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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김근식 칼럼] 대화와 제재 병행론의 함정: 의지와 현실의 차이

                                             

문재인 대통령의 4강 외교가 일단락되었다. 외교안보 구상이 윤곽을 드러냈지만 성공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문제의 운전석은 차지했지만 김정은의 ICBM 발사로 문대통령의 운전은 시동조차 걸기 힘들게 되었다. 신베를린 선언으로 남북대화 의지를 표명했지만 한미일 정상회담의 대북 최대압박이라는 공동성명으로 북한의 호응은 기대 난망이 되었다. 한중, 한일, 한러 정상회담은 현안 해결 없이 사진찍기용 만남의 성격이 강했고, 오히려 북핵문제에 관한 한미일과 북중러의 갈등과 이견이 눈에 띄는 분위기였다. 결국 출범 초기 마무리된 문재인 정부의 정상외교는 가시적 성과보다 간단치 않은 숙제만 떠안은 형국이다.


베를린 선언 후속조치로 대북 대화를 공식제의했지만 여전히 북은 묵묵부답이다. 오히려 미국과 일본은 대화제의가 시기상조라며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와 제재 병행론이 성공할지는 불확실의 영역에 놓여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관된 북핵 입장은 대화와 재재의 병행노선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도 최대의 압박과 함께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에게도 대화와 제재의 병행 입장을 강조하면서 공감대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병행론이 과연 가능할까?


문 대통령의 병행론은 사실상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계승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 말기 북핵 2차 위기가 발발했을 당시의 입장이 바로 대화와 제재 병행론이었고, 이를 계승한 노무현 정부 역시 병행론을 견지하면서 남북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다른 상황이다. 당시는 대화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제재도 병행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제재국면의 상황에서 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변화된 현실에서 문 대통령의 병행론은 말처럼 쉬운게 아니다.

 

우선 기존 병행론은 남북 대화와 북핵 협상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장관급회담이 개최되고 각종 교류협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남북관계의 영향력과 지렛대를 확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20022차 북핵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병행론을 견지할 수 있었다. 서해에서 교전이 벌어져도 동해에는 금강산 유람선이 출항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병행론 역시 2차 북핵위기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이라는 북핵협상 기구가 작동하고 있었고, 최소한의 남북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기에 병행론이 가능했고 결국 정상회담도 성사되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남북관계는 단 하나의 채널도 없이 완전중단되어 있고 우리의 대북 주도권은 말뿐인 수사용 레토릭에 불과하다. 또한 6자회담을 비롯해 핵문제 해결을 위한 그 어떤 협상틀도 중단되어 사실상 폐기된 지 오래다. 남북관계의 끈이 상실되고 핵협상의 틀이 폐기된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병행론은 비현실적이거나 공허할 수밖에 없다.


남북대화와 북핵대화가 존재한 상황에서 병행론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그 대화의 틀을 유지한다는 의미이지만 남북대화와 북핵회담이 부존재한 상황에서 병행론은 제재를 지속하면서 대화의 의지만 강조할 뿐이다. 그것도 이미 핵불포기를 선언한 김정은에게 핵폐기를 위한 대화제의에 머무르는 한 지금 병행론은 대화성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또한 기존 병행론은 그나마 북한이 핵포기와 비핵화라는 최종목표에 동의한 상황에서 가능했던 것이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까지 북한은 남북대화와 6자회담에 참여하면서 적어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에는 동의했었다. 북핵폐기를 목표로 협상이 가능했다. 그렇기에 대화와 제재의 병행론이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북한은 완전히 다르다. 핵포기를 포기한 지 오래된 북한이다. 헌법과 법률과 당노선으로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한 북한은 당연하게도 핵포기를 전제로 한 어떠한 대화와 협상에도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 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핵동결 입구론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병행론조차도 그것이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한 김정은은 결코 대화에 나설 생각이 없다. 변화된 현실에서 문대통령의 병행론은 말로는 가능하지만 실제에서는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의 병행론은 우리의 대북 영향력이 작동하는 상황에서 북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제재를 가하면서도 대화는 유지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남북관계도 북핵협상도 망실된 상황에서 그것도 핵포기 의사가 전혀 없는 김정은에게 병행론은 대화를 성사시킬 수 있는 조건 자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비핵화를 전제한 대화 제의는 입구조차 들어가기 어렵고 결국 지금의 병행론은 제재 지속과 강화로만 귀결될 뿐이다. 현실이 다르면 다른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 기존의 병행론을 답습하는 것으로는 시작조차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의 북핵해법은 과거의 레코드판에 머물러 있어서 불안하다. 지금은 과거와 다르다.


















[이슈] ‘2020 총선 승리’, 당으로 총집결하는 ‘친문(親文)’
청와대의 8일 개각을 기점으로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총선전열을 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역의원 출신들의 장관들과 청와대 1기 참모진이 모두 당으로 총집결하면서 민주당은 ‘2020 총선 승리’를 향한 여정을 일찍이 시작했다. 이는 내년 총선이 현 정권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선거인만큼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당으로 돌아오는 친문(親文) 의원들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등의 합류로 민주당은 본격전인 총선 준비에 돌입한다. 청와대의 인사 발표에 따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현역의원 4명이 당으로 복귀한다. 이와 더불어 청와대 1기 참모진과 친문 인사들이 당으로 돌아온다. ▲청와대 1기 내각, TK·PK ‘교두보’ 기대 문재인 정부 임기 중 3년을 채운 시점에서 치러지는 2020 총선은 청와대와 당 입장에선 반드시 승리해야 ‘정권 재창출’은 물론 ‘레임덕’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때문에 이번 개각은 ‘총선용 개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정


[김능구의 정국진단] 오신환③ “바른미래당의 미래, 지속가능한 ‘정책정당’으로 나아가야”
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무총장(재선, 서울 관악구을)이 바른미래당의 미래와 관련해 “지속가능한 ‘정책정당’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오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보면 오히려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보다 간극이 크지 않다. 정책적 아젠다로 들어가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사무총장은 “과거 새누리당은 친박과 비박으로 계파 갈등이 심했지만 바른미래당은 계파적 갈등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적”이라면서도 “개혁적보수와 합리적 중도세력이 만나 통합한 것을 내부에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찬회 당시 ‘끝장 토론’에도 정체성에 대한 결과가 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연찬회 과정에서 모든 의원들이 속내를 허심탄회하게 오랜 시간 교류할 수 있었던 것은 의미가 있다”며 “이후에도 내부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총선이 당장 눈앞에 있는 만큼 현실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 사무총장은 ‘정책정당’·‘민생정당’을 강조하며 “보수니 진보니하는 이념적 논쟁보다는 민생을 챙기고 경제정책에 대한 대안, 안보문제를 집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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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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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재판관할 이전 신청도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11일 첫 재판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한 전씨는 변호인,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출석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전씨가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기록원 자료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으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씨 측은 특히 조 신부가 주장하는 5월 21일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으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억과 국가 기관 기록, (1995년)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했다”고 말하며 전씨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또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전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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