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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67일 언론사설 비평/무조건 통합이 애국인가?

 

그냥 통합이 애국인가?

대통령 "애국에 보수도 진보도 없다"”(조선)에서 태극기는 그 누구의 태극기도 아닌 모두의 태극기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과정에서 태극기집회는 오직 박근혜를 위한 태극기였다. “보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중앙)에서 6.25전쟁 가해자 북한 거론하지 않은 점, “애국은 보수·진보 나눌 수 없다는 대통령 추념사“(동아)에서 애국이 호국(護國)이며, 6·25전쟁과 한미동맹빠진 점을 지적한다. 현충일 추념사, 산업화·민주화 통합출발점 되길”(문화)바라면서 재벌체제와 군사독재를 묻으려 한다.

 

 

국내법을 무시하겠다는 건가?

'국방·군사 시설 설치 사업' '사업 면적'33이상이면 '일반' 환경영향평가, 33미만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며 , 법령·상황 제대로 알고 사드 환경평가 지시한 건가”(조선)라고 비판한다. 국내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드 알박기 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화 한다. 국회동의는 언급조차 없다.

- 책임져야 할 군인과 군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
은 도발하는데 을 죄인 만들면 누가 보나”(조선)라면서 사드배치 관련 군 장성 한 사람의 문책을 군 전체 문책인 것처럼 과장한다. 군과 대통령을 대결시키려는 의도다.

- 고위급으로 거론되는 사람 중 대부분이 현재의 청문회를 통과하기 어렵다
대통령 인사 진짜 탕평않으면 참사 계속된다”(문화), 반복되는 인사난맥, 발상전환 절실하다”(중앙)에서 추천·검증 명확히 분리하고, 검증 기능·인력 보강이 시급, 야당, 정책 검증도 확실하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기준이 문제다. 인사청문회에 내보낼 수 있는 인사를 선발하는 기준표를 만들어야 한다. “사흘 후 취임 한 달18장관 중 12명 이름 안 나왔다”(동아)고 한다. 인수위 과정 없는 조기대선이 초래한 시간의 촉박함이다. 또 하나는 한국사회에서 고위직으로 거론되는 사람들 중 문재인의 5대 배제원칙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헌법재판관의 소수의견이 국민의 소수의견은 아니다

김이수 憲裁소장 후보의 불안한 헌법과 또 다른 문제”(문화), 균형감각 필요한 새 정부의 '사법부 인사'”(중앙)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소수의견을 많이 낸 당사자는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 지난번 박근혜 파면을 결정할 당시 헌법재판관들의 균형 말고 평소 판결에서 헌법재판관들의 다수의견이 국민과 균형을 맞추었다고 볼 수 없다.


최순실 국정농단 비리 특검 수사 이규철 대변인이 롯데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의 형사 사건 수임에 대해 국정농단 특검 대변인의 부적절한 수임”(동아)이라고 주장한다.

- 대통령지지 여론은 낮아지게 되어 있다
‘80%대에서 78.1%’로 하락 한 것을 두고 하락세로 돌아선 지지율문재인 정부가 돌아봐야 할 것들”(한경)을 지적한다. 고작 몇% 하락을 하락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역대 정권 모두 초기에는 지지가 높았다가 점차 지지율이 하락했다. 구체적인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감성적으로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만으로 지지가 계속되기는 어렵다.

 

-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다
노사갈등 불씨된 이마트의 정규직 전환 10”(매경), “이마트 사례가 보여준 정규직 전환의 숱한 문제점”(한경)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전했지만 결국 정규직과 차별되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이름의 중규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 지난 9년간의 남북관계를 복기해 보자
북한이 ‘6·15, 10·4 정상회담 공동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가를 따지며 민간단체 방북을 거부하자 북한에도 퇴짜 맞은 '달빛정책'”(한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9년간의 남북관계를 되돌아보면서 평가할 일이다.

도시중심을 왜 경제적으로만 개발하나?

도시재생 뉴딜, 서울 도심부터 살려야 한다”(매경)에서 서울 도심재생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존의 마을재생과 비교할 수 없는 `뉴딜`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왜 파급효과를 경제로만 판단하는가? 사회,문화,예술,환경,생태,역사 등의 관점에서는 안 보나?

 

-AI확산방지,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

“AI 급속 확산, 달라진 정부 달라진 대처를 기대한다”(매경)고 한다. 바뀐 정부라고 전혀 다르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축산상황이 너무 악화되어 있다. 공장형축산, 대량소비, 집단 살처분 등이 반복되고 있다. 달라진 대처도 중요하지만 달라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2017.6.7.,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평양정상회담 D-2 관전포인트] 비핵화 디딤돌 통한 ‘종전선언·新 경제지도’ 그려낼까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등에 대한 이번 정상회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종전선언 논의 등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그 성과가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6.12 북미정상회담처럼 2차 북미정상회담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평양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핵화, 文 중재안 주목 특히 ‘비핵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최우선으로 다루며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이 요구 중인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 종정선언과 미국 측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이와 관련해 최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북미 교착


[김능구의 정국진단]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③ "이해찬, 野 협치 충분히 이끌어낼 인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3선)이 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협치 가능성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 우려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민심이 반영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정치 경력과 대승적 자세로 해 낼거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서 국회를 좀 풀어가야 한다. 산수적으로 안 되면 전혀 안 된다는 식은 지양해야 한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정치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20대 국회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개헌에 대해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며 대표적 개혁 중 하나"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책임총리제 쪽으로 간다면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민들도 내각제로 가는데 대해 아직까지 여론이 모아지지 않았다. 대통령 중심제로 가더라도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면 개헌은 가능하다 본다"고 말했다. 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민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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