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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주적’논쟁을 하려면 헌법과 국제관계법의 논거부터 제시하라!

 언론사설 비평

주적논쟁을 하려면 헌법과 국제관계법의 논거부터 제시하라!

(o:사설, :비평)

 

<조선일보>

 

o '=주적, 말 않는 ' '햇볕 계승 여부 얼버무린 ’(중앙일보 사설,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다”, 동아일보 사설, “主敵이라고 말 못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한국경제신문 사설, “대선후보 안보관, 끝장 검증해야대충 넘길 일 아니다”, 매일경제신문 사설, “‘북한이 主敵이냐는 질문에 문재인은 분명히 답해야 했다”)

 

주적이라는 표현은 2004년 삭제됐다. 1997년 헌법재판소는 북한은 헌법 3영토조항으로 보면 반국가단체이지만, 4평화통일조항으로 보면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라고 판시했다. 만약 북한이 주적이라서 대화나 접촉을 금지하고 오직 타도의 대상이라면 1972년 박정희의 7.4 남북 공동공성명, 1991년 노태우의 남북기본의서’, 2000년 김대중의 6.15선언, 20025월 박근혜가 북경에서 김정일 전용기를 타고 34일 북한방문, 2007년 노무현의 10.4 선언 모두 국가보안법 상 이적행위가 된다. 햇볕정책은 다른 말로 하면 남북대화인데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는 해야 한다. 그게 무슨 김대중의 햇볕정책 계승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다.

 

o 전인권·정의당 몰매 공격 지지세력이 바로 적폐다(동아일보 사설, “비판 용납 못하는 야만적 디지털 테러’”, 문화일보 사설, “지지자 ‘SNS 테러민주당이 부추기는 것 아닌가”)

 

적폐오랫동안 쌓여 온 폐단이란 말이니까 선거 때 상대편 모함, 거짓선전, 억지 등을 부리면 적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에서 드러난 적폐와 동일시하려 한다면 이는 정치적 물 타기이다.

 

o 180억 기부자에 훈장 아닌 세금 폭탄주고 7년 괴롭힌 나라...대법원, 75개월 만 장학재단 거액 기부(회사 주식 90%, 당시 180억원 상당) 황필상씨에게 수원세무서 증여세 140억원 물린 것 부당하다고 판결(중앙일보 사설, “대법원 "주식 기부라도 공익 목적이면 면세" 판결”, 매일경제신문 사설, “大法 "기부자에 세금폭탄 부당" 국회는 세법 개정 서둘러라”, 문화일보 사설, “‘공익적 기부 免稅대법원 판결과 稅法 보완 시급성”)

 

국가가 선의의 기부자에게 부당하게 증여세까지 물게 했고, 이에 당사자가 장기간 재판까지 감내했다면 문제가 있다. 그러나 재벌이나 부자들이 증여, 상속세를 내지 않을 목적으로 재단에 기부하는 방식을 이용했다면 이는 편법을 넘어 불법행위이다. 미국의 경우 2차 대전 전에는 재단이 몇 십 개에 불과했으나 전후에는 수만 개의 재단이 만들어졌고, 이들 재단 상당수가 세금을 포탈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재벌이나 부자들은 마치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함으로써 악덕기업주나 착취자로서의 이미지도 개선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정치인들이 선거 시기 재산을 기주한다고 해 놓고선 실제는 자신의 측근이나 가족들이 운영하는 재단이고 실제는 사회적 기부가 없었다.

 

<중앙일보>

 

o , 테러지원국 재지정까지 검토 북한은 오판 말아야

 

미국은 198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가로 지정했다가 20년 만인 2008년에 북한의 핵개발계획 검증방법에 대해 합의하면서 해제한 바 있다. 목표는 테러지원국 지정이 아니라 북한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시기를 거치면서도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오늘날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게 되었는데 테러지원국 지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던 기간에 중동침략 등 테러행위를 자행했다. 10년 전에는 북한이 핵개발계획과 관련됐다면 이제는 개발된 핵의 폐기까지 다뤄야하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해졌다.

