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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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경총이 말하는 고용유연화가 전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건가?

언론 사설 비평

경총이 말하는 고용유연화가 전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건가?

(o: 사설, :비평)

 

<조선일보>

 

o "인권에 기권한 게 뭐 잘못이냐"는 진보 진영

 

세계 인권 선언 1존엄과 권리나 대한민국 헌법 10존엄과 가치는 인간의 천부적 인권선언이다. 그러나 나라마다 법 체제, 정권의 성격에 따라 인권 수준이 다르다. 탄압받는 개인이나 종교, 인권, 평화 단체가 각 나라의 인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의 인권에 대해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각 국마다 인권이 유린당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간의 수교를 맺고 교류할 경우 상대국가의 인권에 대해 지적하거나 말하는 데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2007년이면 노무현 정권이 북한과 10.4공동선언을 했던 해라 더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하기야 노무현 정권도 임기 5년 동안 1000명이 넘는 노동자를 구속하고 탄압했다. 노동인권을 유린한 것이다. 기권한 것에 대한 잘잘못이 아니라 그만큼 인권을 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o 국민 부끄럽게 한 '역대 최악급' 대선 토론회...국민은 누가 안보 적임자인지가 궁금했지만 이후 각자 하고 싶은 말만

 

대통령은 국가를 운영하는 책임자로 모든 분야에서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군사적)안보의 적임자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군사에 있어서도 군사적 대결뿐만 아니라 외교를 통해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헌법4조는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 통일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안보관이 문제라고 공격하는 것은 문제다.


o 반가운 수출 호조, 일자리 안 늘면 무슨 소용인가...좋은 일자리는 기업만이 만들어, ()개혁 이익집단과 반()기업 정서에 편승하면 국민이 피해

 

기업만이 일자리를 만든다? 그럼 기업은 누가 만드나? 기업가가 만든다고 말하겠지.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없으면 기업은 존립할 수 없다. 따라서 노동자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할 수 있다. 노동자를 이익집단이라고 하는 데 천만의 말씀이다.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생계비를 얻는 데 그친다. 이익(이윤)은 자본가나 기업가들이 갖는다. 따라서 기업가가 이익집단이다. 사실상 자본가들은 공기업적이다.

<중앙일보>

 

o 오늘 밤 TV토론도 봉숭아 학당 만들 것인가...물타기, 규칙위반, 감정적 비난은 그만, 5월 초 유력 후보 토론도 검토하길, 더 이상 초등학교 반장 선거같은 토론은 보고 싶지 않다(동아일보 사설, “최악의 ‘5자 중구난방’, -양자토론 누가 피하나”, 매일경제신문 사설, “감정싸움만 한 저품격 토론, 대선후보들 과거보다 미래말하라”)

 

tv프로의 봉숭아학당은 웃음을 주면서도 메시지가 있다. 메시지도 없는 대선후보 토론회라면 봉숭아학당보다 나을 게 없다. 그리고 초등학교 반장선거를 비하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것부터 고쳐야 한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는 그들 나름대로 공약을 제시하고 지지를 호소한다. 매우 공종하면서도 축제분위기이다. 반장선거보다 못한 것 아닌가?

 

o 시진핑·아베와 통화하며 한국은 빼놓은 트럼프(매일경제신문 사설, “트럼프의 미국에 한국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트럼프가 한국 같은 작은 나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거기다가 한국에는 현재 대통령도 없는데 굳이 통화할 리도 없었을 것이다. 더 큰 이유는 한미동맹에만 의지한 채 한국의 안보를 절대적으로 미국에 의지하고 있고, 성주 사드배치처럼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나라인데 굳이 논의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코리아패싱은 한국정부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o 미세먼지와 황사에 마스크 공화국되는가..맑은 공기 생명권, 1급 발암물질, ‘살인 먼지로 바꿔야

 

정부가 미세먼지(살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살인먼지 발생을 높이는 산업정책을 계속하면서 맑은 공기를 기대할 수 없다.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있어야 국민들도 정부의 호소에 귀를 기울인다.

