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설 비평

- 이번 대선이 분권형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가?

(o:사설, ⇒: 비평)

<조선일보>

o 이번 주 大選 구도 확정, 分權 당장 실천할 대통령을...권력을 휘두를 사람인지, 아니면 당선 즉시 권한 분산을 실천할 사람인지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

⇒ 예언가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지? 혹시 대통령제냐,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냐를 주장하는 후보 중 어느 쪽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겠다는 의도인가? 헌법대로 하면 된다. 입법, 행정, 사법으로 3권 분립을 이루면 된다. 입법기관은 정당민주주의가 실현되고. 행정부는 입법부와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법안제출이나 통과된 법대로 집행하고 사법기구는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독립적인 기구로 법 정의와 법형평성을 기하면 된다.

o 대통령 비극의 城, '1000명 巨大 청와대'...2018년 6월 개헌으로 대통령이 외교·안보 문제를, 국회가 선출하는 총리가 경제·사회 정책을, 청와대만 권력자의 성(城)에서 국정이 논의되는 사무실로 바뀌어야

⇒ 이원집정부제로 개헌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번 조기대선에서 이런 공약을 하는 후보를 지지하자는 주장을 하는 건가? 사드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경제보복만 보더라도 외교안보와 경제사회문제가 두부 자르듯이 딱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개헌이 그런 권력분점만 중요한 이슈도 아니다.

o 문 전 대표 아들 문제 대체 뭔가...오늘 문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 아들 문제부터 국민에게 상세히 밝혀야(문화일보, “文 전 대표 아들 문제, “고마해” 한마디로 덮어지겠나)

⇒ 아들 취업에 권력실세로 있던 아버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명백한 불법이다. 물론 권력실세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알아서 부정합격을 시켰어도 마찬가지다. 아버지가 입장을 밝히기 전에 수사기관에서 조사해야 한다.

<중앙일보>

o ‘반문연대’의 조건은 ‘가치연대’다...대선 ‘5자’ 구도 … 단일화 논의 봇물, ‘특정인 반대’로 뭉쳐선 역풍 자초, 가치와 정책 연대로 정면 승부해야

⇒ 정의당을 빼면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반문연대를 해야 하는데 한국의 수구보수정치판에서 ‘가치연대‘라는 게 있는지 의문이다. 지금 박근혜게이트와 관련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세력들에게까지 가치연대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도리가 아니다.

o 검찰, 우병우-고영태 의혹 확실히 풀어라

⇒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우병우를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 검찰이 우병우를 구속수사하지 않는다면 우병우와 한 통속을 넘어 공범으로 지목될 것이다.

o 뻔뻔한 김정남 암살 부인, 자멸의 길이다

⇒ 예견된 일이었다. 김정남 살해사건이 났을 때부터 한국 언론들은 선정적 보도로만 일관했다. 그러다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자 무슨 분풀이 같은 기사나 사설을 쓰고 있다.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 국가 간의 이해득실 등 객관적이고 팩트 있는 접근을 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소설을 쓰다가 허탈감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 정보기관의 해외정보력이 얼마나 취약한 지 드러났다.

<동아일보>

o 對北정책의 큰 틀 새로 협상할 첫 美中 정상회담...트럼프 대북정책 중국 최대한 압박, 미중 정상회담 전후 한국 정부 대응(한국경제신문, “미국·중국 정상회담 임박, 외교안보 당국 제대로 대응하고 있나”)

⇒ 박근혜 정권의 몰락으로 지금은 그런 기대를 할 수 없다. 황교안 대행체제는 여소야대 국회도 무시하고 차기 정권이 임박한 상황까지 미국과 일본의 요구에 불복한 군사외교정책을 펴 왔다. 결국 5월 9일 대선 후 들어설 정권이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지만 한국의 대응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o 안철수 급부상… 보수 洪·劉후보 위기다...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보수 가치를 대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안 전 대표를 중심으로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압력, 보수 후보들은 ‘나보다는 당, 당보다는 나라’를 생각하는 정신으로 자신부터 혁신해야

⇒ 촛불항쟁과 박근혜 구속 이후 시대정신으로 볼 때 새누리당 분열로 탄생한 두 당을 보수정당이라 할 수 없다. 그러니 보수가치 실현이라는 말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당은 보수가치 여부에 방점을 두기 보다는 안철수를 중심으로 한 단일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보다 나라를 생각하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당도 생각하지 않는 정치인이 어떻게 나라를 생각하나? 정당정치 기본도 안 된 마당에 무슨 나라까지 들먹이나?

