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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경총이 말하는 고용유연화가 전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건가?

언론 사설 비평

경총이 말하는 고용유연화가 전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건가?

(o: 사설, :비평)

 

<조선일보>

 

o "인권에 기권한 게 뭐 잘못이냐"는 진보 진영

 

세계 인권 선언 1존엄과 권리나 대한민국 헌법 10존엄과 가치는 인간의 천부적 인권선언이다. 그러나 나라마다 법 체제, 정권의 성격에 따라 인권 수준이 다르다. 탄압받는 개인이나 종교, 인권, 평화 단체가 각 나라의 인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의 인권에 대해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각 국마다 인권이 유린당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간의 수교를 맺고 교류할 경우 상대국가의 인권에 대해 지적하거나 말하는 데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2007년이면 노무현 정권이 북한과 10.4공동선언을 했던 해라 더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하기야 노무현 정권도 임기 5년 동안 1000명이 넘는 노동자를 구속하고 탄압했다. 노동인권을 유린한 것이다. 기권한 것에 대한 잘잘못이 아니라 그만큼 인권을 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o 국민 부끄럽게 한 '역대 최악급' 대선 토론회...국민은 누가 안보 적임자인지가 궁금했지만 이후 각자 하고 싶은 말만

 

대통령은 국가를 운영하는 책임자로 모든 분야에서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군사적)안보의 적임자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군사에 있어서도 군사적 대결뿐만 아니라 외교를 통해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헌법4조는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 통일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안보관이 문제라고 공격하는 것은 문제다.


o 반가운 수출 호조, 일자리 안 늘면 무슨 소용인가...좋은 일자리는 기업만이 만들어, ()개혁 이익집단과 반()기업 정서에 편승하면 국민이 피해

 

기업만이 일자리를 만든다? 그럼 기업은 누가 만드나? 기업가가 만든다고 말하겠지.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없으면 기업은 존립할 수 없다. 따라서 노동자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할 수 있다. 노동자를 이익집단이라고 하는 데 천만의 말씀이다.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생계비를 얻는 데 그친다. 이익(이윤)은 자본가나 기업가들이 갖는다. 따라서 기업가가 이익집단이다. 사실상 자본가들은 공기업적이다.

<중앙일보>

 

o 오늘 밤 TV토론도 봉숭아 학당 만들 것인가...물타기, 규칙위반, 감정적 비난은 그만, 5월 초 유력 후보 토론도 검토하길, 더 이상 초등학교 반장 선거같은 토론은 보고 싶지 않다(동아일보 사설, “최악의 ‘5자 중구난방’, -양자토론 누가 피하나”, 매일경제신문 사설, “감정싸움만 한 저품격 토론, 대선후보들 과거보다 미래말하라”)

 

tv프로의 봉숭아학당은 웃음을 주면서도 메시지가 있다. 메시지도 없는 대선후보 토론회라면 봉숭아학당보다 나을 게 없다. 그리고 초등학교 반장선거를 비하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것부터 고쳐야 한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는 그들 나름대로 공약을 제시하고 지지를 호소한다. 매우 공종하면서도 축제분위기이다. 반장선거보다 못한 것 아닌가?

 

o 시진핑·아베와 통화하며 한국은 빼놓은 트럼프(매일경제신문 사설, “트럼프의 미국에 한국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트럼프가 한국 같은 작은 나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거기다가 한국에는 현재 대통령도 없는데 굳이 통화할 리도 없었을 것이다. 더 큰 이유는 한미동맹에만 의지한 채 한국의 안보를 절대적으로 미국에 의지하고 있고, 성주 사드배치처럼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나라인데 굳이 논의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코리아패싱은 한국정부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o 미세먼지와 황사에 마스크 공화국되는가..맑은 공기 생명권, 1급 발암물질, ‘살인 먼지로 바꿔야

 

정부가 미세먼지(살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살인먼지 발생을 높이는 산업정책을 계속하면서 맑은 공기를 기대할 수 없다.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있어야 국민들도 정부의 호소에 귀를 기울인다.

