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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문재인 정부 법치 위태롭게…1인 통치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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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가서 눈 뜨고 코 베여, 외교적 참사”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17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문재인 정부는 협치는 커녕 법치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임기 5년의 국정계획을 확정하면서 야당에게는 협의는커녕 사전에 설명한마디도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협치는 말뿐이고 불통과 독선뿐이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협치를 할 의향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비대위원장은 “‘나는 결정한다. 야당은 따르라. 따르지 않으면 국정발목잡기다’라고 하는 태도가 전혀 변화가 없다”며 “대통령 얼굴은 바뀌었는데 국정수행의 방식은 전혀 바뀐 바 없다. 이래서야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로부터 교훈을 찾을 수 있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이라고 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추진되는 법 위의 대통령, 1인 통치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 중단사태는 법 위의 대통령의 행태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공정률이 28%나 진행된 8조원짜리 공사를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대통령 말 한마디로 중단을 시킬 수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 지금 어느 지점에 와있는 나라인가”라며 “이게 문 대통령이 말한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있는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을 가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불통과 독주가 더 이상 국민의 두통거리가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법치에 대한 확실한 인식의 대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 “한미FTA 재협상, 문재인 정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를 끔찍한 협정이라고 비판하면서 한국과 재협상을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 중대한 순간에 우리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재협상 합의는 없었다’며 큰 소리 치더니 정작 국익이 손상될 위기 앞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침묵이 금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비대위원장은 “도대체 한미정상회담에서 재협상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야기가 되었는지 이를 밝혀야 한다”며 “미국 가서 눈 뜨고 코 베였으면 항변이라도 제대로 해야 하지 않았겠는가. 미국에 NO 하겠다는 대통령은 어디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40조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뒤에 돌아온 것은 한미FTA 재협상이라면 이는 협상의 ABC도 모르는 무능을 넘어 외교적인 참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희원 기자 bkh1121@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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