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일 언론사설 비평

- 국가부채 1400조원이 왜, 어느 정권에서 급격하게 증가했나?

(o:사설, ⇒:비평)

<조선일보>

o 안철수, '非文'을 뛰어넘는 가치가 뭔가...햇볕정책에서 안 후보와 당의 괴리, 촛불집회 참석 안 해

⇒ 안철수가 문재인과 다른 점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지 않은 점 즉, 햇볕정책을 주장하지 않고 촛불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등 거리정치를 하지 않아 운동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적 비전과 가치’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하기야 선거가 임박하면서 공약이나 정책이 비슷해지면서 구분할 수 없다. 특히 사회운동을 했거나 공직을 맡은 바 없어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o 내부 政爭이 이스라엘과 한국의 차이를 불렀다...이스라엘 총리가 미사일 포대 앞에서 설명 듣는 모습, 내년부터 들여올 PAC-3와 자체 개발한 천궁도 20㎞ 정도에 불과하고 개발 중인 L-SAM도 최대 60㎞

⇒ 내부 정쟁이라니! 박근혜 정권에서 정쟁이라도 있었는가? 여소야대도 무시하고 행정부, 아니 최순실과 비선실세가 일방적으로 국정을 농단했는데 무슨 정쟁을 했다는 것인가? 군인들 앞에서나 군사무기 앞에서 호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쟁을 없애는 것인가? 전쟁광 제국주의 매파들이 얼마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면서 인명을 살상하고 있는 되돌아보라! 군사비 세계 10위 국가가 왜 자체적으로 미사일 개발을 이 정도밖에 못했는지, 그리고 미국의 무기수출대상국 1위가 되었는지 되돌아보라!

o 국가부채 1400조, 그래도 세금으로 공무원 늘린다니

⇒ 노무현 정권 말기 400조원 대 국가부채가 이명박, 박근혜정권을 거치면서 왜 1000조원이나 늘어났는지부터 지적해야지 공무원 수 늘리는 문제부터 공격하나? 재벌부자에게 감세해 주고 노동자서민들 주머니 털어서 국가재정을 운영하려 하니 부채만 쌓이는 일 아닌가?

공무원 수를 비교하려면 인구대비 숫자나 정부예산 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율을 비교해야 한다.

<중앙일보>

o ‘안풍’키우는 건 8할이 패권·구태 정치...안철수 경선 압승, 5당 후보 마무리, 보수표 잡으면 양강구도 나올 수도, 문 대항마 넘어 미래 리더십 보여야, 대안후보로 자리 굳혀야

⇒ 5자 구도라고 하지만 현재의 지지율을 놓고 보면 양자 구도라 할 수 있다. 이 사설은 문재인을 패권으로, 구 새누리당 세력을 구태정치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매우 도식적인 편 가르기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정권의 구태와 패권의 부역세력이었다.

o 전시작전계획까지 북한 사이버 해킹으로 빼앗기다니...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된 2010년 이후 사령관만 여섯 번째,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은 국방부 장관

⇒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가 당선될 당시 사이버사령부는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 인터넷상에서 상대후보를 공격하는 등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혐의도 받았다. 그런데 국방부사이트가 외부의 사이버 공격으로 이렇게 뚫린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기야 한국의 전시작전권을 미군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수준으로 해킹을 당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국방부장관이 왜 책임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지 궁금하다.

o 공무원·군인연금에 치인 나랏빚...두 연금의 수입·지출의 틈을 메우기 위해 앞으로 들어갈 세금은 현재가치로 752조원, 나랏빚 증가액 140조원의 3분의 2를 두 연금 충당액 차지

