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 언론사설 비평/적폐청산 없이 미래 없다!

적폐청산이 진정한 통합

“文 후보 '노무현 비극' 보복하려 집권하는 건가,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조선), “나라 쪼개고 집권하면 후유증 감당하겠나”(중앙), “대선 D-7, 뒷전으로 밀려난 미래·통합·정책·검증”동아), “국민 찢고 가르는 강조하고 있다. 이는 유난히 보수세력을 결집 시키기 위한 수구보수언론의 선거 전략이다. 나라를 쪼개놓은 자들이 누구인가? 그게 바로 적폐다. 나라를 통합하려면 적폐를 청산해야만 가능하다. “保守 정치세력, 탄핵 딛고 힘 합치는 게 바람직하다”(문화일보)는 주장은 적폐를 더 쌓을 뿐이다.

- TV토론에서 비전을 볼 수 없어

”오늘 마지막 TV토론 유권자 갈증 풀어주길 기대한다“(매일경제)고 하지만 서서히 후보들에 대한 지지윤곽이야 드러나겠지만 유권자들의 갈등이 해소될 잃은 없다. 그 동안 나온 공약이 전부다. 그 외에는 말싸움 정도다. 비정규직, 빈부격차, 부채, 한반도 정세 등등에 대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 한미동맹을 신주로 모시면서 트럼프와 협상?

“불길하게 이어지는 한·미 사드 비용 논란, 방위 관련 재협상”(조선), “조기 정상회담으로 한·미의 사드 혼선 풀어라”(중앙), “한미동맹 균열 낼 사드 논란 그만하라”(동아), “트럼프의 잇단 대한(對韓) 압박, '한·미동맹 재검토' 신호탄인가”(한국경제), “한미동맹 해치는 사드 비용 청구 미국이 입장정리해 거둬라”매일경제), “트럼프의 널뛰기 對北 발언, ‘잘못된 신호’ 안 되게 해야”문화일보)한다는 주장은 그저 바람일 뿐이다. 수동적이고 미일동맹의 하위파트너일 뿐인 한미동맹에다, 주체적인 군사외교전략도 없이 트럼프에게 얘기하는 것은 하소연이거나 구걸일 뿐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은 불평등과 경제침체의 결과

“대선 D-7 본말 뒤바뀐 소득주도 성장론, 두고 볼 건가”(한국경제)라는 주장은 비판을 넘어 무지의 소산이다. 아니면 기득권유지를 위한 대변이다. 세계경제침체, 국내 경제성장과 수출 정체, 빈부격차와 부채 증가, 내수 감소와 투자 축소, 자영업 어려움 등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일 뿐, 그것이 무슨 엄청난 빈부격차를 해소할 공약도 아니다. 비뚤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기본소득 정책 같은 것은 더더욱 아니다.

공기업과 사기업의 적정 임금은 어디에?

‘35개 공기업의 평균 연봉 7905만원, 334개 대기업의 평균 연봉 7400만원’ 예로 들면서 “공기업 연봉이 대기업 추월, 비정상 퇴행 국가의 징후”(조선)라고 주장한다. 왜 공기업은 35개만 평균 내고 민간기업은 334개 평균 냈나? 공기업이 사기업보다 연봉이 높으면 국가가 퇴행한다는 근거가 뭔가? 사회적으로 소득(임금)격차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이를 비교하려면 먼저 재벌이나 대주주들의 천문학적 소득과 함께 대기업이나 공기업 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소득과 비교해야 한다. 그리고 대안으로 노동시간, 조세, 기본소득 등 사회적 임금 등 종합적인 방식으로 임금격차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엘리트 체육보다 생활체육을

“'개방·실력·열정'으로 일군 아이스하키팀의 쾌거”(중앙), “변방의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이뤄낸 ‘빙판의 기적’”(동아)을 말하기 전에 그 동안 스포츠가 재벌과 권력실세들과 어떻게 부패 고리를 형성해 왔는지도 따져야 한다. 나아가 세계대회 메달경쟁이나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원해 왔는지도 평가할 일이다.

_ 4차 산업혁명이 개인정보에 우선한다고?

“보호도, 활용도 안 되는 개인정보 정책으로 4차 산업혁명?”(한국경제)에서 개인정보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져서는 고난하다는 주장을 한다. 지금도 문제인데 향후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개인정보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인권은 더더욱 유린당할 것이다.

- 산업재해로 죽어가는 하청노동자들

“:삼성重 크레인 충돌 참사, 안전불감증은 고질병인가”(문화일보) 사설은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안전불감증을 강조한다. 연간 2000여명의 산재사망노동자 중 95%가 하청노동자들이다. 이번 삼성중공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부재 등 구조적인 문제 해소가 우선이다.

(2017.5.2.,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