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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국좌담회]각 당 경선 전망, 본선에 작용할 변수들과 4월 정국전망 ②

<폴리뉴스>와 월간<폴리피플>은 지난 3월 23일 각 당 경선 전망과 본선에 작용할 변수들 그리고 4월 정국전망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본지 이명식 논설주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국민의당 안철수, 민주당 문재인 후보들이 큰 이변 없이 각 당의 경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4월 초 각 당 후보들이 정해지고 나면 4월 15일 등록 이전까지 중도보수 후보의 연대와 단일화 문제가 제기될 것이지만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만 리더십과 국가운영의 방향에 대해 믿음을 주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대선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 -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여부

사회 이명식 : 경선이 끝나면 다시 본선 경쟁으로 넘어갈 것인데 지금까지 경선과정에서는  정책적인 쟁점들이 크게 부각이 되지는 않는 것 같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라는 쟁점이 있었는데 이번 대선은 아직은 잘 부각이 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대선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은 여러 가지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을 먼저 짚어보기로 하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이 사안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논의해 보자. 

김만흠 : 언론에서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만 좀 핀트가 어긋난 분석들이 아닌가 생각한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안 리더십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탄핵이라는 것이 정책 방향이 잘못되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리더십의 문제였다.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세력이 국가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문제가 중요하고 이런 리더십과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놓고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는 어제 제기가 되었는데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대선이 끝나고 나면 개헌 문제에 대해 여러 세력들이 강하게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탄핵이 던진 그 이후 대안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제민주화라든지, 복지의 문제는 그것을 먼저 정리한 이후에 나올 정책적인 과제들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점에서는 언론에서 조만간 경선이 끝나면 그 이후에 쟁점은 당신이 집권을 했을 때 어떤 리더십으로, 어떤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인지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검증하고 부각시켜서 국민들에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유창선 :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여부는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변수는 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이 발부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면 되지 않겠나 보고 있다. 지금 검찰의 입장이 다른 선택의 여지를 가질 처지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이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그 이후 재판이 이어질 것인데 그래서 앞으로 특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쟁점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지 않는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박근혜 구속이 보수층이 결집을 하는 등의 역풍이 불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 박근혜 구속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구속이 보수의 파이를 키울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세월호 인양이 진행이 되는데 앞으로 상당 기간 국민들의 관심이 세월호 수습과정에 이어질 것이라 보기 때문에 그럴 경우 세월호 참사를 다시 떠올리면서 박근혜 정권의 책임문제가 다시 여론에서 부상이 될 것이고 보수정당은 위축이 되면서 대선을 치르기가 더 힘든 환경으로 놓이게 될 것이라 본다.   

황장수 : 너무 자기중심적인 분석이라 생각한다.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이 80%였는데 박근혜 구속을 지지하는 사람은 70%로 확연하게 내려 왔다. 그것은 박근혜가 잘못했다고 촛불 시위에 나섰던 보수층 사람들 중에도 구속되는 모습을 어떻게 보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구속이 승패를 뒤바꿀 사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수층의 결집을 높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그리고 세월호 문제에서 느끼는 부분은 두 가지가 중첩이 되어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세월호 참사가 가슴 아픈 일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을 한다. 그래서 야권에서는 모든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보수층에서는 세월호에 대해 아픔은 공감하지만 좀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다. 대선국면에서 세월호가 인양이 되는 것이 야권에 유리할 것인지 꼭 그렇지만 않을 수 있다고 본다. 

김만흠 : 지금 시점에서는 세월호 참사가 왜 이렇게 성향에 따라서 불편한 기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서는 이 사안이 사실은 박근혜 탄핵의 심정적인 분기점이 되었다고 본다. 아시다시피 헌재 결정문에서도 아 사안이 탄핵의 사유는 못 된다고 하면서도 두 차례나 언급을 했을 만큼 중요한 사안이었다. 세월호 참사를 정파적인 문제로 전환을 시킨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나중에 탄핵을 부른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대단히 아쉽다. 취임 초기에 윤창중 임명 등을 계기로 후보 때 국민들에게 던졌던 통합의 메시지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갔던 것처럼 시작부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바로 1년 뒤인 2014년 4월 16일 벌어졌던 세월호 참사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스스로 그 중심에 서는 스탠스를 취했다면 그 이전의 과오도 덮으면서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정파적인 문제로 전환시켰고, 그렇게 정파적인 대립으로 가는 가운데 여소야대 국면이 왔고, 그 이후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결국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떠나서 정리되는 시점에서는 언론 등에서는 왜 우리가 이런 문제까지도 정파적인 문제로 전환이 되고 말았는지 진단을 하고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능구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은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집행함에 따라서 한 단락이 지어진다고 본다. 앞으로 재판과정이 남아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는 일단 한 단락이 지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보수세력이나 진보세력에게 대선에서의 이해득실은 있을 수 있다고 보이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 아까 유창선 박사도 말씀했지만 검찰은 다른 정치적 고려보다도 자기 조직의 사활을 걸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대선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 - 후보간 연대 가능성, 개헌 문제 등 