⇒ ‘앞으로’라는 표현으로 ‘752조원’, 작년 국가부채 증가액 중 93조원이 두 연금 충당액이라고 부각시켜 공무원, 군인연금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설이 지적하고 있듯이 ‘박근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부양, 증세 없는 복지정책 고집한 결과’가 나릿빚의 핵심원인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동아일보>

o 안철수 후보, 文반대표 아니라 安지지표 모으라...사드배치 “국가 간 합의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도 존중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꾼 만큼 더욱 확실한 안보관으로 문 후보와 차별화할 필요, 무엇보다 자신의 전문 분야라는 경제에서 위기를 타개할 비전을 보여줘야

⇒ 사드배치에 반대하다가 입장을 바꿔 찬성한 것처럼 편의적으로, 아니면 여론이나 살피는 안보관으로야 되겠는가? 안철수의 전문분야가 ‘경제’라는 것 역시 신화 같은 이야기인데 원론적인 것 외에 검증된 바 없다.

o ‘사법 불신’ 지적한 대법원장, 자업자득 아닌지 돌아보길...사법부와 재판 권위는 국민 승복에서 얻어져

⇒ 결국 국민이 승복하지 않으니 사법 불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국민들은 ‘무전(권)유죄 유전(권)무죄’에 승복해 왔다. 사법부가 한국 사람들을 돈과 권력을 향해 달려가게 달려갔다.

o 미국 北테러지원국 재지정, 실효 거두려면 中 협조해야

⇒ 똑 같은 소리만 반복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핵과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남한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중국은 자신을 압박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을 제재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무슨 독립된 나라가 미국에 기대고 중국이 협조하기를 기다리면 자주적인 군사외교는 언제 하겠다는 건가?

<한국경제신문>

o "해주겠다" 말고 고통분담 요구하는 대선후보 없나...문재인 후보의 공공부문 81만명 고용 연 23조3000억원, 0~6세 아동수당 연 5조원 이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1인당 연 600만원 지급(안철수 후보), 육아휴직 3년 확대(유승민 후보), 20세 이상 청년 1인당 1000만원 지급(심상정 후보) 등 수조원의 재원 필요, ‘포퓰리즘 악순환’ ‘공약의 저주’

⇒ 조세부담율을 OECD국가 평균 수준으로만 올려도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0%인 160조원 정도는 더 걷을 수 있을 테고 그러면 이 정도 공약은 물론이고 전 국민 기본소득(1인당 30만원 내외)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 포풀리즘 좀 하자! 부자재벌 감세해주고서OECD평균도 안 되는 조세부담으로 공약 남발하는 게 바로 ‘저주’다.

o 회복세 뚜렷한 글로벌 경기, '그림의 떡' 안 되려면…상반되는 신호가 교차하는 지금, 글로벌 경기 흐름 동참 여부에 미래 달려, 정치인들 가운데 몇 명이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지

⇒ 전체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거시나 미시경제 각 부문에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당연한 경제현상이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고민 안 해도 경기회복세가 뚜렷한 이유가 뭔가? 역으로 말하면 경제회복은 자본가들의 때문이라는 것으로도 읽힌다. 그러나 경제가 불황에 빠질 때 구조조정이나 사회적 비용은 국가 즉 국민이 부담한다.

o '협동조합 환상' 깬 매일유업의 1위 등극...주식회사(매일유업)와 협동조합(서울우유)이란 근본적 구조에서 비롯된 결과, 1주1표(주식회사)와 1인1표(협동조합), 현대 문명은 창의와 성과를 시장에서 보상하는 자본적 원리로 지탱, 협동조합에 대한 환상은 문명 부정

⇒ 기업은 공기업, 협동조합, 주식회사 등으로 구분된다. 이 사설은 1주 1표 즉 자본권력의 대표적인 형태인 자본주의 주식회사를 옹호하고 있다. 노동자 인권 위에 법인권의 소유자인 자본(가)를 권력의 주체로 설정한다. 법인(法人)격이 인간의 인격 위에 군림한다. 말이 안 되는 논리다. 민주공화국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매일경제신문>

o 미세먼지 원인 오락가락, 이래서야 제대로 된 대책 나오겠나...미세먼지 집계에 있어 누락되고 있는 사업장, 공사장, 건설폐기물 노천소각 등의 배출량을 반영해 통계의 정확성 높여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년 뒤 한국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 1위 국가가 될 것 경고

