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월 언론사설 비평/적폐청산 못하게 하고 한미동맹과 자유시장경제 강조

대통령 취임 출발부터 안보관을 문제 삼아

“소탈하게 소통 의지 보인 대통령의 행보”(중앙), “文대통령 첫 청와대 비서실, 소통·直言 기대한다”(문화), “대통령이 총리지명자 옆에 두고 직접 인선발표 신선하다”(매경)는 등 대체로 평이한 사설을 내보냈는데 (조선)은 “文 대통령의 첫날..국민이 문대통령에 안보 걱정, 협치해야” 한다며 안보관을 문제삼고 적폐청산을 못하도록 쐐기를 박았다.

대통령 취임 출발부터 적폐청산 못하도록 압박

“통합내건 이낙연 총리 지명, 야당은 대국적으로 협조하라”(매경). “첫날 보인 탕평 의지...4년 만의 호남총리 지명 긍정적, 임기 말까지 지켜라”(중앙)고 하면서 협치의 방식 중 하나로 ‘구여권 인재도 써 진짜 탕평 이루길’ 바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적폐 청산’ 사라진 취임사도 눈길‘이라며 적폐청산을 못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사기업만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반복

“‘1호 지시’ 일자리委, 공약 떠나 實效性에 집중해야”(문화)한다면서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 건 안 돼“며, 자본에 대한 규제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전제로 하는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일자리는 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기업이나 시장에 맡기라는 것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여야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결과물인데 여전히 그 방식을 강요하고 있다.

오직 한미동맹만 외쳐

“文대통령, 방미 특사단 먼저 꾸리고 트럼프와 정상회담 서둘러라”(매경)고 주장한다. “한·미 정상회담, 철저히 준비해야”(중앙)한다면서 ‘대북 압박에서 유화정책을 우려’하고 있다. “한미동맹 뿌리박은 새 대북정책 짜라”(동아)면서 ‘한국 외교안보의 기본 축은 한미동맹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가 ‘위대한 동맹’, 문, ‘한미동맹이 외교안보 근간’이라고 말했지만 “韓·美 대통령의 ‘동맹 강화’ 共感과 시각 다른 현안들”(문화)이 많다며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북한의 도발 의지를 누르고 일각의 안보 불안감도 불식’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체적으로 대북압박과 한미동맹강화를 위한 정상회담을 하되 대북유화책이나 햇볕정책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게 골자다. 한반도문제를 남북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대화노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 국무총리 제청 전권의 헌법적 한계

“이낙연 총리 후보, '제청 쇼' 하지 않을 결의 돼 있나”(조선), “문재인 내각 아니라 ‘이낙연 내각’이어야 책임총리다..책임총리제의 실현은 대통령의 의지만큼이나 총리 후보자의 의지”(동아)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86조 1항에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 얻어 대통령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고위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헌법 87조 1항에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국민의 41%, 1300만명이 넘는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가 대통령에 반하는 장관을 추천할 수 있을까? 결국 이 문제는 헌법 개정을 통해 해결할 사항이다

-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경력과 능력이 중요

“51세 임종석 실장, 작고 낮고 젊은 청와대로”(조선)사설은 결국 나이주의를 드러내고 있다 요즈음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서 그렇지 51세가 적은 나이가 아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34세 국회의원이 되어 2선을 지냈고,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까지 지낸 정치인이 무슨 젊은이 운운하는가? 프랑스에는 39세 대통령이 탄생했다. 유럽에는 19세 시장이 있고 20세 국회의원도 많다. 김영삼도 25세에 국회의원을 했다.

- 통합〮협치가 증세복지 않는 것이라고?

“통합·협치 하려면 공약부터 구조조정해야”(한경)한다고 주장한다. 공약대로면 ‘5년간 178조원’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1년에 39조원에 불과하다. 연간 GDP의 2.5% 내외다. 2017년 정부예산 400조원의 9.8%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그것으로는 조족지혈이다. 그리고 세금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정부 지원 받는 재벌대기업의 일자리도 실제는 공공부문 일자리 아닌가?

한국 와서 형평보다 성장 찬양하는 시장근본주의자들

‘2017 몽펠르랭소사이어티 서울총회’에서 ‘기업가 정신 재조명’ ‘작은 정부와 규제 혁파’ ‘형평보다 성장’에 대해 “새 정부가 귀담아들어야 할 몽펠르랭 석학들의 고언”(한경)이라고 주장한다. 자본가들의 대변자인 하이예크류의 시장근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을 찬양하고 있다. ‘경제적 자유: 번영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나흘간의 지적(知的) 대향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데 시장자유주의자들의 잔치일 뿐 새 정부가 들어야 할 일은 아니다. 새 정부도 과거 10년 동안 충분히 그런 정책을 폈고, 이명박, 박근혜까지 이어오면서 결과는 실패였다. 그런데 여전히 형평보다 성장을 주장하는 자들이 모여 향연을 펼쳤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사유재산권이 보수라고?

“대한민국 보수는 대참회부터 하라”(한경)면서 ‘보수가치란 공동체를 위한 책임과 헌신, 자유·시장질서·법치 존중, 사유재산권 보장’이라고 주장한다. 보수가 전통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면 자본주의 시장경제 옹호가 보수적 가치가 아니다. 헌법 역시 그런 가치가 중심이 아니다. 한국경제가 이렇게 사유화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사유재산권이 보장되는 것과 공공재가 유지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2017.5.11.목,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