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사설 비평

- 미·중 정상회담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남북이 한반도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o:사설, ⇒:비평)

<조선일보>

o 중대한 美·中 회담 '제2 얄타' 안 된다

⇒ 한반도의 운명을 2차 대전 직후처럼 강대국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점은 옳다. 그러나 남한이나 북한에 미·중 회담에 각 자 다른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한반도 운명을 강대국 처분에 맡기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해방 직후에는 일본 식민지배를 갓 벗어난 상태에서 힘이 없었지만 지금은 엄연히 남북한 정부의 주체가 있고 서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역량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강대국 정상회담만 쳐다보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o 검증 회피하려는 대선 주자는 후보 자격 없다

⇒ 개인이나 가족의 도덕성뿐만 아니라 정책과 비전에 대해 검증해야 한다.

o 한국이 인터넷 은행 꼴찌 된 이유...산업자본이 은행 의결권 지분을 4% 이상 갖지 못하게 금지한 '은·산(銀産) 분리' 규제

⇒ 다른 나라가 이런 분리규제가 없다고 해서 우리도 무조건 거기에 따라야 할 이유는 없다. 인터넷 은행은 이제 시작이다. 처음부터 모든 규제를 철폐할 필요가 없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일반은행과 다른 조건의 은행법이나 예외조항을 둬야 할 이유가 없다.

<중앙일보>

o 한국전쟁 이후 최고의 위기…한국만 못 느끼나...북한 어제 또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세계는 초긴장 상태인데 한국만 둔감, 5당 후보, 구체적 안보공약 내놓으라

⇒ 오직 한미동맹 강화와 사드배치를 주장하라는 압박 말고 원하는 안보 공약이 뭔가? 전쟁론에서 가장 최고수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다. 무기 대 무기로 대결하면 물리적 전쟁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 안보를 전쟁개념으로만 설정한 상태에서 후보들을 몰아붙이면 결국 전쟁하겠다는 후보의 안보관이 가장 옳은 것이 된다.

o 근로자·법인 절반 ‘세금 0원’, 누더기 과세구조 고쳐야

⇒ 이 제목으로 보면 노동자나 작은 회사들은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나라 조세구조가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해 서민들의 생필품을 중심으로 한 간접세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근로소득세 면세를 폐지하고 얼마가 되더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는 있을 것이다. 문제는 재벌과 부자들에게 누진적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개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

o 대법원, 홍준표 자격 논란에 왜 미적대는가

⇒ 정치자금법 혐의로 1심 유죄, 2심 무죄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남겨 놓고 있다.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된 상황에서 이 재판은 정치적 재판의 성격을 갖는다. 대법원이 정치적 성격 여하에 관계없이 선고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선 부정관련 선거법위반 판결은 6개월 이내로 하게 되어 있지만 박근혜가 파면될 때까지 하지 않았다. 이를 주장하던 사람들만 구속되는 등 고초를 겪었다. 빨리 판결해서 무죄로 면죄부를 주자는 것인지 아니면 유죄로 후보를 낙마시켜 반문재인 편에 유리하게 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동아일보>

o 33일 남은 대선후보 검증, 끝장토론 해볼 만하다...문재인 후보 아들 변칙 취업, 안철수 후보 안랩 전신 안철수연구소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 발행

⇒ 시간이 많이 지났고 공소시효가 지난 건도 있지만 본인들이 이를 실토할 리 없어 보인다. 당사자들이 떳떳하다면 수사기관이나 공적기구에 맡겨 조사나 수사를 의뢰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로 끝장토론을 하라고 하는 데 가능한지 모르겠다. 끝장토론은 주요 핵심 정책을 놓고 벌여야 할 것이다.

o 美 간판앵커 ‘한반도 라이브’… 안보공약은 최악을 대비해야...북한이 4월 5일 함경남도 신포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 발사

⇒ 미국 방송 앵커가 한국의 미군기지에서 생방송을 했다는 것은 지금 긴박한 한반도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안보위기를 과도하게 부풀려 군사무기를 배치하거나 전쟁의 위협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평화와 생명이 걸린 문제를 전쟁게임 중계하듯이 하는 행태는 멈춰야 한다.

o 연 17조 손실 내는 망국적 ‘공시 열풍’...25만7000명에 이른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초래한 순손실이 연간 17조 원

