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임명 커트라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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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9일 언론사설 비평/고위공직자 임명 커트라인이 필요하다

    고위공직자 임명기준(커트라인) 마련해야

    강경화 후보,‘대한민국 外交 얼굴자격 의심스럽다”(문화)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지만 다른 신문들은 대통령이 '총리 인준 대치' 풀어야”(조선),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설득하라”(중앙), “꽉 막힌 ‘1기 내각출범더 낮추고 협조하라”(동아), “무너진 공직자 인사원칙,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물꼬 터라”(매경)는 식으로 대통령 직접사과(유감)를 통해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기준을 통과할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후를 생각해서라도 기준을 낮추자는 의도이다. 이렇게 될 경우 향후 박근혜 일당들의 재판이 끝나고 난 뒤 감형이나 사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 완벽할 수는 없지만 불법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타협할 수 없다. 따라서 인사청문회에 나올 수 있는 기준을 만든 다음 이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 능력을 검증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할 일이다

    재벌대기업의 이윤이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주요 원인

    비정규직 95%中企인데 "재벌 반성하라"”(조선), “비정규직이 왜 늘었는지부터 따지자”(중앙), “경총 비판한 대통령, 기업을 일자리 동반자삼아야”(동아), “비정규직 해법 건설적 문제 제기에 귀닫아서는 안 된다”(매경)고 비판한다.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비정규직을 확산시켰지만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비정규직이 많은 이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평등구조 속에 대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알파고와 교육개혁

    “AI 도전 앞에 선 인류알파고 충격이후 우린 뭘 했나”(동아)에서 장기적 안목에서 교육개혁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의 공교육체제에서 그런 장기적 안목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가? 획일적인 수능제도, 졸업 후 취업과 공무원시험 준비 등 비정상적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나누고, 중장기적으로 대입 수능위주 아닌 능력과 창의성이 발현되는 획기적인 교육개혁을 이뤄야 한다.

    벤처기업에 대한 선별지원 문제

    "벤처 살리려면 지원펀드를 3분의 1로 줄이라"는 충고(한경)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에 투자금액을 늘리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선택과 집중이라는 선별적 지원을 주장한다. 이 경우 대기업이나 잘 나가는 기업에 지원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공적지원으로 사적소유화 되는 구조를 막을 수 없다.

    - 미래 이전에 현실의 문제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경제신문사 공동 주최 글로벌 인재포럼 2017’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한경)이라는 에이브러햄 링컨의 어록이 강조되고 있다. 미래도 좋지만 현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한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재벌 기득권에 대한 반성을 먼저 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강성 노조도 반성하라"는 말 듣고 싶다(한경)고 주장한다. 강성노조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재벌과 대기업이 반성하기 위해서는 노조가 먼저 반성해야 한다는 조건부인가?

    부동산 투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정책

    치솟는 집값과 가계부채원인규명부터 잘 해야”(중앙)에서 경기와 주택 수급 상황, 과거 정책의 영향과 같은 객관적 지표,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신뢰도 복합적 작용이라고 지적한다. 주거정책이 아니라 현재의 부동산시장 정책이라면 새로운 정부에서도 문제가 해결 될 수 없다. 새정부 고위공직자(예정자)들이 투기로 재산을 불렸거나 수십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원인규명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획일적인 수능폐지해야

    국정기획자문회의가 공약사항인 수능 개편, 성취 평가제(내신 절대평가), 고교 학점제등을 이야기 하자 벌써 어수선한 중3 교실(조선)일 한다. 학교교육이 수능이라는 시험에 맞춰져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 획일적인 수능을 폐지해야 한다.

    국제질서를 안보리상임 강대국이 좌우하나

    북한은 G7 정상의 핵·미사일 포기 요구 똑똑히 들었나”(매경)라고 한다. 소위 유엔 안보리 국가들인데 그런 소리를 한 두 번 한 것인가? 북한은 핵과 미사일 발사실험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200여개 유엔가입국가 중 몇 개 강대국이 좌우하는 안보리기구를 통한 평화적인 국제질서를 만드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북한에 대한 지원 조건

    정부 출범 뒤 每週 미사일이런데도 지원 나서나”(문화)에서 순수 민간단체의 지원이 명백한 인도적 목적에서 투명성 있게 이뤄지는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럼 그런 투명성을 누가 증명할 수 있는가?

    김진표 위원장 종교인 과세 철회당장 철회해야”(문화)한다고 주장횄다.

    (2017.5.29.,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허영구 기자 hyg8692@kor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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