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30 (금)

  • 구름많음동두천 7.4℃
  • 맑음강릉 9.9℃
  • 구름많음서울 7.0℃
  • 맑음대전 11.0℃
  • 맑음대구 13.7℃
  • 맑음울산 15.7℃
  • 구름조금광주 14.0℃
  • 황사부산 15.1℃
  • 맑음고창 12.4℃
  • 황사제주 15.7℃
  • 구름많음강화 6.7℃
  • 맑음보은 10.7℃
  • 맑음금산 11.6℃
  • 구름조금강진군 14.5℃
  • 맑음경주시 15.3℃
  • 구름조금거제 14.9℃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이슈

[김근식 칼럼] 대화와 제재 병행론의 함정: 의지와 현실의 차이

                                             

문재인 대통령의 4강 외교가 일단락되었다. 외교안보 구상이 윤곽을 드러냈지만 성공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문제의 운전석은 차지했지만 김정은의 ICBM 발사로 문대통령의 운전은 시동조차 걸기 힘들게 되었다. 신베를린 선언으로 남북대화 의지를 표명했지만 한미일 정상회담의 대북 최대압박이라는 공동성명으로 북한의 호응은 기대 난망이 되었다. 한중, 한일, 한러 정상회담은 현안 해결 없이 사진찍기용 만남의 성격이 강했고, 오히려 북핵문제에 관한 한미일과 북중러의 갈등과 이견이 눈에 띄는 분위기였다. 결국 출범 초기 마무리된 문재인 정부의 정상외교는 가시적 성과보다 간단치 않은 숙제만 떠안은 형국이다.


베를린 선언 후속조치로 대북 대화를 공식제의했지만 여전히 북은 묵묵부답이다. 오히려 미국과 일본은 대화제의가 시기상조라며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와 제재 병행론이 성공할지는 불확실의 영역에 놓여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관된 북핵 입장은 대화와 재재의 병행노선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도 최대의 압박과 함께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에게도 대화와 제재의 병행 입장을 강조하면서 공감대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병행론이 과연 가능할까?


문 대통령의 병행론은 사실상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계승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 말기 북핵 2차 위기가 발발했을 당시의 입장이 바로 대화와 제재 병행론이었고, 이를 계승한 노무현 정부 역시 병행론을 견지하면서 남북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다른 상황이다. 당시는 대화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제재도 병행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제재국면의 상황에서 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변화된 현실에서 문 대통령의 병행론은 말처럼 쉬운게 아니다.

 

우선 기존 병행론은 남북 대화와 북핵 협상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장관급회담이 개최되고 각종 교류협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남북관계의 영향력과 지렛대를 확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20022차 북핵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병행론을 견지할 수 있었다. 서해에서 교전이 벌어져도 동해에는 금강산 유람선이 출항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병행론 역시 2차 북핵위기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이라는 북핵협상 기구가 작동하고 있었고, 최소한의 남북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기에 병행론이 가능했고 결국 정상회담도 성사되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남북관계는 단 하나의 채널도 없이 완전중단되어 있고 우리의 대북 주도권은 말뿐인 수사용 레토릭에 불과하다. 또한 6자회담을 비롯해 핵문제 해결을 위한 그 어떤 협상틀도 중단되어 사실상 폐기된 지 오래다. 남북관계의 끈이 상실되고 핵협상의 틀이 폐기된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병행론은 비현실적이거나 공허할 수밖에 없다.


남북대화와 북핵대화가 존재한 상황에서 병행론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그 대화의 틀을 유지한다는 의미이지만 남북대화와 북핵회담이 부존재한 상황에서 병행론은 제재를 지속하면서 대화의 의지만 강조할 뿐이다. 그것도 이미 핵불포기를 선언한 김정은에게 핵폐기를 위한 대화제의에 머무르는 한 지금 병행론은 대화성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또한 기존 병행론은 그나마 북한이 핵포기와 비핵화라는 최종목표에 동의한 상황에서 가능했던 것이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까지 북한은 남북대화와 6자회담에 참여하면서 적어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에는 동의했었다. 북핵폐기를 목표로 협상이 가능했다. 그렇기에 대화와 제재의 병행론이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북한은 완전히 다르다. 핵포기를 포기한 지 오래된 북한이다. 헌법과 법률과 당노선으로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한 북한은 당연하게도 핵포기를 전제로 한 어떠한 대화와 협상에도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 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핵동결 입구론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병행론조차도 그것이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한 김정은은 결코 대화에 나설 생각이 없다. 변화된 현실에서 문대통령의 병행론은 말로는 가능하지만 실제에서는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의 병행론은 우리의 대북 영향력이 작동하는 상황에서 북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제재를 가하면서도 대화는 유지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남북관계도 북핵협상도 망실된 상황에서 그것도 핵포기 의사가 전혀 없는 김정은에게 병행론은 대화를 성사시킬 수 있는 조건 자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비핵화를 전제한 대화 제의는 입구조차 들어가기 어렵고 결국 지금의 병행론은 제재 지속과 강화로만 귀결될 뿐이다. 현실이 다르면 다른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 기존의 병행론을 답습하는 것으로는 시작조차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의 북핵해법은 과거의 레코드판에 머물러 있어서 불안하다. 지금은 과거와 다르다.















[이슈] 與, 악재로 작용한 ‘이재명’...‘자진탈당 대치’ 최대 위기되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특혜 의혹을 거론하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자진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간 민주당은 이 지사 문제에 대해 함구하고 있었지만 이 지사가 여권의 ‘역린’이라 할 수 있는 문 대통령의 아들 취업특혜 의혹까지 건드렸기 때문이다. 다만 친문진영과 비문진영의 계파갈등으로 인한 ‘당내 분열’을 우려한 신중론 역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한 조사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저와 제 아내는 물론 변호인도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은 허위라고 확신한다. 변호인 의견서에도 이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지사의 문준용 씨 언급이 확산됨에 따라 이 지사 문제를 함구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이던 민주당 지도부 역시 이 지사의 ‘자진탈당’ 가능성을 언급했다. 물론 당이 이 지사의 ‘자진탈당’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다. 이 지사 문제가 당 입장에선 직접적인 처리가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해찬 대표 역시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지사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정무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당의 직접적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단독] “10년 공공임대주택 연장 방안은 꼼수”···임차인들 강력 반발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정부가 발표한 ‘10년 공공임대주택 연장’ 방안에 대해 임차인연합회가 “가난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꼼수”라고 규정하고 반발에 나섰다. 30일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는 반대 입장을 내고 “국토교통부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우선분양전환권을 포기하면 8년 연장해주겠다’는 발표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만행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10년 후 완전한 내 집이 된다”라고 발언한 바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내’를 국토교통부가 ‘LH’로 바꿨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한다“며 해당 발언을 문제삼았다. 이들은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은 당장 목돈이 없는 중산화 가능계층에게 임대기간 동안 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취지를 담은 핵심적인 법률 조항이‘우선분양전환권’인데, 이를 포기하라는 것은 이 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며 가난의 나락으로 떨어뜨려는 꼼수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국토교통부가 작년 12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연장이라는 대안을 내세우겠다고 할 때부터, 우리 연합회는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수없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해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