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 언론 비평

트럼프가 북한과 대화한다면?

대북 압박과 대화 사이

"정신이 번쩍 드는 자리였다"는 미국 백악관의 북핵 브리핑(한국경제), “美 ‘先압박 後군사조치’…北-中은 전략적 셈법 바꾸라”(동아)고 주장하고, 트럼프의 대북 대화 전환에 대해 “트럼프 방향 전환 가능성, '北核 동결'쇼에 또 속아선 안 돼”(조선)라고 압박한다. 그러나 “최고의 압박과 대화, 트럼프의 새 대북정책 주목한다...핵동결 조거 대화문, 대선주자들도 북핵 해결책 내놔야”(중앙)한다는 현실론까지, 미중 강대국에 한반도 상황을 맡겨 둘 수는 없다.

- 증세 없는 복지와 일자리 허구

“미국은 법인세 내려 일자리 만든다는데”(조선), “법인세 올린다는 후보들, 美 ‘15% 감세’ 안 보이나”(동아) 등 온통 자본에 대한 감세정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처럼 호도한다. 김영삼 정권 이래 20년 넘게 법인세를 인하했다. 법인세 하나만 떼 내서 세금문제를 말할 수 없다

조세부담율 등 종합적인 조세정책을 비교분석하고 발표해야 한다.

일자리 수

“4차산업혁명 `듣보Job`으로 고용문제 풀라는 매경보고서...2025년까지 68만개”(매일경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4차 혁명으로 잃는 숫자도 계산해야 한다. 문제는 수백만 일자릴ㄹ 어떻게 만들 것인가이다. 당연히 노동시간 단축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대선 D-11 중소기업 숨통 조이면서 '중소기업부' 만들면 뭐하나..노동시간단축, 최저임금 1만원”(한국경제) 사설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재벌개혁

“삼성전자 ‘49조 주식 소각’을 바라보는 착잡함...13.3% 해당, 주사상승 그러나 성장기 마무리 신호”(중앙), “기업 外風에 밀려 지주회사 전환 포기한 삼성전자...이재용 지배권 포기 의미”(문화일보)한다며 재벌해체가 아니라 개혁수준조차 우려하고 있다.

대선 후보 토론

“오늘 경제분야 토론서 대선 후보들이 유념해야 할 세 가지...성장방법론, 비용, 숫자”(매일경제)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성장방법은 투자만 있는 게 아니고 분배도 있다. 복지비용은 당연히 증세를 통해서 해야 한다. 그 숫자를 분명히 해야 한다. “취임 준비 기간 없는 대선, 총리 사전 공개 필요하다”(조선)고 하지만 검증의 초점이 대선후보가 아니라 총리로 옮겨갈 수도 있다.

창업 절차와 서류

“이젠 '서류 한 장으로 창업한다'는 중국, 부럽다”(한국경제)고 한다. 서류 장수도 중요하지만 한 장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도 중요하다. 창업 후 어떤 통제를 받는 지도 살펴봐야 한다. 나라마다 제도상 차이가 있다.

- 미세먼지 대책

“미세먼지 줄이려면 노후 경유차부터 확 정리해야...미세먼지 원인 자동차 37%에서 41%로”(중앙)증가한 데 따른 대책이다. 더 큰 문제는 차량대수와 운행률이다.

신문의 진짜인가?

“가짜 뉴스, 네이버가 해결 나서야...유권자 판단 거스를 수 있어”(동아) 문제라고 한다. ‘조중동한매문’ 기사와 사설은 진짜인가?

안전과 생존 사이

“65세 이상 버스기사는 적성검사 받는데 택시는 왜 거부하나...탈락 우려”(매일경제) 때문이다. 고령에도 운전을 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처지를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면서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결선투표제를 도입의 필요성

“문재인·안철수 ‘통합’ 경쟁이 진정성을 갖기 위한 조건..대선전 통합단일화”(문화일보)를 주장하는 것은 인위적인 통합을 통한 특정 후보에 대한 대응이다. 정당 민주주의, 유권자 권리 등이 고려돼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와 창의, 자율

“부산교육청 ‘初校 객관식 시험 폐지’ 옳은 방향이다...채점의 객관성”(문화일보)을 지적하고 있다. 당연히 주관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시험이 전부가 아니다. 공교육 정상화의 일부일 뿐이다.

(2017.4.28.금,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