 

<동아일보>

 

o 이어 기성 정치세력 교체變革물결 세계 휩쓸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프랑스에서 극우주의자가 득세하는 것을 변혁이라 말할 수 없다. 세계경제위기 위기에 따른 빈곤, 격차확대, 복지축소로 극우주의자가 출현할 토양이 만들어지고 있다. 진보나 좌파가 몰락한 것은 신자유주의에 편승하면서 보수우피들과의 차별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o 美日中 정상 북핵 불용경고은 경거망동 말라...여론조사 1위 대선 후보는 대북관 안보관을 묻는 다른 후보들의 질문을 색깔론

 

북한핵에 대한 불용경고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까지 포함한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북한 핵시설이 파괴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최소한 한반도에서 국지전이 벌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남한은 배제된 채 3국 정상이 전화통화를 통해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 선제공격에 동의하지 않는 대선후보를 공격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o 쌀 농가, 농업소득 아닌 보조금이 생명줄 됐다는 이 현실...쌀값 폭락은 쌀 개방 막고 경쟁력 높이지 않아, 고품질 쌀이나 신제품 개발 안해서, ‘쌀 농가소득 보장’ ‘식량주권 확보’ ‘농업 정책자금 금리 인하’ ‘농민 기본소득 지급포퓰리즘

 

쌀값이 수십 년 째 제 자리 걸음이다. 쌀 시장 개방 막고 경쟁력을 키우지 않았다니 기가 막힌다. 농업 선진국 어느 날도 정부의 지원이나 보조금이 없는 나라가 없다. 농업은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식량을 생산하기 때문이고, 다른 산업과 달리 자연의 지배를 받는 특수성 때문이다. 농업생산물을 단순히 시장가격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농업의 식량, 생태, 환경, 인구 지역분산, 문화 등 공공적 기능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다. 다른 산업이 사회적 손실을 만들어 내는 것과 달리 농업이 사회적 편익을 증대시키는 문제에 대해 지불할 생각이 추호도 없기 때문이다.

 

o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라면서 제왕처럼 다 해주겠다고?... 마땅한 재원 마련 방안이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을 남발

 

제왕적 대통령은 무조건 권한이 강하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독재나 권위주의 정권처럼 권력을 만들어 준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국민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경우를 말한다. 역대 독재정권의 몰락이나 최근 박근혜 파면구속이 이를 증명했다. 증세 없이 복지 등을 말하는 것은 빌 자 공약(空約)이다. 당연히 증세를 전제로 새로운 공약을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국민 사기행각이다.

 

o '안 되는 게 없는 대한민국'으로 바꾸자는 경총의 고언...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일부 대기업의 과도한 임금 수준,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 낮은 노동생산성 등 기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약화시키는 요인

 

노동시장을 얼마나 더 유연하게 해야 유연하다고 말할 참인가? 전 국민의 비정규직화? 1년에 1000만 명이 해고되는 나라에서 뭐를 더 원하시는가? 일부 대기업의 고임금이 누구 책임인가?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추가인력을 채용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결국 추가인력 채용을 통한 인건비 증가를 반대하는 게 자본(재벌 경영진과 대주주)측 아닌가?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5년째다. 최고율(%)이라고 말하지 말고 OECD평균이라고 말하라! 노동생산성이 낮은 것은 노동()의 책임이 아니다. 생산구조를 포함한 경영의 책임이다.

 

<매일경제신문>

 

o 헛다리 짚은 대선후보들 일자리 공약에 던진 경총의 一鍼...노동시장 유연화, 현재 노동법 체계가 기존 근로자 보호에만 주안점, 근로조건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개인 맞춤형 근로계약법 제도,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 확대와 노사분규를 줄이기 위한 단체교섭을 2년에서 3~5년으로 연장

 

21년 전인 1996년 김영삼 정부가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만들고 민주노총도 참여하던 시절에 경총이 제시했던 노동법 개악안은 상당부분 관철됐다. 이제 마지막 남은 쥐꼬리만한 노동조합과 노동자권리조차도 박탈하겠다고 한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맞춤형 근로계약은 자본가가가 원하는 대로 갑질근로계약을 맺겠다는 것이다. 성과연봉제가 대표적이다. 세계 최장시간 노동시간도 모자라 탄력적 근로시간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노동자 임금을 대폭 삭감하겠는 것을 의미한다. 1년 고용보장도 어려운 판에 단체교섭을 3~5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것은 그저 노동조합 해체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아예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해체를 선언하는 게 낫겠다.

