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일 언론사설 비평/4대강에 쏟아 부은 22조원과 환경파괴를 조사하라!

4대강감사는 철저하게 예산과 환경측면에서

“7년간 네 번째 4대강 조사, 풍차를 괴물이라고 또 돌진”(조선)에서 ‘4대강 사업 찬반, 긍정적 부정적 효과, 수질은 기상조건 따라 오르락내리락’, “4대 강 감사는 정치보다 환경 개선에 초점 맞춰야”(중앙)에서 ‘과학적인 조사로 생태·수질 상생 방안 찾는 계기’, “‘4대강 사업은 적폐’ 결론 내려놓은 감사 공정할까”(동아)에서 ‘공과 대신 적폐 규정은 보수 정권 지우기’, “대통령이 ‘4대강 증오’ 밝혔는데 合理的 감사 되겠나”(문화)에서 ‘보완, 미래지향적 접근’, “4대강 정책감사, 정치보복으로 전개돼선 안된다”(매경)고 주장한다.

4대강에 대한 찬반과 긍정과 부정이 있지만 보완하고 개선하자는 주장이 대부분이다. 특히 대통령 지시를 통한 감사원 감사는 공정성을 잃고 정치보복이 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다. 정치보복 차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부자감세정책을 펴면서 22조원을 강에 쏟아 부은 사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감사를 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 초기에 감사를 해 놓고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다시 밝혀야 한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이 가져 온 환경파괴에 대해 과학적인 조사를 벌여야 한다.

박근혜 재판 모습이 착잡한가?

“憲政 첫 ‘탄핵 대통령’ 재판정 出席을 보는 착잡한 심정”(문화)에서 ‘재판부가 오직 증거와 법리를 좇아 양심에 따른 재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전직 대통령이어서 마음이 착잡한가?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방청해 보라. 모든 피의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나 사연들이 착잡하지 않은 것이 없다. 대통령이었다고 특별하게 더 착잡한 것이 아니다. 그건 대통령이 일반 국민들 위의 존재라는 잘못 된 생각 때문에 그렇다.

- 짧은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검증할 수 없다
“인수위 없는 組閣 인선, 청문회에서 철저 검증해야”(동아)한다는 주장은 당연하다. 국회 청문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법조계, 사회단체, 학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국회에서 한 두 차례, 그것도 여야간 정치적 입장에 따라 호불호를 선택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 전교조 합법화 여부를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
“전교조 합법화, 대법원 판단에 맡겨야 한다”(중앙)는 주장은 자율적인 노조조직을 사법체계에 묶어둬야 한다는 발상이다. 노조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조직이다. 국가가 노조형태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 노조설립은 신고주의에 입각해야 한다. 노조가 국가나 사회 전체에 위해를 가할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조직형태나 구성원들 문제 때문에 사법적 단죄를 방아서는 안 된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결사의 자유를 위배한다. 특히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전교조 자체를 불법 시하는 법원 판결은 잘못이다.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헌법과 법률 위배로 유죄가 확정된 뒤에, 유엔이 그런 범죄자들을 국민으로 두고 있는 대한민국을 유엔회원국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

- 천안함 침몰 후 지휘관들은 어떻게 승진했나?
“우리가 '5·24' 해제하면 천안함 장병들은 누가 죽인 건가”(조선)라고 주장하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사실이라면 ‘5·24 제재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爆沈)으로 우리 군인 46명이 숨진 사건’이다. 따라서 5.24조치를 해제해도 정부발표가 바뀌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오래 전에 정부발표를 인정했다. 5.24해제 여부보다 북한의 46명의 장병이 죽었는데 지휘관들이 승진한 것이 문제다.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들을 어떻게 승진시켰는지 조사할 일이다.

북한과 대화나 교류 없이 핵미사일실험 보고만 있으라는 건가

“북한은 미사일 쏘고 통일부는 ‘민간교류’ 외치고…”(중앙), “北 잇단 ‘주체탄’ 도발… 대북제재 완화할 때인가”(동아), “현 시점의 對北 지원·대화 追求는 ‘북핵 제재’ 이탈이다”(문화)에서 통일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문제, 국제사회의 대북제제에서 이탈하는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방법은 북한과의 대화는 물론이고 민간교류차원의 일체의 지원도 안 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9년 동안의 대북정책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확장이 막아졌는가? 물론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퍼주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명박 때도 남북 경제교류는 확대됐다.

인사청문회 통과기준표를 만들어야

“美국적·위장전입, 민주가 野였으면 어떻게 했겠나”(조선), “'5대 비리 관련자 배제원칙' 스스로 깬 외교장관 인사”(한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고위 공직 배제 5대 비리'를 제시’했지만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으니 국민들에게 설명하라는 것이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다. 물론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 완벽한 인간(삶)이란 없다. 청렴항목과 그에 따른 점수를 부여한 뒤 통과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공공성 위한 인력과 예산 늘려야

‘’공무원과 그 조직은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늘어나며, 세금 등 수입이 있는 한 무한팽창‘한다는 “또 확인된 '파킨슨 법칙'…재정 구조조정, 조직부터 줄여라”(한경)고 한다. 물론 무조건 늘려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영역 설정,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공무원과 예산을 늘려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잘못 민영화된 부분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공공성을 확대해 나가려면 그에 걸 맞는 인력과 예산이 확대돼야 한다.

일본의 비정규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러모로 비교되는 한국과 일본의 비정규직 해법”(한경)에서 일본처럼 정부가 간섭 않으면 일자리가 생겨나지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하면 노동시장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한국보다 비정규직비율이 매우 낮았다. 그러나 시장에 맡긴 결과 비정규직비율이 40%대를 넘어섰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인 비정규직비율 30%대(실제는 50% 대이지만)라고 보다 더 높다.

복지 철학 운운 말고 OECD국가 비교부터

“저성장 극복을 우선순위 1번에 둔 김동연의 경제관이 옳다”(매경)에서 ‘복지정책 역시 복지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비전을 갖고 우선순위를 제대로 따져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그래야 한다. 그러나 거창한 ‘철학과 비전’으로 추상화시키면 서로 논쟁이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만이다. 국제적 상대비교를 해 보면 된다. 노동시간, 노동소득분배율, 사회복지비지출, 최저임금, 남녀임금격차 등 각 종 지표를 OECD국가드롸 비교하면 된다.

역대 대통령 모두, 처음에는 창대했으나 끝은 미약(혹은 참혹)했다

“文대통령 국정지지율 80%대…이럴수록 자만을 경계하라”(매경)고 한다 물론이다. 그래야 한다. 정치는 헹가래와 같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높이 올려주지만 다 살기 바쁘게 흩어지고 나면 높이 올라갔던 누군가는 떨어지게 마련이다. 연대 정권 대부분 취임초기와 달리 마지막에서 참혹한 결과를 맞이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보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인기가 유지되거나 더 올라간 경우도 있다. 미국의 오바마나, 브라질의 룰라가 그랬다.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외치고 있다. 일상적인 행위나 행동에도 국민들이 열광한다. 국민 지지와 김영삼 정권 초기에 육박한다. 그러나 사람들의 삶이 개선되지 않으면 기분만 좋은 일은 오래가지 못한다.

(2017.5.23.화,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