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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국좌담회]본격화 되는 개혁과 반부패 사정, 향후 정국 전망②

<폴리뉴스>와 월간<폴리피플>은 지난 7월 21일 본격화되는 개혁과 반부패 사정, 향후 정국전망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본지 이명식 논설주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7월 19일 청와대에서 가진 5당대표 초청 회동에 대한 평가와 국정 개혁 100대 과제 발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국회 입법이 중요한데 앞으로 국회를 통한 협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가 관건이고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문제 등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 도출이 종요하다고 보았다. 방산비리 등에 대한 사정이 진행될 것이지만 국회일정 등을 감안하다면 일정한 한게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사회 이명식 : 지금 청와대에서 전 정부에서 남긴 문건이 계속 발견되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 되고 있다. 오늘도  몇 군데에서 또 나왔다고 한다.

황장수 : 이 문제는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 중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청와대가 1차 문건이 발견이 되었다고 3시에서 3시30분까지 기자회견을 한 1시간 이후, 4시30분경에 2차 문건이 발견됐다고 했다. 오늘 발견된 것은 어제 국정상황실이나 안보실에서 찾은 것을 오늘 공개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퇴각하는 정권에서 많은 문건들을 남겨놓고 간 것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발견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통으로 자료를 넘긴 것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발견되는 상황에 대한 동영상을 청와대가 국민 앞에 공개하고 더 나아가서 그런 것을 남겨두거나 은닉하거나 은폐한 사람에 대한 사법조치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이 일을 처리 하는 방향에서 깔끔하다고 본다. 문건 내용은 필요하다면 특검이나 검찰에 넘겨주고 나머지는 국가기록물로 지정할 것인지 판단해서 정리하면 된다. 청와대 대변인이 1,2,3차 발견됐다면서 중개하는 방식은 이것이 앞으로 사정 드라이브에서 스모킹 건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정치 쟁점화 하는 것은 청와대가 일종의 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문건의 활용가치나 국민에 대한 설득력을 더 낮추게 될 것이다. 보수진영의 국민들은 왜 이런 방식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말이 많고 이 문건들도 테블릿  PC처럼 가짜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잘못된 방법을 거쳐서 공개되면서 이 문건들이 가진 효용가치도 낮추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유창선 : 청와대 문건이 발견된 것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를 위해서 재판에 활용을 하는 그런 용도가 있겠고, 또 하나는 필요할 경우 추가수사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겠다. 이번에 보니까  조선일보 사설에서 나온 부분이 국정과제 제1호가 적폐청산인데 그럼 그 적폐청산의 내용이 무엇이냐, 거기에 기재된 것 보면 전 정권 사건들에 대한 공소유지였다. 조선일보가 얘기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국정 과제 1호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색하고 맞지 않은 부분이다. 청와대 국정 과제 1호가 검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이런 실정은 생뚱맞은 느낌을 준다. 넘겨 줄 것은 넘겨주면서 재판에 활용하도록 하고 별개로 조사나 수사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는 정치적으로 판단을 잘 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 아직까지 드러나진 않았는데 파헤쳐야 할 중대한 불법적인 행위라고 판단하면 그것은 당연히 추가적인 수사의 필요성이 있겠다. 국민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 새롭고 중대한 내용이 아니면 받아들이기 따라서는 대부분 감옥에 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새로 또 무엇을 하느냐는 피로증을 느끼는 측면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제를 할 것은 절제하고 잘 선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 이명식 :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는가의 문제지만 특검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가 몇 번 있었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이렇게 많은 문건이 남아서 나오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 아닌가 생각한다. 

