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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고위공직 5대 원칙을 스스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530일 언론 사설 비평/고위공직 5대 원칙을 스스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고위공직 5대 원칙을 스스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위장전입적폐 규정해 놓고 양해 당부한 이중잣대”(문화), “5의혹 김상조 후보, ‘公正거래감시할 자격 있나”(문화), 대통령 '우린 다르다'는 생각부터 지우길”(조선)', “인사기준 양해구한 대통령, 이참에 국민적 합의 도출하자”(매경)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위 공직 배제 5대 원칙'을 비웃고 있다. 결국 다 그렇고 그런가 아닌가 하면서 물타기를 시도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 문재인 정부도 적폐청산을 제대로 하기 어려워진다.

 

국정원 개혁의 핵심은 권력의 도구로 국내정치 개입

서훈 후보, 대북협상가에서 안보파수꾼으로 바뀌어야”(동아), “對北 정보 역량 강화가 국정원 개혁이다”(조선)라고 한다. 지금 국정원 개혁의 핵심은 권력의 도구가 되어 국내정치에 개입해 온 점이다. 2012년 대선 부정까지 저질렀으니 급박한 개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런데 대북역량강화 쪽으로 초점을 흐리고 있다. 그건 당연한 임무다. 대북뿐만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동향은 물론이고 전 지구적 정치경제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해야 한다.

- 김이수 헌법재판관에 대해
“‘5·18 유죄’ ‘통진당 해산 반대김이수 憲裁소장 적절한가”(동아)라고 묻는다면 그가 아무리 서슬퍼런 전두환 정권시절의 군형사재판소 재판관이었다고 하더라도 면죄부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통진당 해산반대 건은 그 당의 구성원 중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당 전체를 불법시 할 수 없다는 게 그의 판단이었을 것이다. 5만 명 전교조 조합원 중 해고자 9명이 있다고 교원노조를 불법 시 할 수 없는 마찬가지다.

세무조사 기준은 납세

정규직 늘리는 기업엔 면제? 세무조사 공정성 누가 믿겠나”(한경)라는 지적은 타당하다. 세무조사 면죄여부는 얼마나 세금을 제대로 정직하게 납부했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 공장이 도시로 돌아오면 환경과 사람은

오오사카, 요코하마에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했다면서 수도권 규제조차 던져버린 일본, 경제 부활 이유 있다”(한경)고 주장한다. 경재부활의 1차적 수혜자가 누구인가? 도시 밀집도가 높아지고 환경이 파괴되어 사람 살기가 더 어려워진다면 그 사회적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원전폐기 대안

“'원전 폐기' 주장하려면 에너지 代案부터 내놓아야”(조선)한다고 주장한다. 당연히 대체에너지 개발과 효율적인 전력소비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정률 28%인 신고리 5·6호기만 해도 이미 들어간 비용이 14000억원이라고 하지만 원전관리유지, 사용 후 원전연료 저장, 사고발생 시 비용 등을 감안하면 다연히 대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지구적으로 원전은 사양산업이다. 꼭 산업적 측면에서 유지가 필요하다면 폐로산업이 있을 수 있다.

- 총리인준의 희생양?
문 대통령 해명 미진하나 총리 인준이 순리”(중앙)에서 원칙 훼손하고도 사과언급 없어,
국회, 새 정부 신속 구성엔 협조를, 강경화 문제는 심각털 건 털어야한다고 주장한다. 명백한 불법행위였다면 사과로서 면죄부가 될 수 없다. 고위공직에 임명할 수 없다. 따라서 이낙연총리는 임명해도 되고 그 대신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안 된다는 이중잣대 또는 희생양으로 삼는 방식은 곤란하다.

