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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창간17주년 기획특집]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일자리⑥…가전·IT업계

4차 산업혁명은 가전·IT산업의 고용창출에 큰 변수

[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우는 가운데 가전·IT산업 분야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4차 산업혁명시대 준비에 따라 일자리 정책의 성공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초 대한상공회의소는 10여 개 업종단체와 공동으로 ‘2017년 산업기상도’를 조사한 결과 가전·IT산업만 ‘맑음’으로 관측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기존 PC, 스마트폰 위주에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드론같은 신기술·신제품으로 적용범위가 급격히 확대 중인 반도체 부문이 호조세를 견인할 전망했다. 고성능의 3D 낸드플래시 메모리 성장세도 빨라 지난해 773억 달러였던 메모리 반도체 시장규모는 올해 853억 달러로 10.3%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스마트폰 화질경쟁이 치열해지면서 LCD 액정 대신 삼성전자가 세계시장 점유율이 95% 이상인 OLED로 교체될 것이라는 점, 9월말 단통법상 보조금 상한제가 종료되면 고급형 스마트폰 구매수요가 늘어날 것인 점도 긍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다.  

고용규모도 전자분야에서 올해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0.8%(5000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낸드 관련 수요 증가에 따른 수급개선을 통한 매출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돼 고용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자리는 0.8%(1000명) 증가해 지난해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전 분야에서도 사물인터넷(IoT)의 확산과 프리미엄 가전시장 확대에 따라 매출 증가가 예측되고 있어 고용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용 환경 바꿔 놓을 4차 산업혁명

이처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가전과 IT산업 분야에서는 고용증가를 예측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 전체에 일자리 환경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2017 한국직업전망’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으로 네트워크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같은 IT 직종 고용은 늘고, 핀테크와 3D프린팅 등 생산설비 자동화로 은행원과 주조원, 단조원, 판금원 등의 일자리는 줄어들 것으로 봤다. 기술이 기업에 스며들어 업종을 바꾸고 적응 못한 사람들의 일자리를 없애는 구조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IT 분야에서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인공지능, 로봇, 가상현실 등으로 첨단 소프트웨어와 실감형 콘텐츠 산업의 고용 창출은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대규모 제조업과 장치산업은 생산 자동화로 인해 기존에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이 급속히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에 IT분야는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상당히 딜레마에 있는 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고용 환경 전체에서는 큰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IT분야의 발전이 가져올 산업의 고용 변화환경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반도체는 자동차 산업 등에 비해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크지 않다. 반도체 수출 실적이 늘어도 곧장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새로 만들어내는 부가가치 역시 다른 업종에 비해 낮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자국우선주의’를 강화하는 미국과 중국 등 무역전쟁 조짐도 불길한 신호다. 당장 3월 미국(-5.3%)과 유럽연합(-8.7%) 등으로의 수출이 감소했다. 강대국의 보호무역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 기저효과도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또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피하기 위해 속속 미국 내 공장 진출을 선언하거나 검토 중이기 때문에 국내 고용 증가에 뚜렷한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업계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정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일자리 변화와 대응에 대한 연구가 정부차원에서 본격화돼야 하며 미국 등 전 세계로 확산 조짐이 보이는 보호무역주의를 넘어서 국내 투자를 확산시킬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정부가 이끌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내수가 살아나 기업들이 국내 투자에 더욱 가속화시키는 선순환 경제 기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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