 

<동아일보>

 

o 이어 기성 정치세력 교체變革물결 세계 휩쓸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프랑스에서 극우주의자가 득세하는 것을 변혁이라 말할 수 없다. 세계경제위기 위기에 따른 빈곤, 격차확대, 복지축소로 극우주의자가 출현할 토양이 만들어지고 있다. 진보나 좌파가 몰락한 것은 신자유주의에 편승하면서 보수우피들과의 차별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o 美日中 정상 북핵 불용경고은 경거망동 말라...여론조사 1위 대선 후보는 대북관 안보관을 묻는 다른 후보들의 질문을 색깔론

 

북한핵에 대한 불용경고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까지 포함한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북한 핵시설이 파괴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최소한 한반도에서 국지전이 벌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남한은 배제된 채 3국 정상이 전화통화를 통해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 선제공격에 동의하지 않는 대선후보를 공격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o 쌀 농가, 농업소득 아닌 보조금이 생명줄 됐다는 이 현실...쌀값 폭락은 쌀 개방 막고 경쟁력 높이지 않아, 고품질 쌀이나 신제품 개발 안해서, ‘쌀 농가소득 보장’ ‘식량주권 확보’ ‘농업 정책자금 금리 인하’ ‘농민 기본소득 지급포퓰리즘

 

쌀값이 수십 년 째 제 자리 걸음이다. 쌀 시장 개방 막고 경쟁력을 키우지 않았다니 기가 막힌다. 농업 선진국 어느 날도 정부의 지원이나 보조금이 없는 나라가 없다. 농업은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식량을 생산하기 때문이고, 다른 산업과 달리 자연의 지배를 받는 특수성 때문이다. 농업생산물을 단순히 시장가격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농업의 식량, 생태, 환경, 인구 지역분산, 문화 등 공공적 기능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다. 다른 산업이 사회적 손실을 만들어 내는 것과 달리 농업이 사회적 편익을 증대시키는 문제에 대해 지불할 생각이 추호도 없기 때문이다.

 

o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라면서 제왕처럼 다 해주겠다고?... 마땅한 재원 마련 방안이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을 남발

 

제왕적 대통령은 무조건 권한이 강하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독재나 권위주의 정권처럼 권력을 만들어 준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국민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경우를 말한다. 역대 독재정권의 몰락이나 최근 박근혜 파면구속이 이를 증명했다. 증세 없이 복지 등을 말하는 것은 빌 자 공약(空約)이다. 당연히 증세를 전제로 새로운 공약을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국민 사기행각이다.

 

o '안 되는 게 없는 대한민국'으로 바꾸자는 경총의 고언...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일부 대기업의 과도한 임금 수준,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 낮은 노동생산성 등 기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약화시키는 요인

 

노동시장을 얼마나 더 유연하게 해야 유연하다고 말할 참인가? 전 국민의 비정규직화? 1년에 1000만 명이 해고되는 나라에서 뭐를 더 원하시는가? 일부 대기업의 고임금이 누구 책임인가?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추가인력을 채용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결국 추가인력 채용을 통한 인건비 증가를 반대하는 게 자본(재벌 경영진과 대주주)측 아닌가?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5년째다. 최고율(%)이라고 말하지 말고 OECD평균이라고 말하라! 노동생산성이 낮은 것은 노동()의 책임이 아니다. 생산구조를 포함한 경영의 책임이다.

 

<매일경제신문>

 

o 헛다리 짚은 대선후보들 일자리 공약에 던진 경총의 一鍼...노동시장 유연화, 현재 노동법 체계가 기존 근로자 보호에만 주안점, 근로조건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개인 맞춤형 근로계약법 제도,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 확대와 노사분규를 줄이기 위한 단체교섭을 2년에서 3~5년으로 연장

 

21년 전인 1996년 김영삼 정부가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만들고 민주노총도 참여하던 시절에 경총이 제시했던 노동법 개악안은 상당부분 관철됐다. 이제 마지막 남은 쥐꼬리만한 노동조합과 노동자권리조차도 박탈하겠다고 한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맞춤형 근로계약은 자본가가가 원하는 대로 갑질근로계약을 맺겠다는 것이다. 성과연봉제가 대표적이다. 세계 최장시간 노동시간도 모자라 탄력적 근로시간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노동자 임금을 대폭 삭감하겠는 것을 의미한다. 1년 고용보장도 어려운 판에 단체교섭을 3~5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것은 그저 노동조합 해체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아예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해체를 선언하는 게 낫겠다.