사회 이명식 : 현재는 각 정당에서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심상정 등이 4월 초 무렵에 후보로 선출이 되었다고 했을 때 연대, 단일화 등 어떻게 합종연횡이 될 수 있을지 하는 문제가 남고 그런 역할을 자임하는 김종인 같은 분도 계신다. 또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이 최근 대선과 관련해서 역할을 할 뜻을 내비쳤는데 어떤 역할이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자신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수도 있는 것인지 등이 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나? 

황장수 : 홍석현 회장의 거취는 결국 이재용 부회장과의 갈등이지 대선출마는 아니라고 본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반격이다. 이재용과 홍씨 일가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이후부터 삼성의 경영권을 놓고 갈등이 있었고, 이재용 부회장은 일찌감치 최순실 측이 실세라는 것을 간파하고 연결을 하다 보니 정권이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 홍 회장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리들을 취재해서 보도하는 쪽으로 집중을 했다. 결국은 홍석현 회장이 이재용 구속의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그런 상태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된 이후에 자기 세력을 통해서 강한 반격에 나서고 있다.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고 그 사람들 뒤도 돌봐주지 않고 다 쫒아냈다. 그리고 홍라희, 홍라영도 리움 미술관에서 물러나게 했고, 이제 홍석현 당신도 중앙일보에서 손을 떼라고 한 것이다. 중앙 미디어는 JTBC만 빼고는 삼성이 대출보증 등을 서 주고 있어서 삼성의 영향력이 결정적이라고 본다. 그래서 사실상 홍 회장은 쫒겨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홍 회장은 쫒겨난 것으로 비칠 수는 없으니까 자신이 평소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성향을 가지고 포장을 하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홍 회장이 이번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본다. 문재인 후보 쪽에서 홍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고 비문 쪽도 박근혜 탄핵에 연관이 있는데 홍 회장이 달가울 리 없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역할 할 공간이 없다고 본다. 김종인 전 대표는 4월 초에 열흘 정도 비문연대를 위해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한때는 본인이 대선에 나설 생각도 한 것 같지만 지금은 접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 시도를 할 경우 안철수 의원이 가장 큰 장애가 될 것이라 보기 때문에 잘 되지 않고 2007년도 양상이 재연될 소지가 매우 높다고 본다. 2007년도는 거의 진보진영이 지리멸렬 한 상황에서 보수가 분열되어 이회창이 출마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반에 가까운 득표를 했고 정동영과 문국현도 단일화를 하지 못했고, 권영길도 끝까지 갔다. 이번에 보수 쪽이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본다. 다만 보수가 개헌이나 연정을 매개로 안철수 후보를 민다고 하면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것도 보수 쪽의 여러 사정으로 볼 때 순순히 그렇게 합의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시간은 짧은데 많은 함수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비문연대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 

김만흠 : 홍석현 전 회장의 경우 본인이 표현하는 것과 내막은 다를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10일 전쯤부터 중앙일보, JTBC 운영에는 손을 떼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 정리를 했던 것 같다. 배경에는 역시 황 소장 말씀대로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이지는 모르겠다. 그러면서 현실감각이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이번 대선 출마의 가능성을 여전히 남겨둔 가운데 싱크탱크와 포럼 방식으로만 갈 것인지 이번에 한번 도전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한 것 같다. 근래까지도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출마하는 것은 물 건너갔다고 보인다. 아마 포럼이나 싱크탱크 방식의 사회운동은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차기를 겨냥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 말대로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김능구 : 이런 분들은 자기 착각에 빠진 경우가 많다.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로 볼 수 있다. 그 분도 유엔 사무총장을 10년 하다보니까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자기가 대선에 나선다고 뛰면 판이 쉽게 정리가 된다고 보았다가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손을 들고 말았다. 홍 회장의 경우도 혹시 그런 착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최근에 홍 회장이 출마를 조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만약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좀 일찍 움직였어야 했다고 본다. 

