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 5대 원칙을 스스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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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0일 언론 사설 비평/고위공직 5대 원칙을 스스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고위공직 5대 원칙을 스스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위장전입적폐 규정해 놓고 양해 당부한 이중잣대”(문화), “5의혹 김상조 후보, ‘公正거래감시할 자격 있나”(문화), 대통령 '우린 다르다'는 생각부터 지우길”(조선)', “인사기준 양해구한 대통령, 이참에 국민적 합의 도출하자”(매경)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위 공직 배제 5대 원칙'을 비웃고 있다. 결국 다 그렇고 그런가 아닌가 하면서 물타기를 시도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 문재인 정부도 적폐청산을 제대로 하기 어려워진다.

    국정원 개혁의 핵심은 권력의 도구로 국내정치 개입

    서훈 후보, 대북협상가에서 안보파수꾼으로 바뀌어야”(동아), “對北 정보 역량 강화가 국정원 개혁이다”(조선)라고 한다. 지금 국정원 개혁의 핵심은 권력의 도구가 되어 국내정치에 개입해 온 점이다. 2012년 대선 부정까지 저질렀으니 급박한 개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런데 대북역량강화 쪽으로 초점을 흐리고 있다. 그건 당연한 임무다. 대북뿐만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동향은 물론이고 전 지구적 정치경제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해야 한다.

    - 김이수 헌법재판관에 대해
    “‘5·18 유죄’ ‘통진당 해산 반대김이수 憲裁소장 적절한가”(동아)라고 묻는다면 그가 아무리 서슬퍼런 전두환 정권시절의 군형사재판소 재판관이었다고 하더라도 면죄부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통진당 해산반대 건은 그 당의 구성원 중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당 전체를 불법시 할 수 없다는 게 그의 판단이었을 것이다. 5만 명 전교조 조합원 중 해고자 9명이 있다고 교원노조를 불법 시 할 수 없는 마찬가지다.

    세무조사 기준은 납세

    정규직 늘리는 기업엔 면제? 세무조사 공정성 누가 믿겠나”(한경)라는 지적은 타당하다. 세무조사 면죄여부는 얼마나 세금을 제대로 정직하게 납부했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 공장이 도시로 돌아오면 환경과 사람은

    오오사카, 요코하마에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했다면서 수도권 규제조차 던져버린 일본, 경제 부활 이유 있다”(한경)고 주장한다. 경재부활의 1차적 수혜자가 누구인가? 도시 밀집도가 높아지고 환경이 파괴되어 사람 살기가 더 어려워진다면 그 사회적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원전폐기 대안

    “'원전 폐기' 주장하려면 에너지 代案부터 내놓아야”(조선)한다고 주장한다. 당연히 대체에너지 개발과 효율적인 전력소비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정률 28%인 신고리 5·6호기만 해도 이미 들어간 비용이 14000억원이라고 하지만 원전관리유지, 사용 후 원전연료 저장, 사고발생 시 비용 등을 감안하면 다연히 대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지구적으로 원전은 사양산업이다. 꼭 산업적 측면에서 유지가 필요하다면 폐로산업이 있을 수 있다.

    - 총리인준의 희생양?
    문 대통령 해명 미진하나 총리 인준이 순리”(중앙)에서 원칙 훼손하고도 사과언급 없어,
    국회, 새 정부 신속 구성엔 협조를, 강경화 문제는 심각털 건 털어야한다고 주장한다. 명백한 불법행위였다면 사과로서 면죄부가 될 수 없다. 고위공직에 임명할 수 없다. 따라서 이낙연총리는 임명해도 되고 그 대신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안 된다는 이중잣대 또는 희생양으로 삼는 방식은 곤란하다.

    - 정신질환 치료예산과 증세
    ‘470만명이 한 번이라도 정신질환을 앓고, ‘복지부 예산의 0.2%, 1224억원에 불과한 예산을 예로 들면서 정신병 강제 입원 줄이되 치료 인프라는 확 늘려야”(중앙)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문제는 정부가 증세정책을 수립하고 국회가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 4대간이 가뭄 방지를 위한 방안?
    “4대 강 보 개방가뭄 대책 지혜도 모아야 한다”(중앙)에서 강을 환경과 수자원의 가치로 융합한 중앙정부와 충남도의 협수(協水소통의 성과물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4대강 사업을 인정하는 가운데 운영의 묘나 조화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뭄대책을 4대강에서만 찾아서는 안 된다. 기존의 보, 저수지, 댐의 효율을 높이고, 지하수 등 수원을 개발해야 한다. 아울러 물 소비를 줄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 미국패권 세계질서의 변화
    메르켈 ‘EU 안보 독립선언중심 세계질서 요동친다”(동아)면서 ‘(한미)동맹의 가치를 주장한다. 그건 메르켈의 주장과 상반된다. 결국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질서가 재편되는 데도 한국만 기존의 미국패권의 하위 파트너로 존재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 북한 미사일 발사의 원인에 대하여
    발사발사발사미사일로 남한 길들이겠다는 북한”(한경)이라고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핵심적 원인이 대미용이라고 보지 않는가? “또 미사일 발사은 이래도 제재유예 주장할 건가”(매경)라고 중국을 비판하지만 대중국 포위전략 일환으로 진행되는 한미일 군사동맹과 3MD체제 하에서 중국이 북한을 배제할 거라고 생각하는가?

    노동은 왜 배제하나?

    정부와 기업, 국제무대서 23각으로 뛰어야 하는데”(매경) 정부가 경총 등 재계를 비판하느냐는 지적이다. 정부와 기업은 국제무대에서 23각으로 뛰고 노동자는 국내에서 주는 대로 받고 시키는 대로 일만 하라는 이야기인가?

    - 서울광장과 광화문 천막의 차이

    서울광장 천막 철거광화문 세월호 천막도 걷어야”(문화)한다고 주장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304명이 목숨을 잃었고, 아직도 미수습자가 남아 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서울광장에는 박근혜 지지자들이 파면과 구속반대를 주장하며 텐트를 치지 읺았는가? 국회가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파면한 사람을 지지하는 농성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2017.5.30.,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허영구 기자 hyg8692@kor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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