o 인터넷은행 반쪽 만든 ‘이념’으로 4차 산업혁명 하겠나...규제완화를 공론화하지 못한 측면, 새로운 일을 하려는 기업에 대해 겹겹이 진입장벽을 치는 것으로도 모자라 장벽 안에 들어온 사업자를 다시 규제하는 반기업정서와 관료만능주의(한국경제신문, “빈껍데기로 출발하는 인터넷 은행…한국만 후진국 될라”, 문화일보, “인터넷은행 영업 개시… ‘銀産분리’ 안 풀면 설 땅 없다”)

⇒ 인터넷은행도 은행이다. 따라서 설립과 금융업무 전반에 걸쳐 은행법에 따라야 한다. 은행 자본 중 산업자본 지분은 10%를 넘지 못한다. 그런데 인터넷이니 4차 혁명이니 하면서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규제를 피하게 한다면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만들 것이다. 규제를 반기업정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정부’르 원하는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o 30대그룹 2만명 감소…그렇게 때리는데 일자리 생기겠나...대선 후보들,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 경영을 과잉 범죄화, 경영권을 위협할 상법 개정안, 기업 부담을 늘릴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재추진, 기업 활력과 규제 혁파 실종, 마약 같은 포퓰리즘 경쟁

⇒ 누가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라고 말했는가? 기업인들의 범죄가 사회적으로 드러난 사실 때문이다. 경영 역시 마찬가지다. 권력에 뇌물을 바치고 부당하게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회계조작과 배임횡령이라는 불법이 자행됐기 때문이다. 30대 재벌그룹이 정부혜택은 다 받으면서도 일자리도 늘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고 있으니 노동시간단축을 통해서라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포풀리즘으로 매도할 수 없다.

<매일경제신문>

o 태극기 집회는 냉정 찾고 광화문 촛불 천막은 걷어라

⇒ 광화문 촛불집회 텐트 때문에 시청광장 태극기 천막이 쳐졌다는 말인가? 광화문 촛불천막은 문화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일시적이었고 박근혜 구속과 함께 정리됐다. 일부 노동자 투쟁 사업장 등이 남아 있다. 그러나 광화문 광장의 천막은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가 중심이다. 3년이 다 되어 세월호는 뭍으로 올라왔고 미수습자를 가족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는 일이다. 광화문 천막의 핵심은 촛불이 아닐뿐더러 지금 시점에서 걷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o 정제 안된 정부조직개편案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다...조직에 대한 신설, 통합, 폐지는 개편 후 정착될 때까지 작지 않은 시행착오와 후유증, 전문가들이 섣부른 조직 수술보다 부처 간 기능 조정에 초점을 맞추라고 조언,

⇒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는 해경을 없애면서 국민안전처를 신설했다. 그러나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은 철저하게 방해했다. 정부조직 개편을 조령모개식으로 해서도 안 되지만 문제는 법과 제도에 따른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권력의 정치적 목적이나 관료들의 이해관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o 롯데월드타워 오늘 개장, 사드 난관 뚫고 랜드마크로 우뚝 서길...123층 555m 세계 다섯 번째 아시아 세 번째 고층빌딩, 롯데그룹뿐 아니라 국가적 경사, 해외관광객 500만명을 포함해 연간 5000만명 예상, 안전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서울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이자 관광한국의 중추로 역할 하기를

⇒ 이명박 정권은 성남 공군비행장과 가까워 군용기 이착륙 시 충돌위험이 있다면 반대했던 공군사령관을 경질하면서까지 롯데월드 건설을 허용했다. 인간의 탐욕과 오만이 드러난 것이 바로 첨탑을 쌓는 일이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높이를 통해 경쟁상대를 제압하면서 부를 축적하려는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은 익히 알려졌다. 괴물 같은 자본의 건물을 지어놓고 국가의 경사니 관광한국이니 하는 꼴이 사납다. 안전관리가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일보>

o 홍준표·유승민 천박한 비방전, 保守 욕보이고 있다

⇒ 수구세력 새누리당 분열로 두 개의 보수정당이 만들어 진 게 아니니 ‘보수’라 부를 수 없다.

(2017.4.3.,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