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배우자의 위장전입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위장전입에 대해 몰랐다는 것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대표는 26일 TV조선 <뉴스10>에 출연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5대 비리에 걸려 낙마한 경우가 많았다. 당시 인사내정자에게 사전에 200가지 정도의 체크항목을 주고 인사검증을 받았지만, 실제 청문회에서 문제가 드러났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5가지 고위 공직자 인사 배제 원칙을 발표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일찍 총리 후보자로 내정하고 취임하는 날 직접 발표를 했는데, 그전에 왜 이 부분을 체크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인선 배제 사안으로 발표한 5가지 비리 기준을 체크하지 않아서 위장전입에 대해 몰랐다는 것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공세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서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석 비서관 회의 때도 원탁에서 격 없이 토론하는 등, 모든 것을 정상화하려 노력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약속한 부분에서 원칙이 어긋나버렸다”며 “새 정부 출범이 지체돼서는 안 되겠지만 대통령의 사과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장전입 문제, 국민이 양해할 수 있는 공통적인 기준을 잡아야

김 대표는 청문회에서 여야 간 논란이 지속되는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여야가 반대일 때는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랐다”며 “그런 측면에서 ‘위장전입 문제는 국회에서 협의하거나 원내대표의 합의를 통해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기준을 위배했을 때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다는 기준이 있어야지 여야가 바뀌면서 주장이 바뀌어 서로 간에 곤혹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에는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은 곤란하다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위장전입 사례가 많았는데, 당시에는 교육문제 때문에 그랬다며 양해하고 넘어갔다”며 “들쭉날쭉 해서는 안 되고 상식적인 선에서 엄중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국민들이 양해할 수 있는 공통적인 기준을 잡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능구 대표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이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딸의 위장전입과 관련해 “5대 공직자 비리 기준은 상당히 엄격하다”며 “강경화 장관 후보자도 외국에 있다가 국내에 교육을 받으러 들어오면 국내 거주기간이 필요해 위장전입이라는 편법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5당 체제 속에서 자강을 통해 재평가 받아야

김능구 대표는 이낙연 총리 청문회와 관련해 모호한 위치에 놓인 국민의당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 “어느 당과 통합할 것인지, 자강론을 유지할 것인지 당의 향방에 대해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며 “이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맞이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 2중대’라는 오명을 덮어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청문회에서 국민의당 청문위원들이 예리하게 질의를 했다. 위장전입 문제도 이태규 국민의당 청문위원이 지적한 것이고, 김광수 위원도 아무도 생각 못한 이 후보자의 동아일보 견습기자 시절 군사정권에 대해 썼던 기사를 지적했다”며 “청문회에서 국민의당은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인데 이번 대선에서 참패하고 현재도 지지율이 한자리수까지 떨어져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언주 수석부대표가 ‘호남총리가 아니라 강남총리다’라고 말한 것은 이낙연 후보나 청와대,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뼈아플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당이 검증할 것은 확실히 하겠지만, 전체적인 정국운영에 있어서는 호남민심이 현재 문재인 정부에 절대적이기 때문에, 총리 인준에 시간을 끌지 않도록 협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여소야대와 5당 체제를 만든 주역인데, 자칫 잘못하면 더불어민주당에게 끌려가게 된다”며 “지방선거 전에는 여야 간의 승리를 위해서 통합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지만 지금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민심과 대선민심이 만든 5당 체제 속에서 운명을 건 정당활동을 통해서 다시 평가를 받아야 지, 합당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당의 존립이 위험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