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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대통령과 재벌이 왜 머리를 맞대야 하나?

6월 2일 언론 사설 비평/대통령과 재벌이 머리를 맞대야 하나?

- 사드배치가 한미동맹과 국가안보?

“결국 나온 "한국이 원치 않으면 사드 빼겠다...딕 더빈 미국 상원의원”(조선)에서 ‘주한미군의 대대적 감축이나 철수론, 국익 손상과 안보 자해(自害)라는 청구서’라고 협박하고, “美 ‘사드 철수’ 거론…文정부, 동맹 균열 代價 알기는 하나”(문화), “불필요한 ‘사드 소동’ 서둘러 진화하라”(중앙)고 주장한다. 배치나 반입이냐 논란을 끝내고 미국의 요구대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한미동맹과 한국안보에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전략적 모호함’으로 일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압박함과 동시에 돕고 있다.

- 경기회복이 기업이윤 극대화

“6분기 만에 ‘0%대 성장’ 탈출, 경기회복 모멘텀 살려야”(문화)에서 ‘노동 등 구조개혁과 규제 완화는 게을리한 채 반시장·반기업 정책만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노동시장유연화를 촉진하여 경기를 회복시킨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경기회복인가, 이윤회복인가?

- 김상조 낙마는 의혹 때문인가, 재벌개혁 때문인가?

“의혹 종합세트 김상조 후보 스스로 사퇴해야”(동아)한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인가 아니면 재벌개혁을 주장하는 김상조씨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가?

-고용유연성은 노동자를 쓰다가 버리는 것인가?

“"고용유연성 부족해 공장 못 늘린다"는 르노삼성자동차 사장”(한경)에서 ‘사내하청 근로자까지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할 판’이라고 한다. 정규직 채용을 회피하기 위해 불법으로 채용했으니 당연히 정규직화 해야 하는 데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 ‘고용유연성’이란 말은 노동자를 자본가 마음대로 ‘사용하다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 대통령과 재벌은 왜 만나나?

“정부와 경제단체, 갈등에 앞서 머리부터 맞대라”(중앙)고 한다. 정부와 경제단체가 무슨 갈등이 있다고 난리인가? 갈등이 있다면 법과 제도로 풀어야 할 일이지 예전처럼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재벌총수가 만나 만찬하면서 한국경제를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인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박근혜와 이재용은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 청와대 고위공직자 내정 철회에 대해

“청와대 일자리 수석 내정 철회 석연찮다”(중앙), “석연치 않은 청와대 수석 내정 취소”(조선)에서 ‘노동계 반발 안현호 전 차관의 일자리 수석비서관 내정을 취소라면 인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고위직 인사에 대해 노동계든 경영계든 반발할 수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대상자는 국회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다.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객관적 사실이 공론화되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 가족경영에 최저임금 1만원이 왜 문제?

“최저임금 1만원, 영세·중소기업 충격은 어떡할 건가”(조선)라 한다. 700만 중소영세자영업자 중 300만명은 월 소득 100만원대라는 주장이 있다. 이 경우 대부분 개인이나 가족경영이다. 따라서 알바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다. 영세자영업자 걱정은 안 해 도 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을 1만원 지급하면 이윤이 줄어들 것이다. 결국 사람을 고용한다는 것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서다. 자본가는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노동자는 생활임금도 안 되는 최저임금에 시달려도 된다는 말인가?

- 일자리는 공공부문도 만든다

‘안 되는 것만 정하고 모두 풀어주는’ “네거티브 규제만 지켜도 ‘일자리 100일 계획’ 성공할 것”(동아)이라면서 ‘일자리는 민간’이 만든다고 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일자리는 사회가 만든다. 공공부문에서도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고 민간부문이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나 공공부문의 지원이 수반된다.

-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공사가 무슨 경쟁체제?

“23년 경쟁체제 되돌린 통합 서울지하철”(한경)이라 한다. 1~4호선과 6~8호선이 무슨 경쟁을 한다는 말인가? 서울과 경기인천시민들이 환승도 하지 않고 1~4호선과 6~8호선의 서비스를 보고 골라서 타는가? 김영삼정권 시절인 23년 전 1994년, 서울지하철노조 투쟁력이 강할 때니까 5~8호선을 도시철도공사로 별도 설립했다.

- 노동환경단체에 전문가가 없다고?

“탈원전…정규직화…'밀어붙이기 정책'에서 놓치는 것들”(한경)에서 ‘노동·환경단체의 목소리는 뚜렷한 반면 전문가그룹의 심도 있는 검토는 잘 안 보인다’고 한다. 노동환경단체는 그저 목소리만 높이는 단체가 아니다. 당연히 전문가들이 있고, 전문가들의 조언과 조력을 받고 있다. 전문가 여부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철학과 사상의 문제이다. “성급한 脫원전은 電力안보 해친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문화) 역시 ‘전력안보’를 주장하는 전문가와 ‘원전재앙’을 주장하는 전문가의 생각의 차이다.

- 여야 입장 바뀌면 공수도 바뀐다!

“인사청문회·추경·법안심의…여야 말바꾸기 백서로 남겨야”(매경)한다고 주장한다. 백서를 안 남겨도 국회 기록에 남는다. 먼저 공위공직자를 임명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그 기준이 통과된 경우에 한해서 정책능력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되어야 한다. 한편으로 정권은 바뀌었는데 국회구성은 그대로다. 제대로 된 검증을 하려면 국회의원 선거도 새롭게 해야 했다. 새누리당은 3개 당으로 갈라졌는데 두 당 지지율을 합해도 16% 수준이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약 50%에 가까운 발언권을 행사한다. 잘못된 일이다.

- 대통령과 경제사절단

“文대통령 방미때 경제사절단이 동행해야 하는 이유”(매경)로 ‘대통령과 재계가 국익을 위해 손잡는 것’이라 한다. 노동계나 사회단체와는 손 잡 안 잡고? 재계가 대통령과 손잡는 것은 재계의 이익을 위해서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재계의 이익의 국가의 이익 즉 국가세금으로 걷어줘서 재정을 충당되고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재계는 증세 얘기만 하면 반발하지 않는가?

- 비정규직 고용을 금지시켜야

“쿠팡·SK브로드밴드에서 드러난 정규직 전환의 숨겨진 딜레마”(매경)에서 ‘업종과 기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정규직화를 추진하다가는 갈등과 혼란만 유발한다고 한다. 왜 업종과 기업의 특성이 비정규직 고용이 되어야 하는가? 법으로 특별한 조건이 아니면 비정규직 고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2017.6.2.금,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이슈] 순연되는 ‘한반도평화 로드맵’, 좁혀지지 않는 북미 이견
4.27남북판문점평화공동선언에서의 ‘연내 종전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서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내 서울 답방’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연동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 또한 자연스럽게 순연되고 있는 국면이다.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기대해왔던 청와대도 ‘한반도평화 로드맵’의 순연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월26일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과 관련 “(내년 초에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 전이 좋을지 후가 좋을지, 어떤 것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데 더 효과적일지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며 매우 유동적인 상황임을 시사했다. 연내 종전선언 목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만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또 남과 북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북미 3자가 다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내 종전선언이란) 그 최종 목표를 위해서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가능성 자체는 열어뒀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 정부는 남북미 종전선언을 ‘고위 실무급 차원’에서 연내에 진행하는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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