 

<동아일보>

 

o 5년짜리(5-5-2 학제) 교육정책으로 불행한 학생 없앨 수 있나...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처음 실시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15학생 행복도조사, 최하위권

 

교육부재, 공교육 붕괴 현실에서 학제만 개편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헌법 31조에 교육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 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행복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 행복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성적 때문에 학생들이 자살할 정도라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청소년 자살율이 높고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면 학제개편만으로 이런 야만적인 상황을 개선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학입시 성적위주의 서열화된 학교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불행한 학생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o 스마트 공장 3만개, 핵심 기술 확보가 먼저다...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 정책간담회, ‘스마트 제조혁신 비전 2025’ 발표

 

오늘은 제50회 과학의 날이다. 헌법 제2(국민의 권리와 의무) 22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하고, 9(경제) 127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 제27조의 “1...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는 적시하지 않았고 매 우 제한적이다. 물론 경제력이 있으면 충분히 혜택을 누릴 수는 있다. 스마트 공장을 짓고,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공유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o 창립 70주년 맞은 LG, 새로운 도약이 반갑다...11LG 상장계열사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 123000억 원

 

LG라는 브랜드 즉 재벌이 도약한 만큼 그 곳에서 일하는 또는 일했던 노동자들도 성취와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LG의 성장은 재벌총수와 그 가족들의 덕분이 아니라 70년 동안 LG에서 땀 흘려 일한 노동자들의 노동의 성과물이란 점을 잊어선 안 된다. 그런데 재벌대기업들은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이윤을 높여 왔다. 권력과의 유착관계를 통해 불법적인 뇌물을 바치고, 회삿돈를 배임횡령하기도 했다. IMF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는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해 회사를 살렸지만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을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렸다. 독과점 품목에 수탈당한 소비자도 예외가 아니다. LG도약의 디딤돌이 누구였는지 돌아 볼 일이다.

 

<매일경제신문>

 

o 시진핑 역사의식·트럼프의 무지가 코리아패싱 실체였나

 

국제관계에서 강대국이 약소국을 무시하는 것은 일상이다. 그러니 코리아패싱은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다. 미국과는 한미동맹으로,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관계, 특히 미국에는 우방이라는 이름으로 절대적 신뢰를 보내왔지만 최근 상황처럼 한국이 배제되거나 무시당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시진핑의 역사의식이나 무지를 탓하기 전의 우리가 먼저 그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주체적인 외교전략 없이 강대국 눈치나 보는 한 코리아 패싱을 당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문화일보>

 

o 송민순 장관이 공개한 지침문건, 眞相 규명해야...국회 청문회

 

선거 때만 되면 북풍이 분다. 국회 청문회가 아니라 특검이라도 실시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물론 정치적 사건이라 쉽지는 않겠지만 제대로 된 남북관계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

 

 

(2017.4.21.,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평양정상회담 D-2 관전포인트] 비핵화 디딤돌 통한 ‘종전선언·新 경제지도’ 그려낼까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등에 대한 이번 정상회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종전선언 논의 등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그 성과가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6.12 북미정상회담처럼 2차 북미정상회담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평양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핵화, 文 중재안 주목 특히 ‘비핵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최우선으로 다루며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이 요구 중인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 종정선언과 미국 측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이와 관련해 최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북미 교착


[김능구의 정국진단]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③ "이해찬, 野 협치 충분히 이끌어낼 인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3선)이 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협치 가능성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 우려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민심이 반영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정치 경력과 대승적 자세로 해 낼거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서 국회를 좀 풀어가야 한다. 산수적으로 안 되면 전혀 안 된다는 식은 지양해야 한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정치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20대 국회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개헌에 대해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며 대표적 개혁 중 하나"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책임총리제 쪽으로 간다면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민들도 내각제로 가는데 대해 아직까지 여론이 모아지지 않았다. 대통령 중심제로 가더라도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면 개헌은 가능하다 본다"고 말했다. 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민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성명서 전문]포스코의 ‘서울숲 5000억원 창의마당 건립’을 강력 반대한다.
<성명서> 포항시민은 포스코의 ‘서울숲 5000억원 창의마당 건립’을 강력히 반대하며, 그 자금이 ‘1조원 벤처벨리 조성’ ‘다시 튼튼해지는 포스코’ ‘포항 유발지진피해 극복’ ‘평화시대의 북한 철강산업 재건’에 쓰여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벌써 10년 가까이 포항경제는 활력을 상실한 상태다. 정체와 후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건설노동자들은 일자리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구조조정에 내몰린 가장들의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설상가상으로 지열발전소 유발지진이 촉발시킨 5.4 강진의 후유증에 시달리는 가운데 인구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포항경제가 회생할 때 비로소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된다. 포항경제 회생의 기본조건은 포스코가 다시 튼튼해지는 것이다. 포스코가 박태준 회장 시절의 명성과 체력을 회복해야 포항경제에 활력이 되살아날 수 있다. 포항경제가 포스코에 대한 절대적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제조건도 반드시 ‘튼튼한 포스코’가 동반자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튼튼한 포스코’가 있어야만 포항경제는 포스코를 넘어서는 새로운 경제구조에 연착륙할 수 있다. 그래서 포항시민이 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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