⇒ 매우 단순한 손실방식이다. 그렇다면 일자리가 없어도 시험준비조차 하지 않고 놀고 있다면 손실이 아니라는 얘긴가? 역으로 17조원 이익이라는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o 지독한 안보 불감증…북한 또 도발, 남한은 '대선 삼매경'...핵무기 한 방이면 대한민국 끝장,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나. 일부 정치인들은 미국 돈으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막으려 해(매일경제신문, “美中정상회담 직전 北 미사일도발 자멸로 가려는건가”)

⇒ 막장 사설이다. 핵무기 한방이면 끝날 일인데 사드배치는 무슨 소용이 있나? 성주에 배치될 사드는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하고, 종심이 짧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방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서로 피해를 보면서 쏘아대는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남북 양쪽이 공멸하는 것 밖에 다른 길이 없다. 그리고 사드포대배치로 미국이 돈 들여 한국을 보호해 준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국토부지 수 십 만평을 누구 맘대로, 무슨 법 근거로 내 준다는 말인가?

o 불치병 안전 불감증…곳곳 떠다니는 '제2, 제3 세월호'...화물선 ‘스텔라 데이지호’ 침몰 1주일째, 선박 검사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의혹, 해양수산부는 “관할 부서는 외교부”, 외교부는 “컨트롤타워는 해수부”, 민·관 모두 진정성 있는 반성, 국민의식, 재난 대처 시스템을 개혁해야

⇒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나서 할 말을 두루뭉술하게 말한 뒤 모두가 책임이라는 식으로 정리한다. 매우 무책임한 논리다. 정부부처가 서로 책임을 떠넘겼는데 왜 ‘민관’과 ‘국민의식’을 들먹이나?

o MS 윈도 앞지른 구글 안드로이드…영원한 1등은 없다...구글 안드로이드 PC와 모바일 기기 포함 OS 시장 1위,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글로벌 경쟁, 한국 기업의 더 힘찬 도전 응원

⇒ 4차 산업 혁명이야말로 전문적인 노동인력이 중요한 데 기업만 응원하나? 이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착취가 매우 심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일경제신문>

o 전교조 볼모로 전락한 교육감, 직선제 폐지해야 한다...전교조는 현직 교원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도록 하는 교원노조법 위반, 1심과 2심 `법외 노조` 판결, 단체협약 교섭권, 노조 전임자 파견권 법적 권리 없어

⇒ 교원노조법은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법이다. 따라서 교원노조법을 폐기하고 모든 노동자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법에 의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백번 양보해 교원노조법에 따라 교사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여 해고자 몇 명 때문에 수만명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 수는 없다. 범죄를 저지른 국민이 있다고 대한민국을 유엔가입국에서 빼나?

o 한국 이민정책, 외국인에 취업문 활짝 연 일본서 배워라...국내 등록 외국인 2000년 49만명, 지난해 205만명, 취업자 96만명 전문·숙련 인력 5만여 명

⇒ 당연히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지구상에 모든 사람들은 이(주)민자이다. 언제 왔느냐만 다르다. 그러나 이민정책 이전에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3권 보장이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우선이다.

<문화일보>

o 대선 兩强 재편…독선 우려와 안보 불안 民心 보여준다...국민이 양극단보다 합리적 보수·중도의 주장에 귀 기울여, 문 후보의 적폐 대청소 구호 국민 다수 비호감, 사드 배치 반대와, 개성공단 재개를 공약 등 안보 불안감

⇒ 여기서 양극단은 친박세력과 친문세력이라는 건데 이념분포를 자기들 마음대로 잣대로 재단하고 있다. 결국 적폐를 청산하지 말고 남북대결구도를 그대로 지속하는 후보라야 당선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o 文후보 ‘盧사돈 음주사고 은폐’ 어물쩍 넘길 일 아니다...노무현 아들 장인 연루된 사건 당시 민정수석 문재인, 은폐·조작·거짓말 용납 못해

⇒ 사실이라면 인정하면 되고, 사실이 아니라면 수사기관에 의뢰하면 된다. 그러나 10년 전 일이고 당사자가 해명한 말을 뒤집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유권자가 판단할 일만 남은 셈이다.

o ‘엉터리 자료 18개월’ 환경부, 미세먼지 재앙 막겠나...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인터넷 사이트 에어코리아에 공개한 ‘미세먼지 측정 최종확정자료’ 분석, 백령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장기간 실제 측정값과 크게 다른 엉터리, 중국 영향 과소평가

⇒ 국책연구기관이 엉터리자료를 공개해 왔다면 했다면 그에 걸 맞는 책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국 측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여부보다는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그게 핵심적인 문제다.

(2017.4.6.목,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