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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명식 논설주간 칼럼]임박한 대선과 새 정부에 거는 기대

 
더 이상 속지 않고 대통령부터 제대로 뽑아야  
 
대통령 선거가 다시 눈앞에 다가왔다.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사태로 인해 조기에 치러지는 대선에 출마한 여러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이 안보위기를 극복하고 정치개혁을 완수하며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적임자라 자처하며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지만 이제 와서 그 선택이 바람직했다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대통령 권력을 비선실세에게 넘겨 사익을 도모하게 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법정에서 단죄될 처지에 놓여 있다. 4대강 사업과 천문학적인 방산 비리 등으로 나라살림을 어렵게 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도 언젠가는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그보다 더 시급하고 절실한 것은 다시는 그와 같은 대통령을 뽑는 우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대통령만 잘 뽑으면 나라가 저절로 잘 굴러가는 것이 아니란 사실은 이제 대부분 국민들이 알고 있다. 그렇지만 현행 헌법 하에서는 대통령을 잘 뽑는 것이 정상적인 나라를 만드는 지름길이란 점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유권자들 앞에 내놓는 정책이나 공약을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하고, 후보들이 살아온 삶들을 통해 도덕성과 헌신성 등에 대해서 살피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런 한편으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후보가 몸담고 있는 정당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가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런 직책도 맡고 있지 않은 사인(私人)에게 국정을 농단하게 만든 초유의 사태로 인해 치러지는 대선인 점을 감안한다면 공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얼마나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후보의 자질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하는 참모나 측근 그룹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잘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굳건하면서 열린 리더십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새삼 강조를 하지 않더라도 새롭게 선출될 대통령과 새 정부가 직면하게 될 나라 밖의 사정은 그 어느 때보다 군사적 충돌의 위험이 높은 불안정한 상황이다. 한반도 주변의 열강들은 자국의 국익을 앞세우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마저 차갑게 얼어붙어 있어 우리의 선택지를 좁히고 있다. 새 정부는 미국과의 전통적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슬기롭게 풀어야하고 북한이 오판하지 않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굳건하고 일관된 외교 전략과 유연하면서도 실사구시적인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 대통령이 외교와 안보 그리고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의 진영논리를 뛰어넘어 관련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면서 역할을 나눌 수 있도록 열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당장 5월 10일부터 시작될 새 대통령과 정부가 직면할 나라 안의 사정도 녹녹치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지난 정부에서 저질러진 잘못들을 바로잡는 일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여건을 조성하는 일 또한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견지하되 나라가 처한 사정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하게 밝히고 이해를 구하면서 중첩되고 산적한 과제들의 선후와 경중을 가리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자칫 과도하게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예상치 못한 반발과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새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협력도 이끌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회도 당파를 떠나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새 대통령과 정부가 처해 있는 상황이 쉽지만은 않지만 촛불을 밝혔던 시민들이 함께 한다는 점에서 결코 외롭지 않다고 할 것이다. 선거가 끝난 이후 대통령과 새 정부에게만 짐을 지우고 시민들이 방관자로 되돌아 갈 경우 우리 정치는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민들 스스로가 촛불을 들면서 시민적 권리를 지키고, 정치적 권리를 되찾았던 것처럼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나아가는 걸음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우군이 되겠지만 길을 잃고 방황하면 앞장서서 비판할 수도 있다. 의회가 당파적 이유로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면 시민사회가 이를 질타하겠지만 대통령이 독선에 사로잡혀 의회를 무시하는 일방통행의 정치행태를 보인다면 단호히 반대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의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각자의 역할을 하고, 당면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면서도 견제하는 관계로 나아간다면 보다 나은 정치가 열릴 것으로 믿는다.  













[이슈]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 한국당 '권력형 채용비리게이트' 총공세
자유한국당이 서울시 산하 교통공사의 직원 친·인척 정규직 전환 논란 총공세에 나섰다. 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박원순 서울시장·민주노총이 관여한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라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선언했다. 해당 논란은 같은 당 유민봉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서부터 시작됐다. 16일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1285명이 전환됐으며, 이 가운데 108명이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자녀, 형제, 3총 등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16, 17일 연이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을 전면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민주노총이 노조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전수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해 무기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11.2%만 조사한 결과"라며 "이것을 산수로 계산해 보면 전체 1285명 중 87% 가량이 친인척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채용 절차도 가관이었다"며 "무기계약직을 뽑으면서 필기시험과 인성검사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김


[김능구의 정국진단] 유성엽 ② “보수정권 보다 나쁜 문재인 정부 경제성적표...근본적 원인부터 해결해야”
유성엽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이 12일 “우리나라 경제를 망친 것은 ‘공공부문과 재정지출의 확대’·‘고환율 정책’·‘인위적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이름도 잘못 지었고, 내용도 소득주도가 아닌‘소득 감축 경기후퇴 정책’이다. 하루빨리 폐기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폐기하는 것만으로는 적극적 대책 아니며 보수정권 때 잘못했던 경제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유 최고위원은 2018년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를 만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국정을 농단하며 적폐를 쌓고 경제까지 망친 정부로 규정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적표가 보수정권 성적표보다 더 나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유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내놓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선 ‘짝퉁 소득주도성장’, ‘소득감축 경기후퇴 정책’으로 명명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유 최고위원은 현 정부의 경제성적표와 관련해 “김대중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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