황장수 : 박근혜 정부에서 누군가가 폐기를 하라고 했을 텐데, 12월 9일 국회 탄핵부터 5월9일 대통령 선거까지 무려 다섯 달이 지났다. 다섯 달 동안 청와대는 문건 폐기가 주 업무였을 것인데 많은 분량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폐기 지시를 받은 누군가가 문건을 빼돌려서 어느 시점에 현 정권에 통으로 갖다 준 것이 차례대로 공개되고 있는 것 아닌가 본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한 목적은 뭐냐, 지난 정부에 반감을 갖고 있거나, 현 정권에서 출세를 하고 싶거나,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사면을 받기 위한 것이리라 생각한다. 이 전체를 분량으로 따지면 과연 행정관이나 비서관이 케비닛에 보관할 수 있을 만한 문건인지 의문이다. 군대도 전쟁에 져서 퇴각할 때는 서류부터 다 태우는데 이런 식으로 남기고 갔다는 것은 박근혜 정권이 미쳤거나 아니면 누군가 통으로 갖다 주었다고 보는데 후자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 

김만흠 : 지적하신대로 왜 이렇게 발견되었을까는 여전히 의문이다. 유일하게 청와대 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청와대 진용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 달이 지날 때까지 내부의 비품이라든가 캐비닛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조금 애매하다.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참모진이 구축되기 전까지만 최순실 씨한테 의존했다는 말과 비슷한 느낌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청와대 비서진용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일단 새 정부의 인사들이 들어갔으면 모든 비품을 점검했을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또 하나는 발견 되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법절차로 타당한 것인가, 만약에 지금 청와대에서 발견되는 문건을 아까 지적했던 특검의 압수수색의 연장선상으로 계속 보는 선입견이 있는 것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이전 정부의 청와대에 남아있는 문건이라면 문건 자체로써 보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합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청와대 발표는 범죄 문건이 발견되어서 이것을 검찰에 넘기겠다는 식이어서 논란거리를 만들었지  않나 본다. 지금 아직 분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기록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재분류의 대상이 될 것인지가 첫 번째가 될 것인데, 지금 청와대에서 처리하는 것이 누구나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방식의 처리는 아니어서 논란은 충분히 예상된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당장 두 번째 1300건 문건이 발견된 곳은 인턴이 있었던 서랍형 케비닛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5월8일에 행정관 2명이 점검했을 때는 깨끗했다고 하는데 2명 이상이 확인했는데 왜 그것이 발견되었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미스테리가 있는 것 같다. 

사회 이명식 : 방산 비리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 서강대 동문인 장명진 방위사업청장도 물러났고, 문고리 3인방도 연관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칼끝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 궁금하다. 방산 비리 자체가 워낙 규모가 방대해서 어디까지 갈 것인지, 박근혜 정부만으로 끝날 지, 아니면 이명박 정부와 관련이 있는 부분도 같이 다루게 될 것인지 그런 문제도 있다.  

유창선 : 방산 비리 등 반부패 수사를 한다면 결국은 박근혜 정부 때 인물 또는 당시 새누리당 쪽이 결국은 귀착점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몸통이 됐든 연루가 됐든 방산 비리와 반부패 수사는 결국 정치권에 대한 사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상한다. 바른정당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유한국당이 연관되는 문제가 생겨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경우 자유한국당과 문재인 정부의 직접적인 충돌이 가시화되는 상황으로 내다 볼 수 있겠다. 9월이면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정의 칼을 뽑아든다고 했을 때 기간을 길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과거 한나라당 경험 놓고 보더라도 일단 정권이 바뀐 이후 자신들의 당에 대해서는 배째라는 식으로 극한투쟁을 벌여서 막아냈던 경험을 갖고 있어서 아마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정형근 의원도 그렇게 해서 끝내 집어넣지 못했다. 극한적인 충돌상황까지 내다본다면 정기국회가 한참 진행되는 회기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 정치권과 관련된 사정 부분은 그렇게 매듭이 지어 질 수밖에 없는 성격 아닌가 생각이 든다.  

