된 시유재산 찾기 TF는 2019년 6월까지 운영된다.

한편 수원시 면적은 121.05㎢이고, 그중 시유지는 24.39㎢(20.1%)에 이른다. 사유지는 69.68㎢(57.6%), 국유지 21.02㎢(17.4%), 도(道)유지 5.96㎢(4.9%)이다.














[이슈] 불붙은 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이해찬·김부겸 출마여부 ‘관건’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의 막이 오르고 있다. 오는 20~21일 후보등록과 26일 컷오프를 앞두고 후보들의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출마를 고심 중인 후보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8월 25일 치러질 전당대회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 또한 예비경선(컷오프)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실시된다. 또한 이번 전당대회에서 예비경선 및 본경선 모두 당대표의 경우 1인 1표, 최고위원의 경우 1인 1표 2인 연기명(투표자 1인이 2명에게 기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산비율은 전국대의원 투표 45%(현장투표), 권리당원 투표 40%(ARS 투표), 일반당원 여론조사 5%, 국민여론조사 10%을 반영한다. 다만 26일 예정된 예비경선은 주요 당직자와 지역위원장,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등 500명 정도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때문에 대외적 인지도보단 당내 세력이 컷오프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는 박범계 의원과 김진표 의원이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가장 먼저 당권도전에 대한 기자회견을


[김능구의 정국진단]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 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지난 2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북한의 핵시설 은폐 의혹과 관련 “북미정상회담의 싱가포르 선언의 1항을 보면 북미 양국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며 “그 관계의 핵심이 바로 신뢰의 축적이다. 다음으로 평화체제와 완전한 한반도 핵폐기를 이야기했었는데, 크게 볼때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합의라든지 남북정상간의 합의 자체를 거슬리고 하고 사기를 치고 속이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본다. 우리는 그런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또 속이지 않느냐 뒤통수 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시선과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길은 외통수다 그렇지만 이 길이 디테일한 과정에서는 상당히 험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했다. 이번 5일에 폼페이오가 북한에 갔을 때 북한이 일정정도의 실질적인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북한도 잘 알고 있을것이라고 본다. 거기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핵탄두, 물질, 시설에 대한 리스트 등 그것을 어떻

[카드뉴스] 이번달 관심 받을 중소형 아파트 분양은?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7월 셋째 주에는 전국에서 총 4685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은 2413가구, 지방은 2272가구입니다.(부동산114) 이번에도 부동산 시장의 '대세' 중소형 아파트 물량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롯데건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 총 1425가구. 전용면적 84~177㎡ 1253가구 일반분양 -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청량리역 인근.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청량리시장, 경동시장, 동대문구청, 성심병원, 성바오로병원 근접 GS건설 '청주가경자이' -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1개 동, 전용 75~84㎡, 총 992가구 규모. 227가구 일반 분양 - 제2순환로, 가로수로 이용. 청주고속·시외 버스터미널.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복합쇼핑센터 메가폴리스, 하나병원 - 서현초등학교, 서현중학교, 충북예술고등학교, 충북대학교 인접 HDC현대산업개발 '청주가경아이파크3차' -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전용 84~144㎡, 총 983가구 - 청주제2순환로 인접.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경부고속도로 청주IC 이용 - 대형마트, 백화점, 충북대병원, 청주현대병원, 가경동우체국 - 경

[카드뉴스] ‘식중독 주의보’ 상한음식 구별 어떻게?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며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 탓에 음식물이 쉽게 상해버리기 쉬운데요. 상한지 모르고 잘못 먹을 경우 식중독이나 급성 장염에 걸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냉동된 상태일 경우 상했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은 더욱 힘들기 마련입니다. 상했는지 아닌지 구별이 어려울 경우 가정에서 쉽게 확인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돼지고기와 소고기 같은 육류는 냉동육을 해동했을 때 표면이 하얗게 변한다면 상한 것입니다. 생선은 해동 후 탄력이 느껴지지 않고 물렁물렁하다면 상한 것입니다. 또한 아가미 아랫부분이 검게 변했다면 역시 상한 것입니다. 기타 해물의 경우에도 비린내가 심하게 난다면 상한 것이 맞습니다. 채소는 상하면 끝부분이 검게 변하기 때문에 외관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늘은 표면이 끈적거리며 고추는 겉면이 검게 변합니다. 감자는 옅은 갈색이었다가 상할 때가 되면 녹색 빛을 띕니다. 이는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버려야 합니다. 달걀은 소금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으면 신선한 달걀, 물 위로 둥둥 뜨면 상한 달걀입니다. 우유는 생수에 몇 방


안희정 재판, 2차 피해 논란…"피해자 아닌 가해자에 주목해야"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재판이 위력 입증을 두고 치열한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안 전 지사 측 증인들의 발언이 언론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5차 공판에서 안 전 지사 측 변호인단은 '위력에 의한 성관계'가 아님을 입증하고자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 등을 증인신문,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가 안 전 지사를 이성적으로 좋아했다는 걸 드러내는데 주력했다. 이 자리에서 민 씨는 "새벽에 부부의 침실을 찾아왔었다", "김 씨가 안 전 지사를 보고 볼에 홍조를 띠었다", "귀여운 척을 했다"는 등의 증언을 했다. 민 씨는 이 과정에서 재판장으로부터 주관적 증언은 자제해달라고 제지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발언들은 여과없이 언론에 노출됐고, 여성단체들은 이런 움직임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성단체 "피해자에 전형 없어…2차 피해 확산 경계해야" 여성단체들은 피해자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이 2차 피해로 확산된다며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사건에 대한 조명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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