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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갑을오토텍 김종중 노동자의 죽음

<논평>

갑을오토텍 김종중 노동자의 죽음

- 자본의 야만적 탐욕이 불러 온 참사

 

지난 418일 충남아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납품업체 갑을오토텍 노동자 김종중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본의 탐욕이 또 노동자 목숨을 빼앗아 갔다. 작년 여름부터 시작된 사측의 불법 직장폐쇄가 9개월 째 지속되면서 조합원들의 생계는 매우 어려운 지경에 빠져들었다.

 

2014년 갑을오토텍 사측은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동운동을 탄압했다. 이에 노동조합이 저항했고 법원은 대표이사 박효상을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사측은 20167월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직장폐쇄 조치를 장기화 하고 있다. 사측은 에어컨을 다른 공장에서 생산하는 등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밖에 못해서. 살자고 노력했습니다.”, 그가 목숨을 끊기 전 SNS에 올린 글은 절박했던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심정을 표현했다. 너무나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다. 지난 2월 재개된 노사교섭에서 사측은 쟁의중단과 고용보장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고 1천여 명의 조합원과 가족들은 극심한 생계의 어려움과 심신의 고통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갑을오토텍은 공격적 직장폐쇄, 대체근로·대체생산, 교섭해태, 체불임금 등 불법부당 노동행위를 자행해 왔다. 그러나 노동부, 경찰, 검찰은 제대로 된 조사나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직무유기를 넘어 사측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여 결과적으로 공모혐의에 해당한다. 노동조합법상 불법행위를 넘어 헌법 10조가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고 헌법 33조의 노동3을 부정하는 위헌이다.

 

박근혜와 그 일당들은 재벌과 측근들의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노동자민중들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였다. 그들은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을 자행했다. 박근혜는 헌법과 법률위반행위로 파면 구속됐다. 적폐세력이었던 박근혜가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실시되고 있지만 현장의 적폐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 특히 생산현장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끊어야 할 정도로 절박한 현실에 처해 있다.

 

정권교체만이 아니라 부정하고 부패한 세력들의 근본적인 교체가 절실하다. 자본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들의 야만적 노동탄압을 민주공화국헌법 유린행위로 간주하고 박근혜를 파면 구속했듯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헌법 11조가 규정한 사회적 특수계급 불인정에 근거해 사업권을 박탈하고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

 

2017.4.20.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폴리 좌담회] 2018년 문재인 정부 국정평가 그리고 남북 관계②
여권 동향 김만흠 진행자 :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두고 봐야겠는데요. 생각, 견해차는 약간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능구 대표가 상황 인식이 약간 더 이제 비관적인 인식이 지난달에 비해서 조금 더 늘었네요. 이제 이재명 시장 관련 얘기를 포함해서 여권 얘기를 해보죠. 우선 뭐 증거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재명 지사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정치적 관점보다 사회적 관점으로 봤을 때. 홍형식 : 이제 이렇습니다. 지난 대선 때 아주 특이했던 것이 민주당 경선에서 유심히 보면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에 그 당시 그 지지층들의 성격이 많이 달랐어요. 성격이 많이 달랐는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 그 당시는 보면 대체적으로 40, 50대, 이런 층의 지지가 많았고, 이재명 후보는 20대, 30대의 지지율이 높았어요. 아주 특이해서 그 당시 제가 FGI 조사를 하면서 20대에게 왜 20대들은 이재명을 지지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당시 이제 몇 가지 이유가 나왔던 것 중에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사이다 발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발언에 흐르는 것이 뭐냐면, 기득권에 저항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그 때 전조가 나타났던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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