김만흠 : 새 정부의 100대 과제 중에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있지만 방산 비리 자체가 새 정부의 방향을 잡는데 크게 관련된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우선 이 문제가 혹시 커지고 길어진다면 새 정부가 다른 일에 주목하지 못할 것이라 보고 또 하나는 가장 근접해 있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쪽인데 그렇지 않아도 다른 쪽으로 많이 연루가 되어있는 상황이어서 특별하게 새롭게 박근혜 전 정부에 타격을 가하는 요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이 문제 자체는 지금 얘기된 대로 카이 관련해서 주변에서 돈을 받은 사람을 처리하는 정도로 가지 않을까, 심지어 이명박 정부의 방산 비리까지 연결되기도 쉽지 않다고 본다. 

황장수 :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으로 큰 프로젝트 수주가 카이의 T50을 록히드 마틴하고 같이 생산해서 미국 공군에 훈련기로 납품하는 부분인데 현재 6대4 정도는 유리하다고 하지만 가격이 잘 안 맞는다고 들었다. 왜냐하면 카이가 대당 2500만불로 비쌌다. 그래서 15% 정도를 낮추면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고 가격을 낮추지 않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단가가 납품 과정에서의 비리 때문에 비쌌다는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미국에 방문했을 때 비공식적으로 한국이 미국의 전투기를 좀 더 살테니 이 사업에 우리가 참여하게 해달라는 제안을 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카이 문제는 1차가 3500대로 18조이고 총 2000대로 80조가 넘는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의 UAE 원전 수주액보다 더 클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방사청이나 더 나아가서 카이 사장을 정리하지 않고는 어렵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이것은 시발점으로 확실하게 건수가 된다.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이것을 덮었다는 부분이 있고, 또 공공기관 물갈이를 하는데도 도움이 되니까 1석3조, 4조를 노리고 첫 타깃으로 삼았다. 이 부분은 많이 드러난 일이기 때문에 수사가 원하는 대로 원활하게 갈 수도 있다고 본다. 다만 전체 사자방이나 이런 것까지 가서 성공할 수 있을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 본다. 
 
김능구 : 어렵더라도 이른바 사자방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착수하는 것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감사원과 검찰이 국민들의 요구, 국회에서 야당의 요구에 의해서 실제로 조사라든가 수사를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어져온 적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서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 비리, 방산 비리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이것은 그냥 떠들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치밀하게 하나하나 해나가야 한다. 이것은 이후에 충분히 이슈로 제기 될 수 있다고 본다. 

김만흠 : 이 문제가 크게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문재인 정부에게 블랙홀이 될 소지가 있어서 그렇게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미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임명되면서 국방개혁의 상당 부분이 이것과 관련되어 있어서 추후에 국방개혁 차원에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비리까지 소급해서 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사회 이명식 : 대통령이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다시 가동하라는 지시를 했는데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운영이 됐었다고 한다. 지금 언론이나 야당에서 검찰을 청와대가 직접 컨트롤하겠다는 것 아니냐, 각종 사정 관련 기관들을 청와대가 직접 핸들링하면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이름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가지고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도 있는 것 같다. 

황장수 : 괴물을 잡으려다 괴물이 된다는 하는데, 과거 정권이 툭하면 사정 수사를 통해서 정치권에 대한 압박 또는 야당들에 대한 무력화를 시도했다. 지금 시점에서 굳이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 하는 것이 옳은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국무회의에서 부패척결이 중요하다면서 지침을 내리고 각 기관들이 진행되는 부분을 보고하면 될 문제이다. 대통령이 검찰청장, 국세청장, 감사원장 등 10여개 사정 기관장을 앉혀서 그 앞에서 지시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한 사정 수사를 대통령이 직접 지휘한다고 할 것이다. 또 검찰을 개혁한다고 해놓고 이번에도 과거 정권이 검찰을 권력의 도구로 써왔기 때문에 정치검찰이라 했는데 도대체 뭐가 다른가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김만흠 : 사회자 말씀대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만드는 것도 정권의 전략적인 접근이 분명하다고 본다. 내부 회의에서 이런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았을까 보는데 반부패 관련해서 초점은 걸리는 사람은 인적청산을 분명히 해야 하겠지만 제도 개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다고 본다. 노무현 정부 초기에 제도 개혁을 시작하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갔을 때 ‘코드인사가 아니라 제도 개혁 하라’는 제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똑같이 적용되는 상황이 아닌가본다. 정권 말기 때 가서 제도 개혁에 손을 대면 제도 개혁이 되겠나, 정권이 초기의 기세전략으로 반부패컨트롤을 생각해 볼만 한데 내용상으로는 제도 개혁에 초점을 두는 것이 실질적이고 국가를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사회 이명식 : 8월을 하한 정국이라고 하는데 하한이 될지 아니면 복잡한 정국이 될지 짚어보도록 하겠다. 이번에 인사문제 등이 맞물리면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반면에 추미애 대표와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서 엇갈리는 부분도 있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인사에서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이 물러나고 대리 사과 등 여러 가지가 있었고 정부조직법은 통과가 되었는데?

