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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강윤 칼럼] 정치의 본령은 삶의 질 높이는 것

주차장 알바 등 비인간적 노동, 법으로라도 금지시켜야


백화점 주차장 입구 땡볕에서 앳된 청년이 차량 진입 안내를 하고 있다. 수신호와 함께 이 더위에 소리소리 질러가며. 에어컨 빵빵하게 틀었을 차량 안의 사람들은 행여 밖의 더운 공기 들어올까봐 차창 꼭꼭 닫아놓고 있어서 그 청년이 지르는 소리는 들리지도 않는다. 겨울에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주차장으로 진입하면 층마다 또 앳된 청년들이 서서 빈 주차 칸으로 유도하거나 “한 층 더 내려가시라”고 역시 쉰 목소리로 깍듯이 인사하고 안내한다. 푹푹 찌는 한증막 지하주차장에서 고농도 자동차배기가스 마셔가며 그렇게 일사병과 배기가스 매연에 직격으로 노출된 채 일한다. 

백화점주차장 알바, 노동력이 아니라 생명을 파는 것

다른 알바자리보다는 받는 돈이 약간 많아 알바 구직자들이 몰린다. 이런 알바는 노동력 제공이라기보다는 생명의 일부를 제공한다는 표현이 차라리 맞을 것이다. 

다중 이용시설 중 유독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유통분야에만 이런 알바가 있다는 것은 재고와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용자 편익증대나 안전 확보가 유통업 분야에만 요구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고객을 뺏기지 않으려는 경쟁의 소산이란 점이 더 농후하다. 그 경쟁의 도구로 청춘 알바를 싼 값에 쓰는 것이다. 이런 야만적 ‘고객 서비스’는 한국과 일본에만 있다.

비인간적 착취노동은 야만성의 증거

연 전에 어떤 갑질고객이 “친절하지 않다”며 알바생들을 주차장 바닥에 무릎 꿇리고 손찌검까지 한 일이 있었다. 이화여대 조 모 교수는 그 사건을 두고, “젊은이들이 패기가 없이 무릎 꿇었다”며 한탄했다. 갑질 고객의 폭력은 두 말할 필요 없이 처벌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한심하기는 그 교수도 마찬가지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니 생각의 지평이 단세포적인 그 교수의 저열한 인식체계에 공분을 느꼈다. 알바생들이 무뢰배 고객들과 패기 있게 멱살드잡이라도 했다면 어찌됐을까. 바로 잘리고, 백화점은 사과문 냈을 것이다. 알바생들의 패기 여부가 아니라 무뢰배 갑질고객을 꾸짖고, 비인간적 착취노동을 없애라고 일갈했어야 한다.

서비스라는 미명 하에 비인간적 노동을 시켜야 백화점은 운영될까. 이게 고객을 왕으로 모시는 ‘친절경영’일까. 방학 맞아 우루루 쏟아져 나온 알바생들에게 선심 쓰듯 푼돈 쥐어주며 차마 못할 짓을 시켜도 될 만큼 우리 사회는 아직 야만적인가. 어느 백화점이든 먼저 나서서, “고객들 주차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비인간적 주차알바는 폐지하겠다”고 선언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아마도 매출 그리 줄지 않을 것이다. 고령자나 노약자 등 주차조력 필요자는 대신 주차해주면 된다. 이미지 개선효과가 주차불평 고객들의 푸념보다 수백 배 크리라고 본다. 

기둥 없자 사람 사서 현수막 묶어놓는 알바도 자행

필자는 심지어 이런 제보도 받았다. 현수막 걸기 좋은 길목인데, 기둥이 하나 밖에 없어서 걸 수 없자 사람을 사서 현수막을 몸에 걸고 그냥 세워두는 알바, 말하자면 사람기둥인 것이다. 처참한 일이다. 이런 알바는 노동력과 화폐의 거래(또는 교환)가 아니다. 착취다. 고용이라는 이름하에 자행하는, 같은 인간임을 의문케 하는 반 공동체적 자본폭력이다. 배운 것 적거나 기술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몸으로 때워야 하는 하급노동이 아니라, 비인간적 학대행위에 가깝다. 고용-피고용 관계가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인권 차원에서 바라봐야 할 때가 아닐까. 

적폐청산, 거대담론서만 찾으려 말라

같이 살자. 
내가 하기 싫은 것이나 하지 못할 것, 돈의 힘으로 남에게 시키지 못하게 하자. 주차장 청춘들이나 할머니 파지리어카처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일을 없애가는 것, 그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다. 학대에 가까운 비인간적 노동은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 법으로 금지를 시켜서라도.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이자, 그렇게 원하는 ‘선진국’이다. 

최소한의 인간존엄성을 공유하면서 같이 사는 길을 제도화하는 것? 결국 정치다. 추경안이나 인사청문회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촛불대선 이후 정치권에 변화와 개혁에 대한 주문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눈을 돌리면 정치권이 할 일은 참으로 많다. 적폐청산을 거대담론에서만 찾으려 하지 말기 바란다.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 정치의 본령이다. 














[이슈] 거대양당에 발목 잡힌 ‘연동형 비례대표제’...野3당 공동행동 본격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을 놓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양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 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 42% 찬성, ‘연동형 비례대표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좋다’고 답한 응답자는 42%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전국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1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치권 화두로 부상한 것은 해당 선거제도가 사표를 최소화하고 각 정당 득표율이 국회 의석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여러 비례대표제 방식 중 독일, 뉴질랜드가 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민심 그대로’라는 표현이 적용된다. 혼합형 비례대표제로도


[김능구의 정국진단] 나경원③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헌과 같이 생각하면서 논의해야”
다음 달 중순 치러지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준비 중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4선, 서울 동작구을)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에 대해 현 대통령제에서는 맞지 않는 선거제도라고 지적하며 개헌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형식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 권력구조와 연관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제 나라에서는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렇다면 우리가 개헌까지도 같이 생각하면서 정합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선거제도만 달랑 변화시켰을 때 이게 맞겠는가. 정합적이지 않은 제도”라며 “독일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개헌과도 같이 생각하면서 논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19대 국회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나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사 노조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 빠진 개편안…대량 해고 부를 것"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 개편안을 발표하자 카드사 노동조합이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연 매출 500억 원 이상인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 없이 개편안을 통과시키면 부담을 느낀 카드사가 직원들을 대량해고 하는 식의 대응을 할 거라고 우려해서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등 카드사 노조를 대표하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카드사 노조)’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불공정한 수수료율 개편의 핵심인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문제가 아예 배제됐다”며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위 개편안에 대해 “이해당사자 간 민주적·사회적 합의마저 무색하게 만든 반민주적 횡포”라고 주장했다. 금융위 발표에 앞서 카드사 노조와 중소상인 단체가 합의한 카드수수료 개편안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 23일 카드사 노조는 전국 영세·중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매출액 구간별 차등수수료제’를 근간으로 하는 합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요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대형마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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