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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고위공직자 임명 커트라인이 필요하다

529일 언론사설 비평/고위공직자 임명 커트라인이 필요하다

 

고위공직자 임명기준(커트라인) 마련해야

강경화 후보,‘대한민국 外交 얼굴자격 의심스럽다”(문화)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지만 다른 신문들은 대통령이 '총리 인준 대치' 풀어야”(조선),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설득하라”(중앙), “꽉 막힌 ‘1기 내각출범더 낮추고 협조하라”(동아), “무너진 공직자 인사원칙,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물꼬 터라”(매경)는 식으로 대통령 직접사과(유감)를 통해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기준을 통과할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후를 생각해서라도 기준을 낮추자는 의도이다. 이렇게 될 경우 향후 박근혜 일당들의 재판이 끝나고 난 뒤 감형이나 사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 완벽할 수는 없지만 불법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타협할 수 없다. 따라서 인사청문회에 나올 수 있는 기준을 만든 다음 이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 능력을 검증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할 일이다

 

재벌대기업의 이윤이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주요 원인

비정규직 95%中企인데 "재벌 반성하라"”(조선), “비정규직이 왜 늘었는지부터 따지자”(중앙), “경총 비판한 대통령, 기업을 일자리 동반자삼아야”(동아), “비정규직 해법 건설적 문제 제기에 귀닫아서는 안 된다”(매경)고 비판한다.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비정규직을 확산시켰지만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비정규직이 많은 이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평등구조 속에 대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알파고와 교육개혁

“AI 도전 앞에 선 인류알파고 충격이후 우린 뭘 했나”(동아)에서 장기적 안목에서 교육개혁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의 공교육체제에서 그런 장기적 안목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가? 획일적인 수능제도, 졸업 후 취업과 공무원시험 준비 등 비정상적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나누고, 중장기적으로 대입 수능위주 아닌 능력과 창의성이 발현되는 획기적인 교육개혁을 이뤄야 한다.

 

벤처기업에 대한 선별지원 문제

"벤처 살리려면 지원펀드를 3분의 1로 줄이라"는 충고(한경)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에 투자금액을 늘리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선택과 집중이라는 선별적 지원을 주장한다. 이 경우 대기업이나 잘 나가는 기업에 지원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공적지원으로 사적소유화 되는 구조를 막을 수 없다.

 

- 미래 이전에 현실의 문제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경제신문사 공동 주최 글로벌 인재포럼 2017’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한경)이라는 에이브러햄 링컨의 어록이 강조되고 있다. 미래도 좋지만 현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한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재벌 기득권에 대한 반성을 먼저 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강성 노조도 반성하라"는 말 듣고 싶다(한경)고 주장한다. 강성노조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재벌과 대기업이 반성하기 위해서는 노조가 먼저 반성해야 한다는 조건부인가?

 

부동산 투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정책

치솟는 집값과 가계부채원인규명부터 잘 해야”(중앙)에서 경기와 주택 수급 상황, 과거 정책의 영향과 같은 객관적 지표,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신뢰도 복합적 작용이라고 지적한다. 주거정책이 아니라 현재의 부동산시장 정책이라면 새로운 정부에서도 문제가 해결 될 수 없다. 새정부 고위공직자(예정자)들이 투기로 재산을 불렸거나 수십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원인규명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획일적인 수능폐지해야

국정기획자문회의가 공약사항인 수능 개편, 성취 평가제(내신 절대평가), 고교 학점제등을 이야기 하자 벌써 어수선한 중3 교실(조선)일 한다. 학교교육이 수능이라는 시험에 맞춰져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 획일적인 수능을 폐지해야 한다.

국제질서를 안보리상임 강대국이 좌우하나

북한은 G7 정상의 핵·미사일 포기 요구 똑똑히 들었나”(매경)라고 한다. 소위 유엔 안보리 국가들인데 그런 소리를 한 두 번 한 것인가? 북한은 핵과 미사일 발사실험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200여개 유엔가입국가 중 몇 개 강대국이 좌우하는 안보리기구를 통한 평화적인 국제질서를 만드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북한에 대한 지원 조건

정부 출범 뒤 每週 미사일이런데도 지원 나서나”(문화)에서 순수 민간단체의 지원이 명백한 인도적 목적에서 투명성 있게 이뤄지는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럼 그런 투명성을 누가 증명할 수 있는가?

 

김진표 위원장 종교인 과세 철회당장 철회해야”(문화)한다고 주장횄다.

 

 

 

 

(2017.5.29.,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이슈]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대진표 윤곽, ‘후보단일화’가 막판 변수
12월 중순 치러질 예정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대진표가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비박 진영에서는 강석호 의원(3선,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과 복당파 김학용(3선, 경기 안성시), 김영우(3선, 경기 포천시가평군) 의원, 친박·잔류파에서는 중립성향의 나경원(4선, 서울 동작구을), 유재중(3선, 부산 수영구) 친박 중진 유기준 의원(4선, 부산 서구동구)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비박 진영 강석호 의원이 29일 불출마를 선언, 복당파 김학용 의원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면서 당 내에서는 나경원 의원과 김학용 의원의 양강 구도가 형성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양강 구도’ 배경은 김학용 의원은 복당파 좌장 김무성 의원의 지원을 받고 있고, 나경원 의원의 경우 계파색이 약한 중립성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친박계까지 지지세를 확대할 경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 비박 강석호 “경선 불출마, 김학용 더 잘 해낼 것” 복당파 김영우 “계파 단일화 단호히 배격” 강석호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막판 후보단일화 여부가 판세에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이다. 강석호 의원은 이날 입장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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