황장수 : 황우여, 김무성, 이정현 의원이 새누리당 대표를 할 때 야당이나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 소장이다, 거수기 역할만 한다고 이야기 했다. 여당으로서 자기생각 없이 청와대가 오더를 내리면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대처럼 움직였다. 그래서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직급이 소위, 중위 정도인데 이번에 장관 청문회나 추경이나 정부조직법 등의 부분에서 민주당의 생각이 있어야 된다. 민주당이 송영무 국방부장관 괜찮다고 보는 것인지, 또 탁현민 행정관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는지 의문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당이 과거에 그렇게 비난했던 새누리당 지도부와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입을 닫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각종 개혁 행보에 대해 저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익명으로 밖에서는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당 내부에서는 토론조차도 제대로 열리지 않고 조금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에게는 문자폭탄을 보내는 식으로 가고 있다. 급기야 어제 추미애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연출한 것이 여당 대표도 소통 좀 하자고 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현주소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엔 과거처럼 청와대 독주를 떠받쳐주는 역할에 불과한 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본다.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된 문제는 국민의당과 갈라지면서 비주류들이 지리멸렬하고 소리를 낼만한 사람들은 장관으로 뽑아가 버렸다. 그래서 민주당에 자기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비주류가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보다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여권으로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데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유창선 : 지금 여권 내부 기조는 이를테면 3인3색 같다고 생각이 든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우리가 집권을 했으니 우리가 주도를 해서 가겠다, 야당을 자극할 필요는 없고 협치를 고려하지만 중심은 우리니 주도하겠다는 부분이 강한데 지난번 인사문제 처리과정에서 청와대가 전원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한 것이 단적인 예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추미애 대표는 협치보다는 야당의 행태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를 우선하는 모습을 보인다. 청와대와 추미애 대표는 불편하고 서로가 생각하는 기조가 다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한테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절충할 수밖에 없는 이를테면 협치나 대화론자가 되어가는 것 같다. 그런데 여소야대 환경을 놓고 봤을 때 협치의 물꼬를 트면서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대화론자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가능할 것인지 청와대는 청와대 기조가 있고, 당대표는 당대표대로의 기조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입지가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유동적이다. 전체적으로 여권이 국회를 운영하는 기조 자체가 상당히 혼란스러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김능구 : 청와대하고 당은 다를 수밖에 없다. 청와대와 정부는 조기에 목표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과정에서 추미애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들이 있다. 추 대표는 2004년도 탄핵 찬성이라는 친노세력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정치인이다. 그런 가운데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되었는데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친노 친문의 지원과 지지 속에서 선출되었다. 이후 대선을 당과 후보의 일치된 결합으로 치렀다는 성과가 있었지만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로 봤을 때 불안할 수밖에 없다. 추미애 대표도 대권을 꿈꾸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대중적 지지기반을 탐색해보는 차원의 행보를 했지 않나 생각된다. 그런 부분이 현상적인 효과로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운영을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갈 길이 만만치 않다. 숨을 죽이고 있지만 기득권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세력이 들어선 것이 아니고, 이번 주 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74%로 6% 정도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앞으로 점점 더 떨어질 것이라 본다. 지지율은 시간이 가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개인적으로 예측으로는 지방선거 전에는 50%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만약 이후 거기서 더 떨어지게 된다면 다른 정권의 경우는 40%대도 높은 지지율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50% 이하로 떨어지면 상당히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치밀해야 하고 실제로 바른정당까지 묶어낼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당인 민주당에서 책임지고 꾸려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부분에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분투하고 있지만 추미애 당 대표도 그런  부분에서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김만흠 : 민주당 역할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추미애 대표의 행보에 대해 아주 비판적이다. 개인적으로 대권도 꿈꾸니 본인의 독자노선으로 지지기반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인데 동의하지 않는다. 만약에 머리자르기 발언이 없었더라면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진척이 적어도 10일 이상은 앞당겨졌을 것이라 본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4당 모임에서도 원래 예상했던 대로 G20 포함한 한미정상회담 등을 포함해서 국내의 여러 숙제들도 논의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2주간 정국만 경색시켜서 지체시켰다고 본다. 여당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때 새누리당을 향해서 이미 지적했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 때 새누리당은 여대야소의 국회모드였지만 지금은 여대가 아니라 여소야대 구도이고 다당체제 구도인데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 시대적인 정치 환경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없다고 본다.  이후에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라 민주당 정부라고 했었는데 민주당 정부가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플랜이 없고 집권 초니까 도와달라는 식으로만 끌어갈 것인지 우려된다. 우리나라 정치라는 것이 선거 때는 후보들을 놓고 경쟁하지만 선거가 아닌 국면에서는 여야 간의 경쟁이다. 현재 74%까지 대통령 지지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도 야당이 완전히 소멸 수준까지 간 결과라고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야당이라고 하면 자유한국당과 나머지 제3당 국민의당 정도 아닌가, 자유한국당은 탄핵의 당사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지가 나오겠나, 국민의당은 안철수 의원에 기대고 있다가 지금 거의 무력화 된 상태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현재의 긍정적인 평가도 여야가 상대적으로 경쟁하는 속에서 나오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 그렇다면 이후에 야당이 뭔가 성장할 기회가 있을까,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만약에 선거가 있다면 새로운 후보군을 내세울 수 있겠는데 또 그것도 아니라면 차기를 경영할 만한 유력한 사람이 야당 후보에서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는 상황이니 내부적으로 협치니 뭐니 해도 당장 제1,2  야당이 되살아나기도 쉽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한편으로 문재인 정부가 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안이하게 만들면서 좋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사회 이명식 : 자유한국당 이야기로 넘어가겠다. 이번 회동에서 홍준표 대표는 청주에 내려가서 수혜현장 지원활동을 했고 들러리 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한편으로 당 혁신위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다. 류석춘 연세대 교수는 상당히 극우적인 인물인데 이런 사람이 혁신위를 맡는 것이 합당하냐는 논란도 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바른정당은 TK에서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은데 계속 지지율이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바른정당은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질 수 있을지도 궁금하다.