김만흠 ; 아무리 늦어도 반기문 총장이 포기했던 시점에 이어서 했어야 했다. 

김능구 : 그렇다. 그런데 지금 와서 출마를 저울질 하는 것은 너무도 생뚱맞고 어디 명함을 내밀면 망신을 당하기 쉬운 그런 타이밍이라 생각이 되는데 어째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 가장 경우의 수가 높은 것이 보수단일 후보와 안철수, 문재인, 심상정 4자구도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비문연대가 이뤄질려면 김종인, 정운찬 같은 분들이 힘을 보태서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1대1 구도라 하더라도 문재인 후보가 월등하게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 유권자들이 대선을 실체적으로 느끼게 되었을 경우 한자리 수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10%대 내외로 접근을 한다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런 생각을 밑자락에 깔고 지금 김무성 전 대표도 나름대로 뛰고 있고 김종인 전 대표도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런 기운이 형성이 되느냐는 문제는 민주당 경선 결과와도 맞물려 있다고 본다. 문재인 후보와 안희정 지사가 경선 막바지에서 서로 상처를 입고 아름다운 경선으로 끝나지 않을 경우 그 후폭풍이 바로 비문연대의 현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창선 : 이번 대선과정에서 비문연대가 현실화 되는 순간 이번 대선은 문재인 전 대표 당선이 확실해진다고 본다. 비문연대라는 것이 성격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까지도 다 손을 잡는다는 되는 것이다. 지금 현실적으로 문재인 후보에게 유일하게 대항마가 될 수 있는 것이 안철수 후보 밖에 없는 것인데 비문연대를 할 경우 지금 국민의 75%는 정권교체를 바라고 있는 것이 이번 대선의 흐름인데 나머지 25%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반전의 수를 찾으려는 것인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문재인 후보의 승리를 확정해 주는 것이 되리라 본다. 오히려 그나마 문재인이 아닌 경우로 가는 길은 안철수면 안철수가 중심이 되어서 양강구도를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이 유일한 가능성이라 본다. 

김민흠 : 실질적인 연합을 말하는 것인가?

유창선 : 그렇다. 후보들 간의 연합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전략적인 연대가 이뤄지면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손을 잡는다면 그것은 문재인 후보 당선 확정이라고 본다. 

황장수 : 민주당 경선이 끝나는 무렵에 개헌안이 국회에서 발의될 수가 있다. 그리고 민주당 경선이 문재인 후보의 압승으로 끝나게 되면 민주당의 비주류들이 개헌안에 동의를 할 수도 있다고 본다. 탈당을 하는 것 보다 쉬운 것이 개헌안 발의에 찬성을 하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보다는 개헌이 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유창선 : 개헌안은 발의가 되지 않을 것이다. 

황장수 :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른데 대선 전 개헌은 어렵지만 저는 개헌안이 3월 말에 발의는 될 수 있다고 본다. 개헌안이 발의가 되면 그 개헌안을 중심으로 각 계파별로 권력을 나누고 문재인을 견제하자는 흐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갤럽> 조사에 의하면 문재인 후보에 대한 호감도는 47%, 비호감은 50%이다. 호감도보다 비호감이 높다는 것은 국민 중 절반 가까이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능성이 없고 표가 쪼개질 것이라 보니까 투표를 하지 않으려다가 가능성이 보이면 순식간에 모일 수도 있고 그것은 보름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김능구 : 이번 대선은 촛불대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촛불 민심이 지금 야당, 특히 민주당으로 가 있고 대통령은 문재인 이렇게 가 있다. 그런데 과연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감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갈 것이라 보느냐고 물으면 그것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의 리더십과 비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40여 일 동안 비문연대가 힘있게 만들어지느냐는 여부는 바로 문재인 후보 본인에게 달려 있다고 본다. 어떻게 남은 경선을 매듭을 짓고 본선 경쟁에 임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촛불민심이 민주당, 대통령은 문재인이란 부분이 흔들릴 경우에는 비문연대가 힘 있게 형성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후보와 그 캠프는 상당히 불안한 흐름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비친다. 

