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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갑을오토텍 김종중 노동자의 죽음

<논평>

갑을오토텍 김종중 노동자의 죽음

- 자본의 야만적 탐욕이 불러 온 참사

 

지난 418일 충남아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납품업체 갑을오토텍 노동자 김종중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본의 탐욕이 또 노동자 목숨을 빼앗아 갔다. 작년 여름부터 시작된 사측의 불법 직장폐쇄가 9개월 째 지속되면서 조합원들의 생계는 매우 어려운 지경에 빠져들었다.

 

2014년 갑을오토텍 사측은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동운동을 탄압했다. 이에 노동조합이 저항했고 법원은 대표이사 박효상을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사측은 20167월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직장폐쇄 조치를 장기화 하고 있다. 사측은 에어컨을 다른 공장에서 생산하는 등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밖에 못해서. 살자고 노력했습니다.”, 그가 목숨을 끊기 전 SNS에 올린 글은 절박했던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심정을 표현했다. 너무나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다. 지난 2월 재개된 노사교섭에서 사측은 쟁의중단과 고용보장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고 1천여 명의 조합원과 가족들은 극심한 생계의 어려움과 심신의 고통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갑을오토텍은 공격적 직장폐쇄, 대체근로·대체생산, 교섭해태, 체불임금 등 불법부당 노동행위를 자행해 왔다. 그러나 노동부, 경찰, 검찰은 제대로 된 조사나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직무유기를 넘어 사측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여 결과적으로 공모혐의에 해당한다. 노동조합법상 불법행위를 넘어 헌법 10조가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고 헌법 33조의 노동3을 부정하는 위헌이다.

 

박근혜와 그 일당들은 재벌과 측근들의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노동자민중들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였다. 그들은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을 자행했다. 박근혜는 헌법과 법률위반행위로 파면 구속됐다. 적폐세력이었던 박근혜가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실시되고 있지만 현장의 적폐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 특히 생산현장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끊어야 할 정도로 절박한 현실에 처해 있다.

 

정권교체만이 아니라 부정하고 부패한 세력들의 근본적인 교체가 절실하다. 자본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들의 야만적 노동탄압을 민주공화국헌법 유린행위로 간주하고 박근혜를 파면 구속했듯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헌법 11조가 규정한 사회적 특수계급 불인정에 근거해 사업권을 박탈하고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

 

2017.4.20.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평양공동선언 전문] 문재인·김정은 역사적 ‘9월 평양공동선언’ 채택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11시 20분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8일 첫 번째 평양정상회담에 이어 19일 오전 10시 백화원 영빈관에서 단독회담을 진행한 뒤 해당 합의를 도출했다. 이후 오전 11시40분께 두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9월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핵무기’를 직접 언급,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9월 평양공동선언 전문] 9월 평양공동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김능구의 정국진단]정성호 국회 기재위원장① “메가SOC가 일자리 창출”
[폴리뉴스 한수린 기자] “SOC는 투자다. 투자를 통해 혁신성장에 밑자락을 깔아주어야 한다.”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은 20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3대 국정기조 가운데 하나인 혁신성장의 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해서는'메가SOC' 투자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이 자리에서 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메가SOC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정 위원장은 대표적인 예로 도로, 철도 등을 언급하며, "메가SOC를 기반으로 물류, 자본의 소통을 유도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생활SOC'에 대해서는 복지 차원에서는 필요하지만,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국내의SOC 확충이충분하다고 하지만 국가의 긴 미래를 보고 장기적인 과제들에 대한 선도적인 투자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를 위해 메가SOC사업의 추진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4차산업혁명에서도 토목 건설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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