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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명식 논설주간 칼럼]이미지 보다는 내용이, 속도보다는 방향이

이제는 개혁의 실체와 내용으로 다가가야 

지난 5월 9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다수 국민들은 변화된 청와대의 분위기와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의 모습에 뜨거운 성원을 보냈다. 화려한 수사 없이 간결하지만 진심이 담긴 연설들은 듣는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을 안겨주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형식적인 의례에 그치기 쉬운 행사들은 대통령이 아니라 당사자와 국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장으로 변모되었으며, 의전과 경호 또한 파격이라 할 정도로 국민과의 거리를 좁혔다. 달라진 청와대의 일상도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고, 소통에 목말라하던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 조각을 위한 인사에서 여러 후보들이 대통령이 언급했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실망감을 안겼고, 정부조직법과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과정에서도 여소야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국정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한미정상회담과 G20 다자외교 무대에서 촛불대통령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인기를 체감했고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되찾는 망외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우리에게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힘이 부족하다는 대통령의 고백처럼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지닌 한계도 절감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여곡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부조직법과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이제 조각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아울러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에서 2달여에 걸쳐 밤낮없이 노력한 결과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지금까지는 조직도 갖춰지지 않았고 예산도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점검하면서 국회입법의 뒷받침 없이 대통령이 직접 할 수 있는 일만 우선 처리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새 정부가 가동되어 국정에 임해야 할 시기가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여전하고 구체적인 내 삶의 변화가 있을 것이란 희망도 높다. 지금부터는 이미지가 아닌 실체적인 내용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개혁해야 할 것은 분명히 개혁하되 국민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부터 우선할 수 있기를 바란다.    

속도도 필요하지만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100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600여개 입법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국회에서 여당의 역할이 중요하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도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소요예산이 178조원이라 하지만 그 이상이 필요할지 모른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재원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향후 5년간 정부가 하고자 하는 바를 정리하고 이를 국민 앞에 제시한 것 자체는 평가받아 마땅하지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동시에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지혜도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제 착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야당의 협조를 구하지 못하면 입법과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 큰 책임은 정부여당의 몫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임기 초반에 중요한 개혁과제들을 강력하게 밀어부쳐야 된다는 주장들이 있고 일면 타당한 지적이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다고 해서 현재와 같은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거의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야당을 어떻게 국정개혁의 파트너로 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개혁의 승패가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여야가 공약한 사항 중 공통되는 부분들부터 먼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아울러 모든 사안을 정부여당이 먼저 나서서 처리하려 할 것이 아니라 야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부여당이 돕는 자세를 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의회에서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반대부터 먼저 생각하는 세력을 제외한 세력들이 생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의회를 운영하는 묘를 살리는 것이 여당의 책무이고 문재인 정부 개혁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길이라 믿는다. 

국정 100대 과제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증세를 둘러싼 논의들은 문재인 정부의 방향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사회의 근본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해소와 복지 확충에는 재원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과거 참여정부에서 종부세 논란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증세문제를 외면하고 갈 수는 없을 것이다. 당장 무슨 세금을 얼마나 올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처럼 복지국가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금문제에 대해 생각을 해야 한다는 점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아젠다화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와 방향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넓혀져야 하고, 그 목표로 가기 위한 속도와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논쟁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이고 그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힌 다음 속도를 조절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이슈]‘태극기부대’까지 끌어안는 인적쇄신없는 ‘보수대통합’, 결국 ‘박근혜 살리기’
자유한국당이 최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키워드는 ‘인적쇄신’과 ‘보수대통합론’이다. 자유한국당은 6·13지방선거 패배 이후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섰지만 지지율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적쇄신을 이뤄 국민적 신뢰도를 높이고 바른미래당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보수대통합을 위한 명분도 제공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최근 움직임은 인적쇄신과도 거리가 멀어 보이고 이는 보수대통합에도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극렬 지지 세력인 ‘태극기 부대’를 끌어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끝장토론’을 추진하고 있으며,또 박근혜 정부 총리 출신 인사 영입을 시도하는 등 최근 흐름으로 봤을 때 결국 인적쇄신 없는 보수대통합으로 가고 있고, 결국 이는 ‘박근혜 살리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병준 비대위’는 최근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당협)의 ‘물갈이’를 주도하게 될 조강특위 위원으로 전원책 변호사를 영입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욕을 먹더라도 칼자루가 있으니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대대적 인적쇄신을 예고했다. 그러나 전 변호사는 인적쇄신 대상이 비박계, 친홍계, 혹은 친박계인지 알 수 없는 오락가락 발언을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병준① “보수대통합은 ‘보수 네트워킹’, 유승민 황교안 등 굳이 하나의 틀 속에 넣을 필요 없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당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는 ‘보수대통합’ 추진 방향을 ‘보수진영 네트워킹’ ‘정책 연합’으로 규정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대담형식으로 진행된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보수대통합은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당 밖 보수진영을 모두 자유한국당이라는 틀에 담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태극기부대’가 됐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했든 아니든 상관없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새로운 철학을 공유한다면, 모든 세력이 ‘네트워킹’을 해 정책적 연합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이 그 중심 역할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보수진영 인사들의한국당 입당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의 문제는 일종의 네트워킹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태극기를 들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탄핵에 찬성하면서도 자유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세력이 있을 수 있다. 이 분들을 굳이 하나의 틀 속에 다 넣는 게 통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전부 생각이 다양하고 서로 갈등의 요소도 적지 않은 시점에서 굳이 하나의 컵 속에, 하나의 조직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野3당,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2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에서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시작으로 국가공기업에서 또한 동일한 유형의 채용비리 의혹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을 막론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우리사회의 안정마저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라며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의혹으로 인해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안정이 현저하게 저해되는 작금의 상황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함으로써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고자, 야3당 공동의 명의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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