유창선 : 조금 전에 개헌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는 대선 전 개헌은 발의 단계에서 무산이 될 것이라 본다. 우선 실제로 150명 확보가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 개헌파들도 대통령 선거일 날 개헌안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발을 빼고 뒤로 물러서는 상황이고 국민의당 경우는 당론 채택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장 박지원 대표가 반대이고, 안철수 후보도 반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발의 요건 자체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무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미 주승용, 김동철 의원도 사실상 포기를 한 것 같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비문연대의 전 단계로 대선 전 개헌을 꺼낸 것인데 이것이 제동이 걸린 것이라 본다.

김만흠 : 지금 비문연대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은 거론되고 있는 사람 중에 자유한국당과 언론에서만 사용하는 것 같다. 나머지 야권성향의 사람들은 그냥 반패권연대로 쓰고 있다. 
                           
                      차기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리더십

사회 이명식 : 5월 9일 대선 이전에 좌담회가 한 차례 정도 더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점에서 대체로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 차기 대통령 후보는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일치하는 것 같다. 대선 이후 직면할 국가적인 상황이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 현 시점에서 문재인 후보가 보여준 리더십이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같은데?  

황장수 : 친노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가진 배타성과 이념적 경도 현상 같은 것이 문재인 후보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통과 협치에 실패했다고 하는데 문재인 후보가 이런 자질을 갖추었는지는 지금 야권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볼 때 의문스럽다. 문재인 후보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가진 부분은 삼성과의 관계이다. 과거 노무현 정권은 삼성공화국이라 불리기도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을 통해서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안보와 관련한 이념적인 부분에서도 불안하게 본다. 사드 부분도 50% 넘는 사람들이 찬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정책으로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또 개성공단을 2천만 평으로 확대하면 100만 평일 때 2억불이 넘어갔는데 미국이 전면적인 제재에 들어간 상황에서 어떻게 뒷감당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재벌 부분에 대한 불확실한 태도와 안보와 관련된 이념적 불안정성 그리고 남에 대해서는 비판하면서 자신들은 반성하지 않는 패권적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창선 : 이번 대선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가장 유력하다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황 소장과는 다른 맥락에서 제기하는 문제인데 문재인 후보 진영은 전체적으로 자기 세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문재인 후보가 집권을 하면 참여정부 2라운드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노무현 정부는 어째든 실패한 정부라는 점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적극적인 의지나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문 후보가 보이고 있는 태도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집권을 하면 똑 같은 방식으로 국정운영이 반복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지 않겠나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집권하는 순간부터 비토층은 비토층대로 다시 목소리를 높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는 논쟁만 하다가 날이 새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 아닌가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그리고 문 후보가 대세를 점하는 이 대목까지 온 것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성과를 축적해서 온 것이라기보다는 세력에 업혀서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서 대선국면으로 넘어 오면서 리더십이나 능력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집권을 하더라도 얼마나 지속가능하고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만흠 : 참여정부 2라운드, 참여정부 버전 2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문재인 후보가 거기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문재인 후보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대통령제도 바꿀 필요가 없다’ 그 대통령제 하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성공했지 않느냐고 했고, 실패라고 규정하는 것도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된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반성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노무현 정부 말기에 지금과 같은 탄핵과 같은 상황이 아닐 때도 10%대 지지에 머물렀을 만큼 심각했다. 부동산 폭등이라는 경제환경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리더십 자체에 대한 국민 불신이 깊었다고 볼 수 있다. 노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2004년 4.15 총선을 통해서 152석을 얻었지만 7월 달, 불과 3개월이 되지 못해서 지지율이 2당으로 밀려났으면 얼마나 심각했었나 생각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역량으로 보자면 노 전 대통령에 비해서 문재인 후보가 낫다고 할 수가 없는데 상황에 대한 인식도 문제가 있어서 우려가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인데 최순실 사태를 보면서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중심을 잡지 못했다는 것인데 문재인 후보의 경우도 국가운영에 대한 자기중심이 정리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그리고 상황에 대한 정무적 감각도 매우 떨어진다. 그리고 리더십의 한 부분으로 포용력의 문제가 있는데 같은 당내에서 치러지는 경선에서도 경쟁자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안희정이든, 이재명이든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문 후보가 포용을 하고 가면 갈등이 이 만큼 증폭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포용력이 돋보였을 것이다.  