황장수 : 자유한국당이 점점 더 오른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 본다. 국민의당이 빠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점점 더 친노, 친문 성향이 강화되는 것처럼 똑같은 형태로 비주류들 상담소인 바른정당이 빠지면서 자유한국당이 얼마 전 여의도 연구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라는 시민단체와 두 차례에 걸쳐서 신보수 가치에 대해서 토론회를 했다. 그 단체는 자유시장 경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참여연대나 경실련 등에 대항하도록 특정 세력에 의해 만들어진 단체이다. 그런 단체가 주최하고 또 거기에 이야기하는 사람도 과거 새누리당에 몸을 담았던 사람들인데 근본적으로 변하는 시대적 가치를 포착하지 못하고 부패나 사회개혁에 소극적이거다. 수구 기득권을 옹호하는 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혁신위원장도 그렇고 임명한 혁신위원들도 그렇지 못하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토론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오늘 자유한국당의 한계이다. 문재인 정부의 등장이 그쪽이 잘했다기보다 보수가 스스로 무너진 것인데 이런 상황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올라가는 반사적 이익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지금 무엇 때문에 떨어져 나가서 무엇 때문에 개혁보수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에 적당히 협조하고 비판하는 이런 수준이 바른정당이 이야기 하는 개혁보수는 아니라고 본다. 그야말로 옛날에 새누리당, 한나라당 안에 있던 강남좌파 비슷한 패션 의원들이 한마디로 자기 정치적 만족을 위한 정당 정도로 머물고 있다고 보인다. 안보문제를 철저하게 원론적으로 지키는 것도 아니고 경제를 개혁적으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분명한 색깔이 없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한두 명이 탈당하면서 수명은 끝날 것이라 본다. 