 

<문화일보>

o 후보단일화 논의, 통합 시너지效果 창출이 관건이다... 좌파 후보에 맞선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

 

후보 통합이 되려면 이념과 노선 그리고 정책이 같아야 하는데. 처음에는 달랐지만 표를 얻기 위해서 점점 보수 쪽으로 이동하다보니 같아진 건가? 그리고 좌파 후보에 맞선다고 하는 데 문재인 후보가 좌파가 되는 건가? 그럼 심상정 후보는 극좌?

 

o 후보 측 송민순 고발대선진상 규명 막으려는가...국회 정보위원회를 열어 국가정보원이나 청와대 등의 자료를 열람하는 방법

 

대선 2주일 남겨두고 10년 전 일을 규명한다고? 당사자인 당시 대통령은 생존해 있지 않고, 대통령 기록물은 열람하기도 어려운데 2주 만에 진상규명을?

 

o 진보의 무능, 보수의 부패 철저히 심판한 프랑스 大選

 

1차 선거에서 마크롱(중도신당, 전진) 24.01%, 르펜(극우, 국민전선) 21.3%, 프랑수아 피용 20.01%(공화당, 중도우파), 멜랑송 19.58%(급진좌파,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브누아 아몽 6.36%(집권 사회당)로 마크롱과 르펜이 결선투표에 진출했다. 그 둘이 얻은 표는 45%에 불과하다. 따라서 진보와 보수의 패배로만 볼 수 없다. 여전히 범좌파 지지가 절반을 넘는다. 결선투표에서 마크롱이 당선되더라도 범좌파진영 없이는 정부를 구성할 수 없다. 단순하게 판단할 일이 아니다.

 

 

(2017.4.25.,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폴리 좌담회] 2018년 문재인 정부 국정평가 그리고 남북 관계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분석 김만흠 진행자 : 먼저 문재인 대통령 관련 얘기로 시작하죠. 지난 9월 초에 갤럽 조사에서는 49%까지 떨어졌다가 9.19 평양에서 정상회담 효과로 올라가고 했었는데, 다시 50% 전후로 떨어져 있는데, 지지율 관련에 대한 의미, 해석을 들어보죠. 홍형식 : 최종 조사 결과가 지난 주말 갤럽에서 53%, 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 52%까지 떨어졌고요. 이제 떨어진 내용을 보면 지금 특정 인물의 이름을 띄워서 표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이영자 현상이라고, 20대, 영남, 자영업자. 이렇게 트렌드가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하나 더 붙이면 지속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남성이 여성보다 지지율이 더 낮습니다. 대체적으로 과거에 보면 민주당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지지율이 높았는데, 근자의 트렌드는 남성의 지지율이 여성보다 낮습니다. 저희들 조사에서는 한 5%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유지를 하는데, 지금 보면 계속된 트렌드가 과거 정치개혁 또는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 변수에서 지지율이 반등했다가 경제 변수에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 현상이 반복되면서 전체적으로는 하강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겠고요. 지지율에 있어서 지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원전산업 백지화 대책에 주도적 역할" 공동 모색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영양, 영덕, 봉화, 울진)이 대구경북 학계 인사들과 만나정부의 원전 정책 백지화에 따른 국가 경쟁력 상실과 지역경제의 위기감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고 대책을 협의했다. 강 위원장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김광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경북지역연합회장(영남대 명예교수) 등 지역 과학계 대표들의예방을받고 정부 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지역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면담은이날 국회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과학기술정책연구회가 주최한 '2018 국가과학기술혁신 국회 대토론회'의 일환으로지역 연합회별 공식 일정으로 이뤄졌다. 김 회장 등 대표단은 강 위원장에게 정부의 원전 백지화 등 과학기술정책의 무분별한 변화로 국가는 물론 가장 많은 원전이 가동 중인 경북이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주도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전 세계에서 최상급의 원전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경쟁력의 원천을 상실할 위기에 놓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지금은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역대 정부가 추진한원전 기반 에너지정책을 뒤집으려 하고 있지만 다음 정부에서 어떤 평가와 책임을 져야 할지 장담할 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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