김능구 : 안희정 지사가 많은 지도자들이 민주당과 문재인 대표를 떠나게 된 문제를 지적을 했을 때, 탈당한 분들에 대해서 혁신에 반대해서 떠났다고 했다. 그래서 그 말을 혹시 실수한 것인지 보았는데 문재인 캠프에서 전략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 기자브리핑에서 그 부분을 다시 이야기를 했다. 그것이 문재인 후보와 그 캠프의 인식이라면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지난 4.13 총선에서 민주당이 1당이 된 것은 사실 유권자들이 오묘하게 만든 것이고 실질적인 공로자로 본다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라고 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것을 민주당이 혁신을 잘해서 총선에서 1당이 된 것처럼 인식을 하는 것은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리면 참모들과 격의없이 소통을 하던 모습을 떠올리는데 과연 문재인 캠프도 그렇게 돌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상태로 고집스럽게 가는 것인지 우려가 된다. 

사회 이명식 :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는 이야기가 계속이 되었는데 이것은 남은 대선 기간 동안 문제점을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바란다. 아울러 이런 문제제기 속에서 차기 대통령이 갖추었으면 하는 덕목들에 대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다. 저도 한 가지만 지적을 한다면 지금 나라가 처한 상황은 대단히 어려운데 너무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촛불민심이라 했는데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과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는 매우 높은데 안팎으로 나라가 처한 상황은 IMF에 비견될 정도로 어렵다.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고 국민들에게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호소를 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데 너무 일상적인 상황에서 치르는 선거인 양 공약을 나열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더 큰 어려움을 자초할 수도 있다고 본다. 

                           4월 정국전망과 북미관계 변화 기류   

사회 이명식 :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느 쪽으로든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고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물밑대화가 진행이 되는 것 같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시점에 한국 정부는 왕따가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우려가 된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사드배치 문제는 이런 흐름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 보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최대한 서둘러서 배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대선정국과 대선 이후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한중관계 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짚어보고 마무리 짓기로 하자. 

황장수 : 미국은 한국에서 차기에 정권교체가 된다고 보고 문재인 후보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면밀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지금 입장을 정하는 중인 것으로 보인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왔을 때 같이 만찬을 하지 않은 것은 여기가 임시 지도부이기 때문인 것은 아니고 앞으로 차기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밥을 먹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구실을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고 기자회견도 미팅 전에 먼저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미국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어떻게 할지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전에 오늘 의회에서 대북제재법안을 상정을 해서 오일이나 식량 그리고 중국과 북한 간의 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해서 광범하게 논의하고 있다. 만약에 한국에서 개성공단을 다시 연다고 하면 한국에 대해서도 똑 같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한다. 미국은 사드를 가져다 놓고 한국 정부에서 반대를 하게 되면 취할 행보에 대해서 방향을 정해 두었다고 본다. 미국은 절대로 북한을 선제타격은 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그러면 미국은 한국정부가 제재에 동참하고 같이 간다면 북한에 대해 극단적으로 압박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 본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은 전술핵을 남한에 배치하겠다고 할 수 있고 그러면 한국 정부는 거부를 할 것이다. 그럴 경우 그것을 빌미로 한미관계가 파국으로 접어들면서 주한미군을 일부 철수시키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북한과 직거래 할 비공식 라인을 가동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대미, 대북 정책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고 본다. 

유창선 : 대선 기간 동안에도 한반도 긴장이 상당히 고조되는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누가 집권을 하다라도 새 정부 들어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가 첫째는 경제위기에 대한 선제적 예방이 될 것이고 더 긴급한 것은 한반도의 고조된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결국은 대화국면으로 전환을 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정권교체가 이뤄진다면 대체로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할 것이라 예상을 하는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하고도 조율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어떤 방향으로 완전히 결정한 상태는 아닐 것이라 본다. 여러 옵션을 다 열어둔 가운데 일단은 대북 강경론이 득세를 하고 있지만 대화를 완전히 닫아버린 그런 상태는 아니라 본다.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 들어서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따라서는 충분히 여러 가지 유연한 옵션, 새로운 대화국면으로의 전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본다. 아무튼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해소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김만흠 : 황 소장이 우려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상당히 좋지 않은 방향으로 생각이 된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남북문제나 대미관계 등에서 지금의 입장을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접 정책을 다루게 되고 정보를 취합하고 하면 현실적 토대에서 판단하게 된다고 본다. 그 점에서는 이런 주장, 저런 주장들이 상당히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경우도 실제 정책결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가게 되면 이런 정부, 저런 정보를 취합해서 판단하고 움직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일방으로 미국과 갈등을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고 현실적인 방향에서 접근하리라 본다. 그런 점을 전제로 본다면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 상황에서 본다면 긍정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명박 정권부터 보자면 계속 9년여에 걸쳐서 아무런 변화 없이 답보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어떤 형태로든 타파해 줄 계기를 만들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 몰룬 그 타파가 극단적으로 포를 쏜다든지 하는 준 전시상태로 가버리면 곤란하겠지만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본다면 현상타파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좀 마이너 한 문제일지 모르지만 중국의 경제관련 제재를 언제까지 지속을 시킬 지 우려가 된다. 