유창선 : 자유한국당은 결국 TK 지역당, 그렇게 위치가 되지 않겠나 예상을 한다. 지금 행보가 이념적으로는 수구적인 성격이 계속 강화되는 것 같다. TK에서 지지율은 유지되고 있으니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서 TK에서 대체로 선전하고 승리를 거두고, 그래서 TK 지역당으로 규정이 되지 않을까 본다. 그렇게 되면 차기 개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집권을 다시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 될 것이라 본다. 그것을 알면서도 특별한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그 틀에서 안주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게 보면 바른정당이 보수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부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TK에서는 역부족이지만 전국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을 앞설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결국은 제도문제인 것 같다. 국민의당도 그렇지만 바른정당 경우도 전국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1등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당간 경쟁에 있어서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결론이 나겠지만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 바른정당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김만흠 : 저도 결국은 선거구제 개편이 맞물릴 수밖에 없다고 본다. 사실 정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통령제에서 과연 정당이 독자적인 역할이 얼마나 의미를 가질까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한 시점에서 정당이 특별하게 무슨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구도를 만들어 내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점에서 특히 임기 3년 남긴 국회와 이제 막 취임한 대통령이 있는 시점에서 정당의 변화 가능성이 가장 취약하지 않나 본다. 만약에 중간 혹은 내년에 바로 선거가 있다고 하면 정당도 역동성을 발휘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대통령을 당선시킨 정당과 나머지 패한 정당들의 역학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된다는 얘기다. 그 점에서 지금 정당구도에서 변화가능성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고 결국은 조만간 시도될 개헌 문제를 포함한 선거구제 개편 등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새로운 변화의 계기나 역동성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나 본다. 

김능구 : 선거구제 개편도 상당히 많이 남았다. 기본적으로 내년 지방선거까지를 정치권의 흐름의 한 단계라 볼 때, 홍준표 대표의 행보는 여전히 지난 대선 때 행보와 연장선상이 있다. 그때 24%를 받았는데 현재는 그 정도 유지, 말하자면 보수에서도 약간 우편향적인 좌표를 설정하고 그 세력의 결집에 목표를 두는 것 같다. 정말 보수의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새로운 보수노선과 새로운 인물들에 의해서 이루어 져야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류석춘 위원장이라든지 여러 인선들에서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실체가 과반 이상이 초재선 의원들인데 초재선 의원은 거의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공천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획기적인 변신, 혁신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고 또 한 번 총선, 대선에서 국민의 힘에 의해서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전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지금 보이는 스탠스대로 양당체제로 복구를 꾀하면서 정부여당과의 대척점에 있는 그런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바른정당 경우는 이혜훈 대표를 인터뷰하니까 ‘자유한국당은 보수 혁신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소멸될 정당이고, 새로운 보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정당은 바른정당 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 배신자 프레임을 벗기 위해서 TK 정면돌파 하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지난 대선 때 보였던 수도권과 젊은 층의 지지율에 높은 기대를 걸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바른정당은 원내교섭단체 20석 유지가 지금 현재 관건인 것 같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자유한국당에서 1,2명 정도를 계속적으로 접촉하고 있고, 어쨌든 20석을 넘기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사회 이명식 : 국민의당이 대선 제보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했다.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의 영향력이 위축되는 상태에서 8월2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정동영, 천정배, 문병호, 김한길 의원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과연 국민의당이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황장수 : 경험이 많은 정동영 의원이 당을 차지할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정동영 의원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친노, 친문과 별로 다르지가 않고 이념적 스펙트럼에 보면 비슷한 수준이다. 호남의 경쟁력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국민의당이 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보다 영남이나 수도권에서 확장성이 더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정동영 의원이 당선될 수 있다고 보는데 당선이 된다면 국민의당 존립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해가 될 것인가, 제 생각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본다. 그래서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권 임기가 지나면 존재할 수 있을 것인지도 힘들 것이라 본다. 국민의당 또한 바른정당처럼 아주 제한적으로 존재하는 정당으로 갈 것이고, 이번에 문준용 제보조작 하나에 크게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더더욱 그렇게 보여 진다.