- 정신질환 치료예산과 증세
‘470만명이 한 번이라도 정신질환을 앓고, ‘복지부 예산의 0.2%, 1224억원에 불과한 예산을 예로 들면서 정신병 강제 입원 줄이되 치료 인프라는 확 늘려야”(중앙)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문제는 정부가 증세정책을 수립하고 국회가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 4대간이 가뭄 방지를 위한 방안?
“4대 강 보 개방가뭄 대책 지혜도 모아야 한다”(중앙)에서 강을 환경과 수자원의 가치로 융합한 중앙정부와 충남도의 협수(協水소통의 성과물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4대강 사업을 인정하는 가운데 운영의 묘나 조화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뭄대책을 4대강에서만 찾아서는 안 된다. 기존의 보, 저수지, 댐의 효율을 높이고, 지하수 등 수원을 개발해야 한다. 아울러 물 소비를 줄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 미국패권 세계질서의 변화
메르켈 ‘EU 안보 독립선언중심 세계질서 요동친다”(동아)면서 ‘(한미)동맹의 가치를 주장한다. 그건 메르켈의 주장과 상반된다. 결국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질서가 재편되는 데도 한국만 기존의 미국패권의 하위 파트너로 존재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 북한 미사일 발사의 원인에 대하여
발사발사발사미사일로 남한 길들이겠다는 북한”(한경)이라고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핵심적 원인이 대미용이라고 보지 않는가? “또 미사일 발사은 이래도 제재유예 주장할 건가”(매경)라고 중국을 비판하지만 대중국 포위전략 일환으로 진행되는 한미일 군사동맹과 3MD체제 하에서 중국이 북한을 배제할 거라고 생각하는가?

 

노동은 왜 배제하나?

정부와 기업, 국제무대서 23각으로 뛰어야 하는데”(매경) 정부가 경총 등 재계를 비판하느냐는 지적이다. 정부와 기업은 국제무대에서 23각으로 뛰고 노동자는 국내에서 주는 대로 받고 시키는 대로 일만 하라는 이야기인가?

 

- 서울광장과 광화문 천막의 차이

서울광장 천막 철거광화문 세월호 천막도 걷어야”(문화)한다고 주장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304명이 목숨을 잃었고, 아직도 미수습자가 남아 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서울광장에는 박근혜 지지자들이 파면과 구속반대를 주장하며 텐트를 치지 읺았는가? 국회가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파면한 사람을 지지하는 농성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2017.5.30.,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이슈] ‘12월 임시국회’ 열릴 듯...새벽예산 끝나니 ‘유치원 3법·선거제도’ 산 넘어 산
내년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기국회 기간 지속된 여야갈등으로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산적해있다. 이에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소집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 시간과 세부적 사안에 대해선 이견 차를 드러내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유치원 3법, 임명동의안에 초점을 맞춘 ‘원 포인트 본회의’를, 야 3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집중하며 즉각적인 임시국회 소집을 촉구하고 있다. 때문에 12월 임시국회 소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연말 정국이 각 당의 셈법으로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예산정국에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대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대립으로 흩어졌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제외한 채 예산안 처리에 공조하면서 야3당이 ‘기득권 양당의 야합’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 촉구를 위한 단식농성에 돌입하면서 연말 정국은 더욱 굳어졌다. 10일 오전으로 예정된 바 있는 국회의장 주최 원내대표 정례회동 역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불참 통보로 취소됐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예산 국회 운영 과정에서 교섭단체 중


[김능구의 정국진단] 오세훈② “광주형 일자리, 그나마 괜찮은 시도…좌절되면 정말 암울”
오세훈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초 위기에 빠진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나마 제일 괜찮은 시도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며 “그런데 이게 좌절되면 정말 암울하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지난 7일 오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김능구 대표와 대담형식으로 진행된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 위원장은 “오랜만에 괜찮은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현대, 기아자동차 노조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지역사회 경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새로운 실험을 한번 해보는 것”이라며 “새로운 실험을 하려면 이런 것을 해야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기득권 노조 반대에 부딪혀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이어 “소득주도성장도 과속하는 바람에 역효과 부작용만 양산했다. 그래서 일자리 참사를 벌여놓는 결과에 이르렀다”며 “그나마 벌충할 수 있는 게 혁신성장”이라고 역설했다. 오 위원장은 “혁신성장을 경제성장의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 설정한 문재인 대통령이 묶여 있는 것을 풀어야할 것 아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택시기사 분신으로 이어진 카카오 카풀, 이른 새벽부터 이어 지는 대중들 안타까운 목소리!
[폴리뉴스=윤청신 기자] 50대 법인택시 기사가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항의하며 택시 안에서 분신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에 띠르면 10일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경비대 앞 국회대로에서 택시기사 최 모(57) 씨가 자신의 택시 안에서 몸에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분신을 시도했다. 중상을 입은 최씨는 주변에 있던 경찰관과 소방관 등의 구조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오후 2시49분 결국 숨졌다. 그는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해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불법 카풀을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는 10일 오후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노조 관계자는 "유서는 불법 카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풀을 근절해야 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택시기사를 위해 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취지"라며 "사망한 택시기사가 직접 서명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에는 카풀이 무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과 카풀이 저지될 때까지 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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