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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명식 논설주간 칼럼]임박한 대선과 새 정부에 거는 기대

 
더 이상 속지 않고 대통령부터 제대로 뽑아야  
 
대통령 선거가 다시 눈앞에 다가왔다.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사태로 인해 조기에 치러지는 대선에 출마한 여러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이 안보위기를 극복하고 정치개혁을 완수하며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적임자라 자처하며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지만 이제 와서 그 선택이 바람직했다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대통령 권력을 비선실세에게 넘겨 사익을 도모하게 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법정에서 단죄될 처지에 놓여 있다. 4대강 사업과 천문학적인 방산 비리 등으로 나라살림을 어렵게 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도 언젠가는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그보다 더 시급하고 절실한 것은 다시는 그와 같은 대통령을 뽑는 우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대통령만 잘 뽑으면 나라가 저절로 잘 굴러가는 것이 아니란 사실은 이제 대부분 국민들이 알고 있다. 그렇지만 현행 헌법 하에서는 대통령을 잘 뽑는 것이 정상적인 나라를 만드는 지름길이란 점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유권자들 앞에 내놓는 정책이나 공약을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하고, 후보들이 살아온 삶들을 통해 도덕성과 헌신성 등에 대해서 살피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런 한편으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후보가 몸담고 있는 정당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가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런 직책도 맡고 있지 않은 사인(私人)에게 국정을 농단하게 만든 초유의 사태로 인해 치러지는 대선인 점을 감안한다면 공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얼마나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후보의 자질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하는 참모나 측근 그룹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잘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굳건하면서 열린 리더십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새삼 강조를 하지 않더라도 새롭게 선출될 대통령과 새 정부가 직면하게 될 나라 밖의 사정은 그 어느 때보다 군사적 충돌의 위험이 높은 불안정한 상황이다. 한반도 주변의 열강들은 자국의 국익을 앞세우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마저 차갑게 얼어붙어 있어 우리의 선택지를 좁히고 있다. 새 정부는 미국과의 전통적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슬기롭게 풀어야하고 북한이 오판하지 않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굳건하고 일관된 외교 전략과 유연하면서도 실사구시적인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 대통령이 외교와 안보 그리고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의 진영논리를 뛰어넘어 관련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면서 역할을 나눌 수 있도록 열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당장 5월 10일부터 시작될 새 대통령과 정부가 직면할 나라 안의 사정도 녹녹치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지난 정부에서 저질러진 잘못들을 바로잡는 일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여건을 조성하는 일 또한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견지하되 나라가 처한 사정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하게 밝히고 이해를 구하면서 중첩되고 산적한 과제들의 선후와 경중을 가리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자칫 과도하게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예상치 못한 반발과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새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협력도 이끌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회도 당파를 떠나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새 대통령과 정부가 처해 있는 상황이 쉽지만은 않지만 촛불을 밝혔던 시민들이 함께 한다는 점에서 결코 외롭지 않다고 할 것이다. 선거가 끝난 이후 대통령과 새 정부에게만 짐을 지우고 시민들이 방관자로 되돌아 갈 경우 우리 정치는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민들 스스로가 촛불을 들면서 시민적 권리를 지키고, 정치적 권리를 되찾았던 것처럼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나아가는 걸음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우군이 되겠지만 길을 잃고 방황하면 앞장서서 비판할 수도 있다. 의회가 당파적 이유로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면 시민사회가 이를 질타하겠지만 대통령이 독선에 사로잡혀 의회를 무시하는 일방통행의 정치행태를 보인다면 단호히 반대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의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각자의 역할을 하고, 당면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면서도 견제하는 관계로 나아간다면 보다 나은 정치가 열릴 것으로 믿는다.  













[이슈] 민주, 전대 후보등록 D-2...‘이제는 이해찬이다’
오는 20일 시작되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등록을 앞두고 전해철·박영선 의원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이해찬 전 총리의 마지막 결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 했다. 박범계, 김진표 의원에 이은 세 번째 공식 출마 선언이다. 이날 송 의원은 “7월 26일 당대표 예비경선 통과 후에 정식으로 국민여러분과 당원들을 상대로 구체적 공약과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며 예비경선에 전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같은 날 민주당 내 비문 후보로 주목을 받고 있던 박영선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이 일(경제민주화와 검찰개혁)에 좀 더 몰입하고자 한다”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역시 전해철, 김부겸 의원에 이은 세 번째 불출마 선언이다. ▲당권 대진표 ‘윤곽’ 전당대회 후보등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당권 대진표는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친문 진영에선 김진표 의원과 전해철 의원이 뜻을 모아 김진표 의원이 전면에 나섰다. 다만 최재성 의원은 ‘친문 교통정리’ 과정에서 여전히 고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주영 ③ “文정부, 경제분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필요…소득주도성장론 회의감”
[폴리뉴스 신건 기자]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0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 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론이 성공적인 경제 성과로 나타날 것인지에 회의감이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정부가 다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주도 성장론에 매몰돼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에도 단계가 있는데 급격하게 추진하면, 기업들이 세금 적고, 노동규제가 힘들지 않은 곳에 투자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업률은 높아지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안 나온다. 자영업자들은 누적되서 빚을 많이 지느니, 손을 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폐업신고를 하고 있다”며 “정부 스스로도 이를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성과측면에서 아니라고 판단되면 한국당의 대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경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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