유창선 : 당권 경쟁은 천정배, 정동영, 문병호 의원 3자구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한길 의원도 거론되지만 예전의 김한길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올지, 실제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표를 얻을 수 있을지 전과는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천정배 의원 경우에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늠이 되고, 정동영 의원이 관심을 끄는 것 같은데 2007년 대선에서 패한 이후로 본인의 위치에서 이룬 것이 없기 때문에 재등장을 할 경우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간다. 가능성은 제일 크다고 보는데 딜레마가 국민의당이 중도성향 기반이라고 했을 때 정동영 의원은 진보성, 개혁성을 우선시 하는데 이 괴리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지 관건이고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문병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전 같지는 않은 것 같다. 결국은 안철수 전 대표가 직접 등장하는 것은 무리고,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을 텐데 안철수계가 누군가와 제휴를 하든지, 어디에 힘을 실어줄 것인지 변수가 있을 것 같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사실 이럴 때 국민의당에서 40대의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하면 당의 변화나 역동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데 현실적으로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한계이다. 이언주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대형사고만 없었으면 국민의당 안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워낙 큰 사고를 쳐서 어렵지 않겠나 생각한다. 국민의당도 다음 총선까지 본다 했을 때 어디까지 회생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결국은 제도문제, 선거구제 개편 후 개헌을 할 때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 이런 부분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그게 관철된다면 회생의 길이 열리게 되고 다당체제에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데 여의치 않았을 때 굉장히 어려운 과정으로 보인다. 

김만흠 : 국민의당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 정부 출범한 시점에 새로운 동력을 만들고 역학관계를 변화시키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당에서의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할 때 당의 조직, 정책, 인물을 이야기하는데 당의 조직과 정책을 변화시킨다고 국민들에게 주목받겠나? 구체적으로는 인물인데, 선거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당 지도부급 정도일 것이다. 현재는 제3당의 위치라는 것이 어렵고, 우리나라 정당은 계속 불안한 양당제와 다당제를 왔다 갔다 하는 국면에 있다고 본다. 국민의당은 새로운 대표가 됐을 때 국민들이 바라보는 이미지 형성의 변수는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방향성, 하나는 비중일 것이다. 그 점에서 보면 비중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니까 누가 됐을 때 국민의당에 대한 국민들의 주목도가 커질 것인가의 관점이 필요하다. 종합해서 본다면 사실상 홍준표 대표 경우에는 우클릭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야당 중에서 가장 주목을 끌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상당기간 역할이 있을 것이다. 그 나머지 기간 동안 김능구 대표가 이야기했던 지방선거까지 준비의 관점에서 보자면 역시 과제는 광역단체장에 유력 후보군을 어느 정당에서 만이 만들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인데, 이것도 뻔히 보이고 새로운 변수는 크게 보이지 않는다.