 

<문화일보>

o 후보단일화 논의, 통합 시너지效果 창출이 관건이다... 좌파 후보에 맞선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

 

후보 통합이 되려면 이념과 노선 그리고 정책이 같아야 하는데. 처음에는 달랐지만 표를 얻기 위해서 점점 보수 쪽으로 이동하다보니 같아진 건가? 그리고 좌파 후보에 맞선다고 하는 데 문재인 후보가 좌파가 되는 건가? 그럼 심상정 후보는 극좌?

 

o 후보 측 송민순 고발대선진상 규명 막으려는가...국회 정보위원회를 열어 국가정보원이나 청와대 등의 자료를 열람하는 방법

 

대선 2주일 남겨두고 10년 전 일을 규명한다고? 당사자인 당시 대통령은 생존해 있지 않고, 대통령 기록물은 열람하기도 어려운데 2주 만에 진상규명을?

 

o 진보의 무능, 보수의 부패 철저히 심판한 프랑스 大選

 

1차 선거에서 마크롱(중도신당, 전진) 24.01%, 르펜(극우, 국민전선) 21.3%, 프랑수아 피용 20.01%(공화당, 중도우파), 멜랑송 19.58%(급진좌파,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브누아 아몽 6.36%(집권 사회당)로 마크롱과 르펜이 결선투표에 진출했다. 그 둘이 얻은 표는 45%에 불과하다. 따라서 진보와 보수의 패배로만 볼 수 없다. 여전히 범좌파 지지가 절반을 넘는다. 결선투표에서 마크롱이 당선되더라도 범좌파진영 없이는 정부를 구성할 수 없다. 단순하게 판단할 일이 아니다.

 

 

(2017.4.25.,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평양정상회담 D-2 관전포인트] 비핵화 디딤돌 통한 ‘종전선언·新 경제지도’ 그려낼까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등에 대한 이번 정상회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종전선언 논의 등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그 성과가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6.12 북미정상회담처럼 2차 북미정상회담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평양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핵화, 文 중재안 주목 특히 ‘비핵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최우선으로 다루며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이 요구 중인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 종정선언과 미국 측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이와 관련해 최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북미 교착


[김능구의 정국진단]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③ "이해찬, 野 협치 충분히 이끌어낼 인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3선)이 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협치 가능성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 우려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민심이 반영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정치 경력과 대승적 자세로 해 낼거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서 국회를 좀 풀어가야 한다. 산수적으로 안 되면 전혀 안 된다는 식은 지양해야 한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정치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20대 국회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개헌에 대해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며 대표적 개혁 중 하나"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책임총리제 쪽으로 간다면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민들도 내각제로 가는데 대해 아직까지 여론이 모아지지 않았다. 대통령 중심제로 가더라도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면 개헌은 가능하다 본다"고 말했다. 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민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포항시민 '포스코 서울숲 5천억 기부' 반발 확산
최근 포스코가서울숲 조성을 위해 서울시에 사업비 5000억원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포항시민들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대표 신엄현), 한국노총포항지부(의장 정천균),포항급식연대(대표 최광열) 등 포항지역 7개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포스코의 서울숲 5000억원창의마당 건립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지난 10여년 동안 포항 경제는 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지열발전소가 유발한 규모 5.4 강진으로 인구 감소 등 피해가 깊어지고 있다'면서 '포항경제의 회생을 위한 전제조건은 포스코가 과거의 명성을 회복해 튼튼한 동반자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하지만 포항시민들은 최근 포스코가 국민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명분으로서울시의 서울숲 조성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청소년 창의마당을 건립해 기부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반대하며 신임 최정우 회장은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연대 단체들은이어 '포스코의 5000억은 누적된 부실경영으로 최대 위기를 맞았을 당시 유동성 안정을 위해포스코특수강 등 계열사와 포스코건설 송도 사옥 등 알짜배기 부동산을 처분한 자금의 상당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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