김능구 : 이전에 김대중 정부와 참여정부가 한미동맹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는 가운데 화해협력정책을 펼쳤다. 이번에도 야당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그런 컨셉을 가지고 접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에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과 협상을 했던 많은 전문가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이 기본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미국과 중국과 북한과 대화를 해 나가고 기존의 제재일변도에서 뭔가 변화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리라 본다. 결국은 남북간에 뭔가 물꼬가 터지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미동맹의 틀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그런 관계를 존중하는 속에서 접근방법을 찾아낼 것이라 생각한다.  

사회 이명식 : 3월 달에 키 리졸브 훈련, 독수리 훈련 등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진행이 되었고 미국의 핵 항모가 우리 해역에 들어오기도 했지만 다행히 큰 마찰 없이 한 고비는 넘어가는 것 같다. 북한이 어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는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도 남한 대선 결과를 관심을 갖고 볼 것이고 미국도 한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차기 정부가 어떤 성격의 정부가 들어서는지 주목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슈] 유승민 탈당 후 12월 신당 창당 선언…‘유승민 신당’, 한국당과의 관계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오는 12월 탈당 후 창당을 선언했다. 여권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반대해 12월 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해당 법안들을 막아내고, 보수 야권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한 후 신당 창당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복안이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혁’ 소속인 유 의원은 2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4월 당 지도부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날치기‘에 여권과 협력하는 것을 보며 탈당의 결심을 굳혔다”며 ’변혁‘ 소속 의원들과의 12월 집단 탈당과 신당 창당을 예고했다. 유 의원은 바른미래당 탈당과 동시에 신당창당을 전제하면서도“탄핵의 책임을 묻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한 통합의 여지를남겼다. “자유만 얘기하는 ‘외눈박이’ 보수로는 안 되고 공정·정의·평등·복지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황교안 대표의 한국당이 이런 변화에 동의하고 우리와 마음을 터놓는 대화를 한다면 통합할 수 있다”고 한국당과의 통합의 로드맵을 밝힌 것이다. 유 의원이 먼저 '통합' 메시지를 보냈지만, 황 대표로 부터의 응답은 아직 없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➂ “문대통령, 조국 일가족 비리 은폐‧비호 엄하게 추궁 받아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9 개각 이후 두 달 넘게 정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삶의 궤적은 가짜 진보, 귀족 진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감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을 그대로 장관에 임명한 것은 한국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그것을 옹호하고 특히 지지층을 동원해서 그걸 직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그게 집단행동이지 직접 민주주의겠나”라며 “그것을 통해서 일가족의 비리를 은폐하고 비호하려는 태도는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엄하게 나중에 추궁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이 나가니까 본인들이 해서 이긴 것처럼 하는데 광화문에 국민들이 한국당 보고 나갔겠나”라며 “제가 볼 때는 거짓과 위선, 비리에 분노하고 우리 아들과 딸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것을 여야가 잘 알아야 된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유시민, KBS이어 JTBC-손석희 겨냥 전방위 공격…하루 만에 꼬리 내려 'JTBC가 맞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보성향 언론을 향한 전방위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KBS 김경록 녹취록과 여기자 성희롱 파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JTBC와 손석희 사장을 겨냥했다. 조국 사태에 대한 JTBC의 일련의 보도를 놓고 “(다른 언론사와 그 방향성과 논조가) 다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이었던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차장이 JTBC에 인터뷰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KBS 및 한겨레에마저 이어지는 이러한 유 이사장의 ‘언론 관리형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유시민식 언론 압박의 자유‘라며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8일 오후 공개된 자신의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조국 보도 관련) JTBC가 욕을 많이 먹었다“며 ”보도가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다른 언론사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 이사장은 JTBC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이었던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차장과의 인터뷰를 거절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 이사장은 “자세한 얘기는 좀 그렇지만, 손 사장님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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