김능구 : 국민의당의 이번 주 지지율이 5%이고 대선 제보조작 사건 이후에 당 지지율에서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은 사건이 터지고 위기 속에서 지지율이 저조한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3당의 어려움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국민의당은 대안정당으로서 출발했고, 기존 양당체제에 맞서는 부분이 있었고,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1당이 될 수 있었다.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참패했고 그렇게 만든 큰 역할을 국민의당이 했다고 생각하고 3당체제를 만들어 준 것인데 그 이후에 당으로서 갖춰야할 당원 조직과 시스템 부분에서 실패했다.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안철수 전 대표를 위한 대선 캠페인이 진행되었던 것이고, 여실히 깨졌다. TV토론은 말할 것도 없고 당의 노선문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국민의당의 지지기반이라 할 수 있는 호남은 기본적으로 진보적 노선을 담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부분에서 착각한 것 같다. 호남에서 국민의당 지지가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경쟁구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지금 김태일 교수가 혁신위원장으로서 뛰고 있는데 거기서 내놓고 있는 방향은 옳다. 왜냐하면 좌우 속에서 중간이 아니라 삼각형의 꼭지점, 트라이앵귤레이션을 이야기 하는데 그 부분이 무엇이냐, 아까 정동영 의원이 가능성이 보인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민주당보다 더 개혁정당의 이미지를 가져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속에서 문재인 정부와 경쟁하는 구도가 호남 민심에 대한 경쟁으로 나아가고 그것이 수도권으로, 전국적으로 확산 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른정당도 인재영입에 사활을 걸고 있고, 국민의당도 어렵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재영입에서 성과를 내느냐가 중요하다. 다음 지방선거에서 그 다음 있을 총선, 대선을 생각하지 말고 지방선거에 모든 인적 자산을 총동원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국민적인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당의 존립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본다.

사회 이명식 : 8월에는 당면한 사정 정국, 증세 문제, 개헌 등을 둘러싼 논의가 시작될 것 같다. 오늘 남북 군사회담을 하자고 했는데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아 일단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남북관계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할 적십자 회담과 군사회담을 제의한 상태기 때문에 7~8월 동안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겠다.

황장수 : 북한이 연말까지 사드를 가지고 시간을 벌어놓고 대화를 제안하고 있는데 결국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라는 부분을 중국과 북한 주장에 동의해주면서 말려가고 있는듯하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평화체제를 하든 비핵화하든 결국은 한국만 중국과 북한의 주장에 동의해준 것으로 되었다. 이 부분은 연말까지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 본다.

 유창선 : 북한이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가 보내는 대화의 신호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대화 재개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압박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명분으로 수용하지 않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풀리는 쪽으로 갈 것이라 예상한다. 
 
김만흠 : 저 역시도 당장 특별한 변화를 없을 것이라 본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성과중 하나로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책 결정에서 거꾸로 대미 의존도가 굉장히 강화된 상황이 아닌가, 그렇다면 북은 당연히 우리나라와 대화하는 것 보다 미국과의 상황을 더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제안이 그렇게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 본다. 국내적 정치상황 관련해서 저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번에 새 정부 출범 후 가닥을 잡고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포함한 개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김능구 :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반미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 미국에 대해서 독립적 입장을 견지했었는데, 대통령이 된 후 이라크파병이라든지 한미FTA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해나갔다. 결국은 미국의 영향력과 힘을 벗어나서 남북관계의 발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파악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말 쯤 10.4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기본이고, 한미동맹도 국익의 관점에서 봐야한다는 부분들이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 아닌가, 남북관계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노력이 치열하게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장애인단체 “황교안 ‘벙어리’ 발언, 장애인 비하...공식사과 하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장애인단체들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벙어리’라는 표현을 사용해 장애인을 비하했다며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농아인협회 등 8개 장애인 단체는 오늘 오후 1시부터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벙어리’라는 표현은 언어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며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 행위이며 법률 위반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농인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황 대표가 벙어리라는 표현을 쓴 것은 농인을 무시한 것”이라며 “사과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비롯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에는 국무회의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대통령이 벙어리가 돼 버렸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4년 벙어리, 절름발이, 장애자 등의 용어에 대해 ‘불특정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심화할 수 있어 인간 고유의 인격과 가치에 대해 낮게 평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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