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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상조표’ 공정위 칼날, 어디로 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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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재계에 최근 긴장감을 불러 일으킬 만한 일이 발생했다.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된 것이다. 그는 참여연대에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며 재벌 개혁을 주장해왔던 인물이다. 그의 등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긴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의 등장으로 공정위의 권한이 강화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산업계는 물론, 유통업계에서도 적잖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이 유통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불공정 거래행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형마트와 오픈마켓도 백화점과 홈쇼핑처럼 수수료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원리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려면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도 눈여겨볼 것으로 보인다. 그간 공정위는 유통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적발해왔지만, 법 집행이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정위 판결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김상조 교수가 경제검찰의 수장 자리에 오른 만큼 유통기업의 긴장감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유통업계 중견기업인 하림과 성주디앤디가 공정위의 첫 타깃이 될 것으로 전망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림그룹은 지주사 제일홀딩스의 상장을 앞에 두고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 증여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태다. 성주디앤디는 단가 후려치기 등 하청업체 갑질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상조의 등장은 새 정부가 슬로건으로 내세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표’ 공정위의 칼날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서예온 기자 pr90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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