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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 편집국장 칼럼] 일자리 추경,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서둘러라

야당, 더 이상 일자리 추경 발목 잡아선 안 된다

일자리 추경이 더운 여름을 더 덥게 만들고 있다.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일자리위원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 동원돼 일자리 추경을 통과시켜달라고 하지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 여당은 애간장 태우는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일자리 추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를 열어 11조 2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는데 공무원 1만 2000명 등 공공부문 일자리 7만 1000개,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3만 8500개 등 11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경을 통해서라도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다는 게 대통령과 정부의 생각이다.

하지만 추경 의결 후 3주가 훌쩍 넘었다. 며칠 있으면 7월이다. 벌써 추경이 처리됐어야 하지만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논쟁만 하고 있다. 야당은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진정한 일자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민간 기업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문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한마디 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이 빨리 집행되기만 한다면 2%대 저성장에서 탈출해 다시 3%대 경제성장을 열 수 있다”며 “지금이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골든타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와 국민의 절박한 상황을 국회가 외면하지 않으리라고 믿으며, 야당의 협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지난 26일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를 찾았다. 야3당 정책위의장을 잇따라 만나 추경 심사 협조를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에게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실업 상태이고 고용의 질 또한 나쁘다”며 추경처리를 요청했다. 앞으로 5년간 베이비붐 세대가 고용시장에 쏟아지면 취업대란이 훨씬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당에 가서도 이런 우려를 전달하고 협조를 구했다.

일자리 창출은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정치권과 국민들이 가장 신경을 써야 할 정책과제다. 경제성장이나 내수 진작, 수출증대, 사회 안정 등의 밑바탕에는 일자리가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가 없어 실업자가 늘면 경제회복은 그림의 떡 일뿐이다. 그만큼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필요하다.

실업 실태를 보면 일자리 예산이 왜 필요한지 알게 된다. 지난 4월의 실업률은 4.2%였다. 같은 달 기준으로 2000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였다. 청년실업률은 11.2%였는데 1999년 6월 이후 가장 나쁘게 나타났다. 취업 준비생까지 포함하면 청년 체감실업률은 23.6%로 4명 중 1명이 실업자란 얘기다.

문제는 일자리 추경에 대한 생각이 여야 간에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여당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주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추경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 매년 막대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약속한 81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계속할 수 없다고 말한다.

정치권이 추경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은 각 당별로 목표나 속사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것은 이제 의미가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회에서의 논쟁이나 싸움이 아니라 일자리를 하나라도 서둘러 마련하는 것이다. 그래야 서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고, 경제회복도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야당은 더 이상 추경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추경은 추경대로 처리해서 일자리 창출 등 급한 곳에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많은 정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 중의 하나가 바로 일자리 추경이다. 야당은 추경으로 인해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인상을 주지 말아야 한다.

여당인 민주당도 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을 야당은 당연히 협조해야 한다는 생각은 접어야 한다. 대표가 대표를 만나고, 정책위의장들이 만나고, 의원이 상대당 국회의원을 개별적으로 만나서라도 추경을 성사시킬 책임이 있다. 야당이 추경을 거부한다고만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 되도록 만드는 게 여당의 능력이고 책임이다.

추경은 대통령이 말한 대로 골든타임이 있다. 시간을 놓치면 약효가 뚝 떨어진다. 이왕 보약을 먹을 바에야 약효가 좋을 때 먹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여야 협치와 소통이 강조되고 있다. 협치나 소통은 일방통행으로는 되지 않는다.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국민들의 삶이 좋아진다. 정치권은 서둘러 추경을 처리해서 버스가 지나간 후에 손들고 후회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평양정상회담 D-2 관전포인트] 비핵화 디딤돌 통한 ‘종전선언·新 경제지도’ 그려낼까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등에 대한 이번 정상회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종전선언 논의 등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그 성과가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6.12 북미정상회담처럼 2차 북미정상회담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평양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핵화, 文 중재안 주목 특히 ‘비핵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최우선으로 다루며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이 요구 중인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 종정선언과 미국 측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이와 관련해 최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북미 교착


[김능구의 정국진단]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③ "이해찬, 野 협치 충분히 이끌어낼 인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3선)이 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협치 가능성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 우려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민심이 반영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정치 경력과 대승적 자세로 해 낼거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서 국회를 좀 풀어가야 한다. 산수적으로 안 되면 전혀 안 된다는 식은 지양해야 한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정치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20대 국회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개헌에 대해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며 대표적 개혁 중 하나"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책임총리제 쪽으로 간다면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민들도 내각제로 가는데 대해 아직까지 여론이 모아지지 않았다. 대통령 중심제로 가더라도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면 개헌은 가능하다 본다"고 말했다. 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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