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고 누락이 국방부의 전면적인 개혁으로 이어질 것”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사드 4기 추가 반입’ 진실 공방과 관련해 “국방부의 보고 누락은 국기문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31일 TV조선 <뉴스10>에 출연해 “대통령이 10일 취임하고 19일이 지난 시점까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데, 언론 보도가 났는데도 왜 몰랐느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국방부가 정식적으로 보고를 안 했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방부가 대통령의 17일 국방부 순시 때도 보고를 안 하고, 25일 국정기획위에도 보고가 없었고, 26일 국가안보실장과 제1, 2 차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하지만, 안보실에서는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하며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리라고 본다”며 “핵심은 국방부가 대통령 취임 후 19일이 지난 시점까지 정식보고를 누락됐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대선 2주일 전인 4월 26일 새벽 군사작전처럼 알박기로 사드를 기습배치했다”며 “당시 문재인 후보는 이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할 일이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 제대로 다뤄야 한다고 얘기했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도 너무 전격적으로 배치돼 절차적 정당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한국 국민의 정서를 이해한다고 했다”며 “국회에서 논의해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국방부가 이런 상황에서 보고를 누락했다는 것은 국기문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번 돈봉투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인사개편이 이뤄졌는데, 역사는 우연과 필연의 결합이라는 말처럼 이번 보고 누락이 국방부의 전면적인 개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사드 문제는 대선에서도 공방전이 벌어졌고 외교안보에서 중요하다”며 “인수위 기간 없이 정권이 취임했는데, 작은 조직에서도 책임 주체가 바뀌면 인수인계는 기본이다. 사드처럼 중요한 문제는 누가 됐던지 간에 인수인계 차원의 보고가 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김관진 안보실장이 사드 문제에서 상당한 권한과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본다. 그 분이 대통령에 보고를 하던지, 황교안 권한대행이 청와대에서 오찬도 했는데, 그때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 보고가 없었고, 국방부에 대통령이 갔을 때도 아무 이야기도 없었다”며 “어떤 식으로 확인했는지는 차치하고 안보실이나 국방부 같은 책임 주체에서 정식적인 보고가 없었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경악할 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정말 몰랐는지 알고도 청문회가 진행되는 타이밍에서 국면 전환용, 혹은 청문회 방패카드로 사용한다고 야당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