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평화‧분권형 대통령제‧세종시 행정수도‧의원정수 조정‧검경수사권 조정‧행정체계 개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가대개혁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div>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가대개혁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16일 “제 모든 것을 쏟아 부어 대한민국 대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가대개혁 비전 선포 회견’을 진행하고 “정치대란, 경제대란, 사회대란, 외교안보대란 등 천하대란의 위기다. ‘대란’에는 ‘대치’가 필요하다. 대란대치(大亂大治) 해법을 국가대개혁, 이 다섯 글자에 담아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후보는 국가대개혁의 우선 과제로 안보를 꼽았다. 그는 “힘의 우위를 통한 무장평화정책으로 대북정책을 전환하겠다”며 조속한 사드 배치와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공약했다. 아울러 “방어적 국방정책을 공세적 국방정책으로 전환하겠다”며 해병특수전사령부를 신설해 4군 체제로 재편하여 수세적 방어력이 아닌 압도적 공격력으로 전쟁을 억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권력구조 재편과 관련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왕적 대통령제로 바꿔 폐해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하여 국회를 비롯해 대통령 직속기관을 제외한 모든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회는 상하 양원제로 개편하고 의원정수도 상원 50명, 하원 150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특권도 없애겠다며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이제는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작은 청와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작지만 효율적인 국정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며 ▲일자리 창출 ▲4차산업혁명 ▲저출산 대책 3대 핵심과제에 집중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홍 후보는 권력 눈치보지 않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하겠다며 “검찰이 독점한 영장청구권을 경찰에도 부여하고, 검‧경 수사권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총장 임명은 외부 인사 영입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다. 권력에 눈치보고 줄 서는 행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생각이다.

홍 후보는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며 ▲제조업 집중 육성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규제 혁파 ▲비정규직 축소 기업‧해외 유턴 기업에 법인세 등 조세감면 등을 공약했다.

홍 후보는 도로, 교량, 터널 등 공공 인프라를 재건하는 인프라 뉴딜사업으로 ▲국민 안전 ▲일자리 창출 ▲지방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성화 등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30년 이상 된 노후 인프라 재정비와 ICT 기술 접목한 안전한 스마트 인프라, 전국에 식수댐을 건설해 깨끗한 1급수 물을 마시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새만금을 홍콩처럼 경제자치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200만명 생활권 국제도시, 금융 관광 첨단산업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홍 후보는 “진보 진영의 보편적 복지는 공산주의 ‘배급제’의 다른 표현일 뿐”이라면서 “복지정책 구조조정을 통해 서민중심 복지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 임신·출산·육아까지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둘째 자녀 출산 시 1천만 원 지원하고, 무상보육은 소득수준별 차등지원으로 개편하여 소득 하위 20%이하 지원액을 2배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구난위원회’를 설치하고,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서민과 청년들의 삶과 애환을 대통령이 직접 돌보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는 민노총과 전교조 개혁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경남도지사 하면서 민노총과 싸워 진주의료원 폐업했다. 무상급식하자는 전교조와 끝까지 싸웠다”면서 “비정규직을 착취하고 일자리 세습조항까지 만들어 청년들 일자리 뺏어가는 민노총과 파업과 정치를 하는 전교조를 반드시 몰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지원제도를 신설해 서민자녀들이 시작부터 절망하는 사회구조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행정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바꾸겠다고 했다. 그는 “중앙-광역-기초로 이어지는 3단계 행정체제를 중앙과 지방이 바로 연결되는 2단계 구조로 만들고 전국을 50개의 행정권역으로 개편하겠다”면서 “실질적이고 확고한 지방분권의 기초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비장한 각오로 나라를 되살리는 국가대개혁 대장정에 나선다”면서 “북핵을 비롯한 어떠한 위협에도 안전한 나라, 청년과 서민이 꿈꿀 수 있는 나라, 돈도 빽도 통하지 않는 공정한 나라, 꼭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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