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사드 보고 누락 파문이 사드 전반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고강도 군사개혁과 국방부 적폐 청산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능구 대표는 1일 오전 TV조선 <뉴스10>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사드를 다음 정부로 넘기자, 공론화 해 국회 비준동의를 받겠다고 누차 이야기했다”고 밝히고, “예기치 못한 돈 봉투 파문으로 검찰인사 개혁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능구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보고 누락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으로 사드를 다음 정부로 넘기자, 그리고 사드 문제에 대해 공론화 하겠다, 국회 비준동의를 받겠다고 누차 이야기했다”면서 “돈 봉투 파문으로 검찰인사 개혁이 있었듯이,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 누락을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사드 보고 누락 파문으로) 사드 전반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고강도 군사개혁과 국방부 적폐 청산 등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김 대표는 “문 대통령의 또 한가지 공약이 임기 내 문민국방장관, 그리고 민간방위산업체, 쉽게 말해 국방부의 문민화 공약”이라며 “그래서 국가안보실장이 군 출신이 아니었고, 군과 긴장관계가 있다. 보고 누락과 해명 과정이 어찌 보면 대통령, 군 통수권자에 대한 항명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드 전반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이고, 이것이 국회로 가서 비준동의 이전에 청문회라든지 국정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6월에 군 인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군의 대대적인 개혁이 동반되지 않을까 본다”고 예측했다.

김 대표는 또 “이 과정에서 안보실장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분(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후보시절 선대위에서도 안보정책팀장을 맡았다”면서, “그렇다면 당시에 사드 2기뿐만 아니라 4기가 들어온 것이 언론에 보도됐고, 그것을 제대로 체크했어야 된다. 또한 정권이 교체되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도 있었어야 하는데, 지금 자기는 전혀 모르고 이번에 확인해서 알았다고 한다”며 “이 부분이 석연치 않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능구 대표는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볼지에 대해 “말로는 전 정부의 결정을 변경하는게 아니다, 존중하겠다 이야기하지만 제가 알기로 작년 7월 사드 배치가 전격적으로 결정됐을 당시 실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드 반대입장이 들끓었다”고 운을 뗀 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늘 안보 불안감 때문에 대선에서 좌절했던 민주당으로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드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대통령도 이야기 했지만 과연 사드의 효용성이 뭔지, 지금 사드가 북핵에 별 효용이 없다는 주장도 있어서 그런 문제부터 다 짚어봐야 된다고들 이야기 한다”며 “우리가 일본에 위안부합의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국민들 정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국민들이 절차적 정당성(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뜻이 굉장히 중요하다)을 문제 삼는다고 하면 미국도 양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6월 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에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미 FTA와 함께 사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문 대통령 본인이 공약하고 이야기한대로 절차적 정당성은 확고하게 가져가되, 파국에 이른다든지 이로 인해 한미동맹이 어그러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