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9 (수)

  • 구름조금동두천 16.3℃
  • 구름조금강릉 17.8℃
  • 구름조금서울 20.0℃
  • 구름많음대전 17.8℃
  • 구름많음대구 19.4℃
  • 구름조금울산 20.2℃
  • 구름조금광주 19.5℃
  • 구름조금부산 22.3℃
  • 구름많음고창 16.8℃
  • 흐림제주 23.6℃
  • 구름많음강화 16.4℃
  • 구름많음보은 13.9℃
  • 구름많음금산 14.8℃
  • 흐림강진군 18.6℃
  • 구름많음경주시 19.9℃
  • 구름조금거제 20.8℃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이슈

고위공직자 임명 커트라인이 필요하다

529일 언론사설 비평/고위공직자 임명 커트라인이 필요하다

 

고위공직자 임명기준(커트라인) 마련해야

강경화 후보,‘대한민국 外交 얼굴자격 의심스럽다”(문화)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지만 다른 신문들은 대통령이 '총리 인준 대치' 풀어야”(조선),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설득하라”(중앙), “꽉 막힌 ‘1기 내각출범더 낮추고 협조하라”(동아), “무너진 공직자 인사원칙,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물꼬 터라”(매경)는 식으로 대통령 직접사과(유감)를 통해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기준을 통과할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후를 생각해서라도 기준을 낮추자는 의도이다. 이렇게 될 경우 향후 박근혜 일당들의 재판이 끝나고 난 뒤 감형이나 사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 완벽할 수는 없지만 불법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타협할 수 없다. 따라서 인사청문회에 나올 수 있는 기준을 만든 다음 이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 능력을 검증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할 일이다

 

재벌대기업의 이윤이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주요 원인

비정규직 95%中企인데 "재벌 반성하라"”(조선), “비정규직이 왜 늘었는지부터 따지자”(중앙), “경총 비판한 대통령, 기업을 일자리 동반자삼아야”(동아), “비정규직 해법 건설적 문제 제기에 귀닫아서는 안 된다”(매경)고 비판한다.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비정규직을 확산시켰지만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비정규직이 많은 이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평등구조 속에 대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알파고와 교육개혁

“AI 도전 앞에 선 인류알파고 충격이후 우린 뭘 했나”(동아)에서 장기적 안목에서 교육개혁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의 공교육체제에서 그런 장기적 안목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가? 획일적인 수능제도, 졸업 후 취업과 공무원시험 준비 등 비정상적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나누고, 중장기적으로 대입 수능위주 아닌 능력과 창의성이 발현되는 획기적인 교육개혁을 이뤄야 한다.

 

벤처기업에 대한 선별지원 문제

"벤처 살리려면 지원펀드를 3분의 1로 줄이라"는 충고(한경)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에 투자금액을 늘리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선택과 집중이라는 선별적 지원을 주장한다. 이 경우 대기업이나 잘 나가는 기업에 지원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공적지원으로 사적소유화 되는 구조를 막을 수 없다.

 

- 미래 이전에 현실의 문제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경제신문사 공동 주최 글로벌 인재포럼 2017’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한경)이라는 에이브러햄 링컨의 어록이 강조되고 있다. 미래도 좋지만 현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한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재벌 기득권에 대한 반성을 먼저 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강성 노조도 반성하라"는 말 듣고 싶다(한경)고 주장한다. 강성노조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재벌과 대기업이 반성하기 위해서는 노조가 먼저 반성해야 한다는 조건부인가?

 

부동산 투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정책

치솟는 집값과 가계부채원인규명부터 잘 해야”(중앙)에서 경기와 주택 수급 상황, 과거 정책의 영향과 같은 객관적 지표,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신뢰도 복합적 작용이라고 지적한다. 주거정책이 아니라 현재의 부동산시장 정책이라면 새로운 정부에서도 문제가 해결 될 수 없다. 새정부 고위공직자(예정자)들이 투기로 재산을 불렸거나 수십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원인규명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획일적인 수능폐지해야

국정기획자문회의가 공약사항인 수능 개편, 성취 평가제(내신 절대평가), 고교 학점제등을 이야기 하자 벌써 어수선한 중3 교실(조선)일 한다. 학교교육이 수능이라는 시험에 맞춰져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 획일적인 수능을 폐지해야 한다.

국제질서를 안보리상임 강대국이 좌우하나

북한은 G7 정상의 핵·미사일 포기 요구 똑똑히 들었나”(매경)라고 한다. 소위 유엔 안보리 국가들인데 그런 소리를 한 두 번 한 것인가? 북한은 핵과 미사일 발사실험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200여개 유엔가입국가 중 몇 개 강대국이 좌우하는 안보리기구를 통한 평화적인 국제질서를 만드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북한에 대한 지원 조건

정부 출범 뒤 每週 미사일이런데도 지원 나서나”(문화)에서 순수 민간단체의 지원이 명백한 인도적 목적에서 투명성 있게 이뤄지는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럼 그런 투명성을 누가 증명할 수 있는가?

 

김진표 위원장 종교인 과세 철회당장 철회해야”(문화)한다고 주장횄다.

 

 

 

 

(2017.5.29.,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평양정상회담 D-2 관전포인트] 비핵화 디딤돌 통한 ‘종전선언·新 경제지도’ 그려낼까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등에 대한 이번 정상회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종전선언 논의 등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그 성과가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6.12 북미정상회담처럼 2차 북미정상회담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평양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핵화, 文 중재안 주목 특히 ‘비핵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최우선으로 다루며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이 요구 중인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 종정선언과 미국 측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이와 관련해 최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북미 교착


[김능구의 정국진단]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③ "이해찬, 野 협치 충분히 이끌어낼 인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3선)이 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협치 가능성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 우려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민심이 반영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정치 경력과 대승적 자세로 해 낼거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서 국회를 좀 풀어가야 한다. 산수적으로 안 되면 전혀 안 된다는 식은 지양해야 한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정치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20대 국회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개헌에 대해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며 대표적 개혁 중 하나"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책임총리제 쪽으로 간다면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민들도 내각제로 가는데 대해 아직까지 여론이 모아지지 않았다. 대통령 중심제로 가더라도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면 개헌은 가능하다 본다"고 말했다. 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민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