⇒ 인도 다음으로 미세먼지가 심각한 나라가 한국이라는데 중국 탓만 해 왔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이 고도성장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공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토면적으로 보면 한국이 더 심각한 상화이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대도시 미세먼지농도는 한계에 봉착했다.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성장의 속도와 양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o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풀어가야 할 과제들,..연대보다 자강론, 소수정당, 안 후보가 이번 대선에 내건 시대정신은 `공정과 미래`

⇒ 수구보수자본언론들은 안철수를 중심으로 하는 반문연대론으로 몰아가고 있다. 자연스럽게 권력연합을 이루고 나아가 이중집정부제의 개헌까지 가져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적폐세력들이 살아남는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그래서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o 석달만에 슬그머니 돌아온 日대사 한일관계 여전히 복병많다...박근혜의 일위안부합의 계승 문제, 북핵·미사일 위협과 중국 패권주의에 한일 양국의 공조 필수적

⇒ ‘일본 각료들의 끊임없는 독도 망언과 역사 교과서 왜곡, 일본의 우경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박근혜정권이 졸속밀실 한일위안부합의를 해치운 것은 결국 북한과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양국 공조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일양국 공조 배경에는 미국의 강압이 작용하고 있다. 미일‘동맹’의 하위 ‘파트너’인 한국이 미국의 압박으로 일본의 온갖 행패에도 불구하고 한일간 모순되고 불평등한 합의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화일보>

o 安후보, 자강이든 연대든 ‘國政 역량’ 입증이 관건이다...국민의당은 국정 경험이 전무, 39석의 제3당, 호남 지역지지 의존

⇒ 후보든 그가 속한 당이든 국정역량을 증명할 길은 없다. 문제는 누가 되든 박근혜보다 못하겠느냐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정역량이라는 게 이번 선거의 중요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다.

o 美·中 정상회담 직전에 北 또 도발, 代價 치르게 해야... ‘북한 감싸기’는 중국의 부담만 커질 뿐, 안보리 결의 위반 시 응분의 대가(代價) 교훈 남겨야, 대한민국 국민의 단호하고 일치된 결기를 보여줘야

⇒ 북한 감싸기의 중국의 부담이나 안보리결의 위반 시 대가 운운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핵과 미사일을 억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남한에 미군사드를 배치하고 미·일과 중·러 사이에 군사적 긴장과 대립이 커진다면 한반도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의 일치단결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변 4강대국에 휘둘리면서 주체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지 못한다면 한반도는 무기가 집중되면서 전쟁터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o 親전교조 교육감 ‘내 편 심기’에 악용되는 校長공모제...‘승진 위주 교직 문화 개선’ 교장(校長) 자격증 없어도 교원 교육공무원 경력 15년 이상이면 자율학교 등의 교장에 임용, 2012년부터 올해 3월까지 내부 공모형으로 초·중·고 교장에 임용된 평교사 69명을 분석한 결과, 69.5%인 48명이 전교조 출신

⇒ 교사가 교장, 교감이 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줄을 서야 하고, 학생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승진을 위한 자격이나 경력 쌓기에만 몰두한다면 학교교육은 황폐화 될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관료화된 교육행정이 판치는 창의성 없는 학교가 될 것이다. 학생들을 시험의 굴레에 넣어 서열을 매기는 대상이 되고 교사들을 성과주의에 빠트리게 할 것이다. 공모형으로 임명된 교장중 70%인 48명이 전교조 출신이라는 것만 부각시키지 말고 전체 중고등학교 중 몇 %인지 밝혀야 공평한 숫자놀음 아닌가?

(2017.4.5.수,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